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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행위별수가제 반드시 손질"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질, 총액계약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보상방법은 문제가 많은 만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공식적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30주년(7월1일)을 맞아 지난 9일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 차원에서 ▲DRG 등 외국의 지불제도 개선사례 및 평가와 국내 시사점 도출 ▲입원 및 외래 등 진료 행태별로 국내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일반의료기관은 가급적 행위를 많이 늘려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 시스템은 (수입을 위해)공급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연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가를 올려줄 수밖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예로 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포함, 7가지 과제를 선정해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2-15 11:36:17홍대업 -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 30% 정률제 전환올 하반기부터 의원과 약국의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5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보험약제비 적정관리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 및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경증 외래환자 부인부담 조정과 관련 그동안 의원과 약국의 경우 정액 및 정률제가 혼재돼 있었지만, 이를 앞으로는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기준금액 이하라도 본인부담금을 30%로 적용하는 정률제로 통일된다. 현행 약국 1만원 이하, 의원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3,000원이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기준액 이하의 경증환자들은 약값과 진료비 모두 1,500원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3,0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은 1,200원(약값 1만원 이하), 의원은 1,500원(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던 정액제와 기준금액 이상이면 30%를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종별 본인부담금은 의원.약국 30%, 병원 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약 2,8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및 등재목록 정비, 보험약 가격의 적정관리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를 통해 약 1,000억원을,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을 통해 1,000억원, 부당·허위청구 근절로 200억원,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등을 통해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금액은 고액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보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강화(연간 7,000억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적게 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중증환자보다 경증질환자가 더 적게 부담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건보재정 내에서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건보재정의 배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입법예고를 하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07-02-15 11:31:01홍대업 -
서울대병원, 23일 MEG 활용방안 워크샵서울대병원 신경외과학교실은 한국표준과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 MEG 활용 및 기술 개발'을 주제로 워크샵을 갖는다. MEG(Magnetoencephalography)란 뇌기능을 공간적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는 기능MRI(fMRI), PET와 뇌기능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뇌파기기(EEG)의 장점을 결합한 뇌기능영상장비. 이번 워크샵은 MEG의 개발, 분석, 응용, 진단 등 전 분야에 걸쳐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된 워크샵 연자들은 신경과학, 인문학, 공학 등 분야에 생체자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천기 신경외과 교수는 "이번 워크샵이 생체자기를 이용한 국내 연구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토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2-15 11:29: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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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혈액암협회에 2천만원 전달한국 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서 '295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 전달식'을 갖고 캠페인 수익금과 회사지원금 등 총 2,000여만원을 한국혈액암협회(회장 고흥길)에 전달했다. 회사는 지난해 글리벡 국내 허가 5주년을 맞아 '295 희망저금통'을 제작했으며 10월부터 3개월동안 전국 70여개 병원 및 관련기관에서 의사, 환자 가족,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캠페인 명칭인 '295'는 2,000여명의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전이성 위장관기저종양 환자와 글리벡 복용 후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07-02-15 11:22:3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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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작년 매출 20% 성장...3400억 달성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제즈 몰딩)가 지난해 20% 성장한 3,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15일 지난해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올해는 18% 성장한 4,000억원의 매출목표를 달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주력품목인 혈전치료제 플라빅스, 항암제 엘록사틴 및 탁소텔, 인슐린 란투스, 골당공증치료제 악토넬, 고혈압 치료제 아프로벨 등 주력제품이 골고루 선전해 최초로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새로운 복합 당뇨치료제 아마반(Amavan)을 출시해 란투스, 애피드라 등에 이은 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군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속효성 인슐린 치료제 애피드라(Apidra), 간질치료제 데파킨 크로노스피어(Depakine Chronosphere),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CR(Stilnox CR)의 시장 정착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올해 다국가임상에 대한 국내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다국가임상 투자규모를 18% 증가한 1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항암제, 심혈관계, 대사질환, 중추신경계 등 주요 신약후보군에 대해 50여건의 다국가임상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제즈 몰딩 사장은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업계 20위 권에 머물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오늘날 국내 업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2007년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국내 제약업계의 진정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그룹은 지난해 4% 성장한 7,300만유로(약 34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플라빅스 등 상위 15개 품목의 매출은 전년대비 6.4% 성장한 172억8,900만유로(약 21조2,000억원)를 기록했다.2007-02-15 11:11:0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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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달리, 스페인 스파 영국서 '디자인' 화제약국 화장품 '꼬달리'는 최근 스페인에 개장한 '꼬달리 비노테라피 스파'가 이달초 영국 웰페이퍼지가 선정하는 'DESIGN AWARDS 베스트'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설은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Gehry)가 디자인한 것으로, 스파 내부에는 라틴계 특색을 반영한 짙은 붉은색의 인테리어 소품들과 검은 돌계단이 조화를 이뤄 스페인의 풍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플라밍고 댄서의 드레스 형상을 빗댄 건물 외관과, 와인색을 조화시킨 색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꼬달리(CAUDALIE)는 포도를 주 원료로한 프랑스 브랜드로 전 제품에 피부 노화 방지 및 안색개선등에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2007-02-15 11:05:16한승우 -
