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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대의원들 "대약 임총 열어라"…긴급동의안 가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대의원들이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약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 지역 분회장들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돼 가결됐다. 최근 약배송 사태 이후 약사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약 임총 소집 요구가 서울시약 임총의 공식 의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를 약사사회의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한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현장의 불안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약사회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안전과 약사 전문성, 책임, 지역약국의 보건의료적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며 "사안별, 일회성 대응을 넘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분회의 조직적 공조와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침묵하고 머뭇거리면 앞으로의 약국 환경과 약사의 역할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 총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확산을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정부에 관련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들을 향해 "대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은 단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각 지역 회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무거운 뜻을 어깨에 짊어지고 온 서울 약사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은 결의는 서울 회원 모두의 결의이며 약사사회 전체의 뜻으로 세상에 천명될 것"이라며 "오늘의 뜨거운 논의와 단호한 결의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사회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분열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의 단일대오로 뭉쳐 더 강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을 지키겠다는 열의와 분노로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대의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약사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향한 비판도 겸허히 듣고 더 나은 대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 회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약사 동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서울 대의원 대약 임총 요구…"8만 약사 총의 모아야" 이날 총회의 관심은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로 모아졌다. 윤종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 등 대의원 45명은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윤 회장은 "현재 약배송과 상비약 문제로 약사사회는 비상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약사회는 조용하다"며 "대한약사회는 아직 임시총회를 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가 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공동위원장 3명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한 총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는 현재 대한약사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8만 약사의 총의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라며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의장은 윤종일 회장 등 45명이 서명한 긴급동의안이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의안으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시약 차원의 공식 요구로 이어지게 됐다. 시약사회는 이날 대약 임총 소집에 대한 긴급동의안 이외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대응의 건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대회원 자유발언에서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대응을 둘러싼 쓴소리가 쏟아졌다. 동시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이 갈등하기보다 힘을 합쳐 대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권태정 대의원은 지난 6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약정협의회를 언급하며 그간 대관 대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대의원은 "약정협의회가 발족했는데 현재와 같은 현안들이 발표되는 동안 대체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이냐"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약사사회에 희망이 없다. 두 조직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대의원(강동구약사회장)은 임총 요구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의원은 "진정성과 성과는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정부가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안전상비약 확대까지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의 대관과 정책적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의원은 "정책이 확정된 뒤 위기라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느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인 것"이라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지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총을 열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전국 8만 약사의 힘이 필요하다. 집행부가 먼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임총을 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권한을 가진 비대위를 대의원들의 협의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한약사회도 대의원과 회원의 힘을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대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신성 대의원(강서구약사회장) 역시 대한약사회의 보다 신속하고 가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의원은 "회원들이 '약사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책은 있느냐'고 묻지만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회원들은 이미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9월 2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9일 발대식을 갖고 행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국회 청원이 진행되고 청와대 앞 집회도 예고돼 있다"며 "이토록 젊은 약사들이 절실하게 먼저 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회원들은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진짜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동주 총회의장을 비롯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한석원 명예회장, 김대업 자문위원, 박한일·전영구·권태정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 임은주 부의장, 하충렬·박승현·권혁노 감사, 윤종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서정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2026-09-05 19:09:36김지은 기자 -
붉은 띠 맨 서울 약사들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주말 오후 서울시약사회 대의원과 회원 약사들이 대한약사회관에 집결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늘(5일) 오후 5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총회에 앞서 시약사회는 서울 2만 약사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정부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 시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 창고형약국 난립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신속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서울 2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의원과 임원들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처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난립 방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공산품이 아닌 대면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약료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수년간의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뒤업으면서까지 민간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법에 명시된 대면 투약을 훼손하고 보건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망국적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또한 품목 수와 판매처의 방만한 확대가 아닌 판매업소 관리 위반율이 90%를 넘어서는 부실한 판매, 관리 실태부터 전면 점검하고 오남용 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품목별 안전성 재평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이 가격을 미끼로 의약품 대량소비를 조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 처벌하고 국회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서울 2만 약사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 건강권과 약사직능의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전체 약사들의 총의와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약물 쇼핑과 오남용을 조장하는 창고형약국 난립을 근절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장에서는 윤종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장이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대한 대의원 서명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일 협의회장은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 대응만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임명된 비대위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강력한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 그 힘은 대의원총회 결의와 정당한 권한 위임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정관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을 향해 “대한약사회 임총 열자는 서명에 참여해 달라. 회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서명이다. 약사회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는 서명이다. 8만 약사의 중지를 모아 이 비상 시국을 함께 돌파하자”고 말했다.2026-09-05 18:04:28김지은 기자 -
