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환자알권리와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을 입법화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22일 오후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마련한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 긴급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 등이 보건노조와 경실련 등의 조사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따라서 “환자 알권리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징계처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대상이 올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지만,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 감 교수는 “공익성이 강한 병원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단, 심평원, 치협, 민변, 국가청렴위 관계자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복지부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에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민원에 대해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특성상 보관 및 관리 등의 문제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제48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한약제제를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에 대해 낱알판매 또는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이나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민원인 J씨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서 “환자에게 재투약이 가능하지 않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씨는 지난 16일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 남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낱개로 환매가 가능한 약은 환불이 되지만 박스 포장이 돼 있는 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환불요청거부의 기준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청와대가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후임에 변재진 현 차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22일 "변 차관이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면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용문 전 복지부 차관,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조직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유 장관이 이미 지난 4월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선실무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 의료서비스 질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상위 8~9개 병원에 오는 2009년부터 최대 4억9,000만원까지 진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8~9개 병원은 2,500만원에서 최대 5,100만원까지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을 22일 오후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AMI),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된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는 2008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에 최초 반영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공단부담금을 근거로 최대 9%의 가산금(진료비 크기가 큰 상위 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경우)을 적용할 경우 AMI 9개 기관 한 곳당 4억원, 제왕절개 9개 기관 한 곳당 9,20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최상위 등급 병원은 두 개 항목을 합해 한 곳당 최대 4억9,200만원까지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반해 최하위 등급 기관은 한 곳당 2,500만원에서 5,1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가감지급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가(한국대표 군터 라인케) 한광호 명예회장, 한태원 회장, 백수의약이 보유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한광호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명예회장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더욱 성장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방침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1964년 한광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백수의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 1976년 50대 50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군터 라인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제품들뿐 아니라 한광호 명예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광호 명예회장과 한태원 회장의 도움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광호 명예회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2006년 1,000억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주력제품을 통한 1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당초 21일에서 23∼25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5월 중순 이후 협정문을 공개키로 했다가 내부적으로 지난 21일로 확정했으나, 또다시 23일 또는 25일로 연기된 것. 정부 관계자는 22일 "한미FTA 협정문 발표가 23일이나 25일경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한미FTA 협정문 공개 왜 미루나?'라는 논평을 내고 "만에 하나 정부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재협상 요구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알려진 협상결과가 치명적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도 정부는 재협상이건, 추가협상이건, 협정문에 추가하는 형식이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외면했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자구수정을 빙자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정부는 즉각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밀실재협상을 중단하고 먼저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가 여약사부회장과 여약사위원장을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22일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원을 공식 모집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말까지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약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 의약품 표준화, CTD(국제공통서식) 세부 운영기준, KiFDA(의약품정보화시스템) 등을 비롯한 의약품 허가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 신고 업무와 관련 그동안 업무지침, 질의회신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토기준을 관련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중 허가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규정 개정은 허가 신고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약청이 올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이번 허가규정 개정에서는제형코드 등 의약품표준화 규정, 2010년부터 시행되는 CTD(국제공통서식)규정, 의약품정보화시스템(KiFDA) 활성화 등 새로운 인허가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개정을 위해 23일까지 제약업계 및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