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가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는 경험을 했던 약사들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약 배달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온 약사회도 난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 36%=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또 다른 이슈는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이 전체의 36%라는 부분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뒤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님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정도"라고 밝혔다.약국 수를 2만5000개로 가정할 때 9000여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조제거부 문제와 관련해 "약국에서 처방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국 뺑뺑이' 문제가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전체 약국의 리스트가 뜨고, 해당 약국 가운데 이용자가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나만의닥터의 경우 영업 중인 약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지만 여전히 조제약국 확인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조제 가능 약국, 어디?= 정부는 이달 초 '비대면 진료', '비대면 조제'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지자체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공개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일례로 인천시는 29일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심평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에 포함된 약국을 확인해 봤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이터인 셈이다.리스트에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3개, 204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63개 ▲대구·전북 각각 57개 ▲경북 49개 ▲부산 41개 ▲충남 38개 ▲경남·충북 각각 34개 ▲광주 32개 ▲전남 29개 ▲대전 23개 ▲강원·울산 각각 19개 ▲세종 11개 ▲제주 7개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1000개 약국이 9월 진료비 기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이전인 9월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심평원이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데이터라는 지적이다.포털사이트상 '비대면 조제 약국' 역시 16군데 조회되는 데 그쳤다.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아마도 이전 청구 내역이 포함돼 있어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며 "약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도 수용하는 편이지만, 약국 현장의 가이드가 사실상 미비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뺑뺑이 불편해 약 배송?= 약사들은 '밀어붙이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고 언급한 뒤, 한달여만에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이번 역시 산업계에 편향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분위기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정부 시범사업인 만큼 약국의 참여도에 따라 다르다. 복수의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비대면 처방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약사회 조차도 어느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때문에 보건소에서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약사회 역시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신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도권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된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 회원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주도권을 플랫폼이 쥔 것처럼 약 배달 역시 플랫폼이 주도할 경우 대부분의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4. 1. 30. 대한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이 제한된 비대면진료로 불편과 아쉬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약품 배송을 직접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혀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이 제한된 비대면진료로 불편과 아쉬움이 남았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워킹맘과 플랫폼 관계자가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분들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약사들은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 배송을 직접 나서서 언급했다는 점을 규탄했다.지역 약사회 A약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격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게 개탄스럽다. 원격의료 약 배송업체와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플랫폼 기업들과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A약사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거나, 의료체계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의 허울 좋은 편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약 배송을 언급했다는 점에 약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참석했기 때문에 후속 행정조치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줬다는 것.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행정 역시도 한쪽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한쪽을 규제하는 것보다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B약사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이 많아 우려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들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얘기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 온 우려에 대해선 한 차례도 말이 없고, 오로지 산업 발전과 편의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B약사는 “대통령이 말을 꺼냈으니 복지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할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클라우드 기반의 약국 서비스 플랫폼(PSP)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PIT3000 사용 약국의 전환 유도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 PSP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약학정보원과 함께 PSP의 연내 개발 완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약사회가 약학정보원에 요청해 개발이 진행 중인 PSP는 클라우드 기반 약국 플랫폼으로, 기존 청구 프로그램 기능 이외에 약국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라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PSP 개발과 더불어 기존 청구 프로그램인 PM+20의 고도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청구 프로그램 도입이 예정된 만큼 약사들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근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해당 자문단에는 약사회 임원 18명이 참여하며 약정원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은구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자문단은 현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때마다 연구 주제를 가져와 논의하고 약정원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회원 약국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인 만큼 약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자문단 이외에도 약정원에서 일선 개국 약사들에 의견을 받을 수 창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우선 PSP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약정원의 새 플랫폼 개발로 인한 우려도 존재한다. PSP가 추가 개발될 경우 PIT3000, PM+20까지에 이어 총 3개 청구 프로그램을 약정원이 유지, 관리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그간 약정원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PIT3000, PM+20 2개의 청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기존 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 약국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약정원은 PIT3000 사용 약국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중단 등의 방안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은 “현재 오버랩 방식으로 PIT3000과 PM+20을 유지하고 있는데 몇년째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올해 최대한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최대한 저항 없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 부원장은 “기존 PIT3000 프로그램을 빨리 종료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강제 종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은 약사회 자문단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현재는 PIT3000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이나 단절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약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키트(밴드, 연고, 구충제) 400세트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 160;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과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의료키트는 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시 전달될 예정이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후원과 캠페인을 기획해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과천시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찬정 관장은 "과천 주민을 위한 관심과 나눔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주신 과천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동참에 힘입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모아주신 따뜻한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시약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지역 저소득층 돕기 나눔 저금통 캠페인에 약국 31곳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조태연)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를 위해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보육원(안양의집,좋은집,평화의집) 3곳에 약손사랑을 전했다.올해 안양시 보육원 퇴소청소년은 모두 9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 상비약, 생필품 구입용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보육원 관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상비약 구비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관을 떠난 청소년이 혼자 아플 때 약사회 상비약을 요긴하게 썼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육원 방문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과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