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명섭)는 이달 전국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마퇴본부는 캠페인을 통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소싸움 대회, 단축마라톤 대회 등 각 행사장에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마약퇴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약물남용 실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마약에 대한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5일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의대 이모 교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진보의련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회, 선거,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될 경우 유시민 복지부장관 의 퇴진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실무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안이 확정돼 규개위로 넘어가면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에 공지키로 했다. 특히 유 장관 퇴진서명운동과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탄원서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심층 분석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국회의원 299명과 그 보좌관 ▲각 정당의 당원과 당직자 ▲17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등 고위관료 ▲중소기업의 CEO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도급 인사 등이다. 비대위는 또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의 범의료 4개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20분터 50분까지 30분간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5월말이나 6월초로 예상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일 홍보전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 그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공표한대로 이달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미 FTA 타결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그 반대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최소 2,877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대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예상과는 달리 그 규모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잘했다는 말이고 자화자찬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기간 중 여전히 1조원이 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토론을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만 왠지 찜찜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규모가 작다고 정부는 왜 그렇게 극구 홍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예 피해규모 홍보에만 혼신을 다하는 듯 한 인상이다. 더구나 향후 5년 이내가 아닌 그 이후의 장기적인 피해규모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이한 자세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가 발표한 피해규모 추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다. 하지만 FTA 발효는 2009년 경이다. 그 이후 5년간을 보는 것이 정확한 추계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 보다 중요한 것은 5년의 기간이 아니라 10~20년까지 내다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육성책이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이 온통 빠졌다. 정부는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합의안해 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허가와 특허의 연계부문을 내줬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개발자가 특허침해로 인해 가처분을 신청하면 6개월 정도만 품목허가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렇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자국의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에 따라 30개월 동안 품목허가를 자동 정지시켜 달라는 요구를 방어했다는 자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전망을 간과했다고 보는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연계는 5년이 아니라 장기전망을 해야 정확하다. 5년 동안 국산 우수제제릭의 허가가 막히거나 시장진입 자체에 애로가 많아진다면 그 이후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속도가 붙는다. 실제로 특허는 시장지배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초기 몇 년간은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여지가 농후하다. 또 하나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다. 이를 수용한 것은 결정적으로 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의 키를 절반은 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방어를 잘 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우리 나름대로 보험약가를 꾸려갈 만한 협상을 하기는 했다. 가령 보험등재와 보험급여의 분리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20% 인하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언제든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그것이 국내 현실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보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행 PMS(의약품재심사)가 6년간 이미 자료를 보호해 주고 있는 만큼 5년간의 자료보호 인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제네릭은 정부의 말 대로 영향이 작다고 해도 개량신약은 또 다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에 버금가는 신약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신약입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아예 처음부터 떼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량신약은 개발 시 오리지널 품목허가 이후부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년을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다. 기술집약산업에서 특허는 생명줄과도 같다. 국내 제네릭 산업은 특허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 문을 열어 준 것은 당장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대문을 열어져친 것에 다름 아니다. 오리지널이라는 칼이 칼집을 나와 마구 휘젓게 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는 피해규모가 작다고 구구절절 읊조리기에 앞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FTA 타결직후 정부부처 그 어느 곳도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똑같이 희생양이라는 농업분야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정부는 제약기업들에게 연구·개발과 GM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당장 주어야 한다. 나아가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열기에 불을 지피는 대규모 신약 연구단지 조성이나 임상센터의 설립 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유찰된 10그룹과 22그룹이 수의시담을 통해 각각 국전약품, 부림약품과 계약됐다. 5일 이지메디컴에 따르면 유찰된 1·10·22·23 그룹 등 4개 그룹에 대해 수의시담을 실시한 결과 10그룹은 국전약품이, 22그룹은 부림약품이 계약했다. 국전이 계약한 10그룹은 원료의약품 그룹이며, 부림이 가져간 22그룹은 제일기린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16억1,000만원)가 속한 그룹이다. 한편 마약그룹과 알부민 그룹인 23그룹은 낮은 예가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김모(여·62)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2001년에 수혈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해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했다. 이번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 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