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 내 200평대 창고형약국 입점 추진설로 지역 약국가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최근 해당 공간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점 업종이 확인되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지만 수개월간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온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3일 지역 약사회와 잠실 일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롯데월드·롯데마트 인접 구역에 위치한 해당 점포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이곳에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형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기존 애완동물 복합매장이 폐업한 자리로 롯데월드와 롯데마트가 인접한 곳이다. 특히 약 50m 거리에는 롯데월드와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기존 약국도 있어 대형 약국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인근 약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이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 데에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상징성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미 울산과 부산, 창원 등 롯데마트 점포에서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고 광주에서도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의 상징성이 큰 잠실까지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경우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약국 모델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의 우려였다. 송파구약사회 역시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약사들과 면담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만큼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이후에도 해당 점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당초 알려졌던 창고형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점포에 특정 업종의 입점이 공식화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등이 게시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점포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 외형적인 움직임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창고형약국 입점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판단이다. 다만 수개월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가능성을 우려해 온 상황에서 다른 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전해졌다는 점 자체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인근 약국 약사는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등의 움직임도 없다"며 "다만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실제 입점 점포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종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당장 창고형약국 개설이 구체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종 입점 가능성이 전해진 만큼 이전보다는 우려가 낮아졌지만, 실제 입점 업체와 업종이 확인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잠실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라며 "최근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계속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05 06:00:55김지은 기자 -
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이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재활용한 '불량 처방전'을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이 동일한 날짜에 진료를 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X)'를 긋고,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인데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가 약국보관용 이면지 처방전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6일이었다. 처방전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살펴보던 중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최초 작성됐던 처방전은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으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환자 연락처까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 이면지로 활용된 처방전은 제대로 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코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 주소, 질병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 성명·면허번호 등이 각각의 위치에 명시돼 있긴 했으나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A약사는 "종전에도 이면지를 활용한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타인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처방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기록 열람) 역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 것. 특히 건강, 병력 진료내역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처방전은 법정 서식이므로 법에 정한 규격 및 재질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이 약사는 "자칫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연락처 등이 다른 환자를 넘어 제3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특히 뒷면이 비대면 진료였다는 면에서 의원가의 주의 역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도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고유식별정보, 특정 질환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 정보 등이 총 망라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 편의나 자원 절약을 이유로 이면지를 처방전에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9-05 06:00:54강혜경 기자 -
"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청원 공개 하루 만에 동의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약배송 문제를 둘러싼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온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 행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4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3일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원 동의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공개 하루 만에 동의자 수는 1만1582명을 기록했다. 청원 성립에 필요한 5만명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부터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도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회원들의 참여와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지역 약사회 차원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회원 약사들의 문제의식이 국민동의청원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가 의료취약계층의 편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플랫폼 중심의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비만치료제 가격 경쟁 등을 사례로 들며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와 쇼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사회의 약배송 반대가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비대면 조제 과정에서 약국에 별도의 수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약사들이 약배송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약물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의약품 안전성, 지역 보건의료망 약화, 플랫폼 종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본인확인 문제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타인 명의 도용, 대리수령, 급여의약품 사재기 및 해외 반출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에 진료내역과 상병코드, 복약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약배송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고령자와 거동불편자 등 실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영리 플랫폼을 통한 배송 확대보다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 약국을 연계한 방문약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를 향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약사사회의 안전성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지 말 것 ▲거동불편자와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자체·보건소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로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청원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반대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각 지역 약사회에서도 반대 성명과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동의청원의 향후 참여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의 동의기간은 10월 3일까지다.2026-09-05 06:00:48김지은 기자 -