삼성서울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 완료삼성서울병원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이 완료됐다. 15일 삼성병원에 따르면 유찰된 4개 그룹에 대한 입찰을 14일 오후 4시에 실시, 알부민 등이 포함된 5그룹을 남경코리아가 낙찰시켰다. 또한 지난해 유니온약품과 태경메디칼간에 가로채기 시비가 일던 9그룹은 태경메디칼에게 돌아갔으며 7그룹은 부림약품, 10그룹은 신성약품이 낙찰켰다. 업계 관계자는 "예가가 낮아 유찰된 그룹은 병원에서 어느정도 예가를 상향조정해 모두 낙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삼성병원은 2일만에 930억원에 이르는 연간 소요약 입찰을 마무리하고 내주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2007-02-15 10:43: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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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인증제품 '마크제' 도입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국제 수준의 품질보증체계인 GMP 인증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의료기기 GMP 마크제'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15일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GMP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식약청장이 정하는 ‘GMP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GMP 마크제’가 시행되면 미인증 제품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돼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퇴출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 품질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GMP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보증체계로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GMP 제도 전면 의무화 시행에 맞춰 6월부터 GMP 마크제를 시행한다"며 "의료기기제조업소가 GMP 마크 부착을 위한 심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3년주기 정기갱신심사와는 별도로 수시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는 수입업소가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를 GIP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GMP 심사기관의 관리운영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GMP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2007-02-15 10:43: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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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변호사 출신 국제통상 사무관 공모식약청은 15일 제2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국제통상 행정사무관 1명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할 행정사무관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통상업무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1차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자기소개서,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를 하고 제2차 면접시험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2007-02-15 10:38:2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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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문전-동네' 매출격차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빈익빅 부익부 현상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대형병원 문전약국과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위치에 따른 양극화도 그 엇갈린 명암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주택가 약국 보다 사무실과 상가가 혼합된 지역의 약국매출이 역시 3.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쩌면 당연했고 그래서 연구결과 역시 뻔 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양극화의 주범이 처방전과 입지라는 것도 모두가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약국의 매출현황을 그렇게 자세한 수치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숙고가 필요했다. 귀족약국과 빈곤약국이라는 양 극단이 처방전으로 인해 골만 자꾸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말이다. 처방전 수주경쟁과 약국입지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 이제는 약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용역이 약국의 경영현실을 분석하고자 한 취지에서는 매우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약국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과 관련된 면밀한 연구가 부족한 채 양극화 현상만을 너무 세밀하게 공개했다는 점이다. 보고서 책자 155쪽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10쪽에 불과하다. 연구보고서 타이틀이 ‘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인 만큼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담은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이나 밑그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어야 했다. 약국의 양극화 문제를 모르는 약사는 없다. 구체적인 수치를 모를 뿐이었고, 그것을 알려주는 차원이라면 할 말이 없다. 연구보고서는 약사사회의 이질감을 숫자로 보여주는 우를 범했다. 양극화의 극단적 상황을 아주 친절하게도 원단위까지 월매출 숫자를 세세하게 드러내 줬다. 동네약국은 안되고 문전이나 상가약국 등은 된다는 식의 프레젠테이션이나 다를 바 없게 돼 버렸다. 보고서는 더 극단적으로 문전약국의 경쟁력을 추켜세운데 다름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방전 경쟁이나 입지경쟁을 해야 만 약국경영이 잘 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번 연구보고서는 사실 공개되지 않아야 했고, 다만 이 같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동네약국의 경영 활성화 방안이 나와 주었으면 좋았다. 아니 미래약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쪽이 나았다. 물론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골약국제나 약국의 분포 조절, 약국별 원가차이를 고려한 수가체계 개발, 환자중심의 약국서비스 개선, 약국경영관리의 효율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겉치레다. 피부로 느낄만한 실증적 대안이 없다. 대안의 첫 번째 실행방안이 처방전 분산에 있는 만큼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처방전이나 입지 경쟁은 시장경제에서 당연스러운 현상인 탓이다. 인위적 분산정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규제이고 나아가 재산권 침해의 소지마저 있다. 그래서 더더욱 대안을 기대했지만 역시 그 만큼 실망이 컸다. 앞으로도 대한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조사 연구업무를 정기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의지는 좋지만 상황을 봐 가면서 해주길 바란다. 작금의 실태는 약국의 양극화 실태를 애써 수치로 보여줄 때가 아니다. 약국경영의 모델을 자칫 매출이 높고 수지가 좋은 쪽에만 초점을 둬서는 곤란하다. 세부적인 경영수치 만큼은 가려야 한다는 것이고, 약사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처방분산 대안들이 연구보고서에 담겼으면 싶다. 처방분산은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서 길을 찾아야 한다. 매출이나 수지에 축을 둔 방안에 의존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인다. 처방분산 청사진과 경영 활성화 방안을 확실히 제시하려면 오히려 약국의 자본적 이윤추구 충동을 억지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약국은 공공재라는 공익적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그래서 왠지 서투르고 섣부르다.2007-02-15 09:47: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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