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복지부와 함께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국민 설문·토론 등 공론화 카드를 꺼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약 배송 허용을 놓고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의대 증원 이슈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비대면진료 설문과 토론 등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방안은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입법과 가이드라인 ▲의료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활용한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기술 방안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이다.규제특례로 현 시범사업은 확대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제도화에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비대면 진료 시 의료마이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는 이미 지난 3월 플랫폼 업체인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추가로 특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만의닥터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연계된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곧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비대면진료 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도 규제특례로 허용됐다. 정부는 규제특례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제도화 전까지 서비스 확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또 정책·기술 연구 추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국의 기술과 제도, 중개 플랫폼의 운영방식 분석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GPS 기반 약국 자동 매칭,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등을 예시로 들었다.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정부 주도로 비대면 진료 관련 국민 설문·토론을 진행한다는 것이다.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꾸준히 약 배달을 두드려 왔고, 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추진 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 발표 자료에는 의료계 77%가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료 소비자는 66%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또 이번 발표에서 비대면 진료 해외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모두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다.약사들은 약 배송이 될 경우 플랫폼 업체와 특정 약국, 또는 병의원과 인근 약국의 결속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 A씨는 “코로나 때 약 배송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일부 배달약국들과 업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면서 “또 의사들도 약 배송이 허용돼야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업체와 의료계 주장을 해석했다.서울 B약사는 “약사단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약 배송 허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등에 업으면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의원들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대한약사회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비대면 진료 법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이슈가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하고 여야 보건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