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료기관에 이어 한방의료기관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28곳에 대해, 2009년에는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뒤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약 46곳)에 대해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 평가기준 마련과 대상병원 선정 등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할 '한방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양방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평가는 3년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공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가 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경쟁 등 한방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앞으로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전체 혈액제제 사용량은 물론 환자당 평균 투여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결과, 지난 2002년 대비 전체 사용량이 15% 가량 감소됐다고 15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대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87곳의 혈액제제 청구건수는 15만1,161건으로, 총수혈량은 129만6,422유니트, 436억8,8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혈액제제는 입원진료비 전체 청구건수 총 164만9,687건 중 9.2%를 점유했다. 이는 첫 평가대상 연도인 지난 2002년 12.3% 대비 15%p 감수한 수치로,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로 혈액사용량이 감소한 결과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환자당 평균 사용량도 같은 기간 9.7단위(팩)에서 8.6단위로 줄어들었다. 혈액제제는 적혈구 53만4,492유니트(41.23%), 혈소판 47만5,140유니트(36.65%), 혈장 23만8,828유니트(18.42%), 전혈 3,015유니트(0.23%), 기타 4만4,948유니트(3.46%) 등으로, 적혈구와 혈소판제가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수술별로는 ‘무릎관절전치환수술’이 수술건당 2002년 4.1단위에서 2006년 2.8단위로 줄어, 감소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엉덩관절전치환수술’도 4.7단위에서 3.8단위로, ‘담낭절제수술’도 1단위에서 0.6단위로 사용량이 감소했다. 반면 ‘제왕절개분만’은 0.6단위에서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사용량이 유지되고 있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기관 간 사용량 변이가 컸고, 특히 혈장제제와 혈소판 제제의 경우 기복이 켰다. 종합전문병원의 적혈구제 변이는 최소 0,69에서 최고 1.59단위로 분포하지만, 종합병원은 최소 0.2에서 2.14단위로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혈액 필요량에 비해 헌혈량이 부족, 혈액사용의 적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혈액사용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들어선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간 혈액사용의 변이를 감소히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유사한 병원에 비해 혈액사용이 현저히 많은 기관은 자체 개선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되자 약사단체가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복식부기 의무화 관련 공문에 따르면 복식부기는 회계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무사 선정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사 선정 요령을 공개했다. 복식부기를 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무·회계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세무지식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게 최선책이다. 결국 세무사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왔던 영세약국들도 이제부터는 세무사를 선정해야만 한다. 복식부기 기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세무사 선정요령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과 복식부기 기장 요령을 공지 한 것. 세무대행 의뢰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은 ▲세무대행 의뢰의 목적 ▲세무대행 의뢰의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 및 수취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은 ▲약국세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 선정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 명기 ▲약사가 제공할 자료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 등이다.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 입법예고 이전부터 재경부, 복지부, 국세청을 상대로 영세한 약국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화 예외를 건의했지만 정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표준 의지가 강력해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단체 의뢰 등 저렴하게 복식부기 기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영세약국이 복식부기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양도양수 의약품 약가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제약사가 상급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등 제약사 6곳이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 인하는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인용, 이 같이 원고패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웅, 동화, 유한, 유화, 유니온, 한불 등 6개 제약사는 다른 제약사로부터 양수받은 9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격을 복지부가 인하시키자, 보험약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1월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5월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종전 상한가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상급심도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과 같은 품목(동일성분·함량·제형)을 양수한 것은 약값을 편법 인상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파마의 약가 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약가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초수액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6년만에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액관련 업체에 수액 원가계산서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액의 경우 2000년 10월 원가인상이 이루어진 이후 6년만에 생산원가 보전을 위한 원가인상 신청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수액관련 업계에서는 "수액 보험약가가 생수 한 병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가인상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실제 업체들은 제조지시기록서 및 기업회계자료를 비롯해 원가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수액제 보험약가 인상 신청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을 위탁, 수액제의 원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다음주 중 수액관련 업체들의 제조원가계산서가 심평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수액관련 업체 보험약가 담당자는 "이번 신청은 수액제 원가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보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기존의 보험약가에서 수액제를 계속 공급해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점에서 매년 물가인상분에 맞춰 수액 원가를 인상해주는 기전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