"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잇따라 회원 대상 메시지를 내놓으며 민심 수습과 내부 결집에 나섰다. 권 회장은 4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앞서 약배송 논란이 불거진 직후 담화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권 회장은 이번 호소문에서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개정 의료법상 재택수령 대상이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전면적인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도 아니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되는 하위법령에 안전장치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초진의 지역·처방 제한을 비롯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 건수 제한, 약 배송 지역 제한, 약사회 주관 배송, 본인확인 절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산업·규제완화 측면에서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정책·대관 활동과 대외 행동을 병행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호소문에는 최근 약배송 논란을 계기로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 결집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담겼다. 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쏟겠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9만 약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국회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2026-09-04 17:05:55김지은 기자 -
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강보험 재원이 20조원 규모에 육박한 가운데, 해당 재원의 86% 이상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방 및 조제 등 필수의료 공급의 한 축인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216조 6310억원) 중 실손형 민영보험 등을 포함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19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자 구성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재원의 병·의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4년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 19.6조 원 중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병원'급 공급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11조 1061억원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다. 일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포함된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게는 6조 3694억원(32.4%)이 쓰였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 들어간 금액만 5조 8624억 원(29.8%)을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두 공급자가 흡수한 실손보험 재원 비중만 86.4%(16.9조 원)를 넘어선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입원 수술비,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및 검사료 등 의료기관의 고액 비급여 치료 항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약국의 실손보험 재원 점유율은 미미했다. 2024년 약국으로 유입된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1350억 원으로, 전체 임의가입건강보험 지출액의 0.7%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0%(30조 238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다. 약국 조제료 및 처방의약품 비용의 경우 대다수 실손보험 상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회당 5000원~8000원 안팎)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의 기여도가 낮은 약국의 재원 조달은 여전히 공적 건강보험과 국민의 가계직접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약국 전체 의료비 30조 2387억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등이 지급하는 의무가입(건강)보험 부담금은 14조 8831억 원(49.2%), 정부 재원은 1조 8432억 원(6.1%)으로 공공재원이 55.3%를 차지했다. 나머지 44.7% 중 실손보험을 포함한 임의가입제도의 비중은 0.4%(1350억 원)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13조 3695억 원(44.2%)은 환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불한 법정본인부담금 및 일반의약품·비급여 구매 비용(가계직접부담)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이 병·의원의 고액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하는 완충재 역할을 확대해온 반면, 처방약 조제와 필수의약품 복약상담 등 일상적 약국 서비스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보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6-09-04 12:06:38강신국 기자 -
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프랜차이즈 형태 창고형 약국 메가타운약국이 연내 40곳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가맹점포수는 21곳인데, 연내 2배인 40곳까지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홍대 등까지 메가타운약국 개설이 예정돼 있어 지역 약국·약사회간 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메가헬스케어에 따르면 연내 40곳 개설을 목표로 신규 오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9개월차 프랜차이즈로서는 이례적인 속도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달 중 오픈 예정 점포는 경기광주점, 대전탄방점, 수원판타지움점, 군산점, 천안아산점, 포항점 등 6곳이며 10월에도 파주점, 부산점, 일산점, 동대구점, 하남점, 대구상인점 등이 신규로 문을 열 예정이다. 두달새 12곳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오산점, 용인점, 원주점 오픈이 예정돼 있다. 또 청주점, 부산점2, 수원점, 구미점, 순천점, 홍대점 등도 '오픈 예정'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메가타운약국이 진입한 적 없는 부산과 강원, 전남, 서울까지도 세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 메가헬스케어가 앞세우는 부분은 메가타운약국이 대한민국 약국 문화를 혁신하고,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단순 약국체인을 넘어 전문적인 창고형 약국 컨설팅을 통해 약사들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을,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회사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 의약품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메가헬스케어는 올 초부터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름, 나이, 출신학교, 면허번호, 거주지역, 희망지역, 이력서 등이 포함된 가맹신청을 받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본사가 신규 점포와 약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빠른 확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개설 허가가 완료된 21곳의 평균 면적은 260평(858㎡)이다. 메가타운약국 양주점(경기 양주)이 533평(1760㎡)으로 가장 넓은 규모면적을 보이며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433평(1428㎡), 메가타운약국 천안성정점 414평(1367㎡) 등 순이다. 이들은 '메가타운약국은 넓은 매장 크기에 걸맞게 수많은 브랜드의 영양제, 비타민, 가정 상비약 등 방대한 라인업을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쇼핑 환경과 동네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탁 트인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약사가 상주해 연령대와 평소 생활 습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드리며, 대형 주차 시설 역시 완비돼 있어 부모님·지인 선물을 고민 중인 분, 비타민과 영양제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싶으신 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자 부담금 17억원…최초 계약도 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타운약국에 가맹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가입비 55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1억원, 기타비용 15억7450만원 등을 합한 합계는 16억9100만원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8억3000만원으로, 2배를 상회한다. 최초 계약 역시 10년으로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2년)이나 기타 약국 프랜차이즈인 온누리·휴베이스·참약사(3년) 보다도 훨씬 길다. 