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행위별수가제 반드시 손질"

• 건보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서 강조...올 가을쯤 결과 도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질, 총액계약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보상방법은 문제가 많은 만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공식적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30주년(7월1일)을 맞아 지난 9일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 차원에서 ▲DRG 등 외국의 지불제도 개선사례 및 평가와 국내 시사점 도출 ▲입원 및 외래 등 진료 행태별로 국내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일반의료기관은 가급적 행위를 많이 늘려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 시스템은 (수입을 위해)공급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연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가를 올려줄 수밖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예로 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포함, 7가지 과제를 선정해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