여기서 '젊은 약사가 17억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메가타운약국 개설자가 대부분 젊은 세대 약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제약국 보다 허들이 낮다고 말 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설 3개월, 5개월 만에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실재한다. 올해 5월 개설 허가를 받았던 메가타운약국(경기 화성)은 8월부로 개설자가 변경됐으며, 작년 11월 개설됐던 사실상 최초의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역시 5개월 만인 올해 4월 개설자가 바뀌었다. 메가헬스케어 대표자 명의로 작년 9월 개설됐던 메디플러스약국 역시 7개월 만인 올해 4월 메가타운약국으로 변경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A점포 개설자가 B점포 개설자로 변경되는 등의 손바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손바뀜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정 출신 학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체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약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 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지역 확장하며 약국들과 충돌…약사회 중재 사실상 불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잇단 확장에 지역에서는 고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창고형·마트형을 표방하는 박리다매식 약국이 동네약국에 직격탄인 것은 물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메가타운약국이 늘어나면서 '창고형 약국=메가타운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전국구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나 중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고했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약사회가 개설을 막거나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일부 회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건소 등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가헬스케어가 구체적인 지역 등을 특정하면서 불안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권 진입은 동네약국과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약국들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점포와 달리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타깃으로 한 홍대점 등의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창고형 약국의 무한 확장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젊은 약사들의 인식 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2026-09-04 12:06:29강혜경 기자 -
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200억원대 대형 항응고제 릭시아나의 품절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 째 공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약국 의약품 주문 플랫폼에서 릭시아나정30mg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1위, 60mg이 3위까지 오르면서 약국가의 제품 확보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판매사인 대웅제약은 해외 생산과 물류 차질이 겹치며 발생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라고 설명했지만 품절이 장기화되자 유통업계에서도 보다 명확한 공급 상황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3일 릭시아나정30mg은 이날 바로팜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60mg 역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릭시아나는 의약품 검색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 장기화로 제품을 찾는 약국들의 수요가 그만큼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릭시아나 공급난은 이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데일리팜 취재 당시에도 릭시아나 전 용량의 품절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약국들이 처방 변경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재고를 찾아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6월 한 달간 릭시아나 품절 입고 알림 신청은 1만6280건에 달했다. 이후 일부 물량이 공급됐지만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달에는 대웅제약 온라인몰을 통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약국의 과거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주문 가능 수량을 차등 적용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한 약국은 상반기 평균 구매량의 75%를 적용받으면서 주문 가능 수량이 0.75개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제품을 한 개도 주문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대웅제약은 당시 독일 현지 생산 차질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 물류편 축소가 겹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도 릭시아나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릭시아나 공급을 위해 거래 절차를 밟고 주문까지 진행해도 실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몰을 비롯해 병원 납품·입찰 물량과 거점도매 등 여러 공급경로에 한정된 물량이 배분되면서 일반 도매업체까지 충분한 제품이 돌아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반 도매 입장에서는 약국에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거점도매라고 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도 명확한 품절 이유와 공급 재개 시점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물론이고 유통업계에서는 제한된 물량이 어떤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앞선 약국 공급 과정에서도 과거 거래량을 기준으로 약국 별 주문 가능 수량을 제한하면서 소량을 구매해왔던 약국이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약국에 이어 일부 일반 유통업체까지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한정된 물량을 약국과 유통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릭시아나 품절 장기화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제품이 연간 12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는 대형 품목이라는 점이다. 유비스트 기준 릭시아나는 지난해 원외처방액 1218억원을 기록했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항응고제다. 특히 오는 11월 10일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26개 제약사 76개 후발의약품이 허가를 마친 상태다. 이들 제품은 급여 절차를 거쳐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결국 제네릭이 대거 등장하기까지 두 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공급난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제네릭 진입을 앞두고 관련 업체가 물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릭시아나 공급난의 원인과 관련해 판매사 측은 앞서 독일 현지 생산 차질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항공 물류편 축소가 겹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약국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이 언제,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며 "1200억원대 처방약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정상화 시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04 12:06:21김지은 기자 -
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피부미용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 및 의과 의료기기(오퍼스듀얼 등)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 사건을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재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한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도포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한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2차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 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으로 투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 등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최근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레이저·고주파·HIFU(고강도집속초음파) 등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 의학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기존 판례도 제시했다. 한특위는 "대법원은 이미 2014년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나 침습적 필러 시술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명확히 판결했다"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한정한 것일 뿐, 치료 목적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남발하면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철저 재검토 ▲정부와 수사기관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의료인 면허범위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개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부의 모호한 행정해석으로 의료인 면허체계가 확대·변경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04 09:41:2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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