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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2024-06-20 10:42:38강신국 -
치협, 불법치과광고 찾아내는 치과의사들 법무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소요 법무 비용이 지원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 다수의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이사회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 협회 산하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또한 치협은 100주년 기념 행사 대 국민 홍보를 위해 현재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치협 100주년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2024-06-20 10:34:46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 심각성 공유...세계마퇴의날 기념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9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현장 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재활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차장은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곳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재활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영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좌장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마퇴본부 경기지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치료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모형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분야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경기중독재활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수상자] ◆경기도지사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윤정화 부본부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성희 홍보위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영숙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약사회 이은영 홍보위원장2024-06-20 10:24:46강신국 -
"한약사 개설약국 집회 지속"...서울시약, 서명운동도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제3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대국민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분회장들은 “릴레이 집회로 지역주민들에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알리고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의견을 모았다,또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집회였다”고 덧붙였다.특히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사 고용을 무산시켜 병·의원의 처방조제와 고용된 약사면허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분회장들은 이번 금천구 한약국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나 국회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권영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주신 서울시약사회 임원, 분회 회장과 임원,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약사의 약사 업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연일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평가회의를 통해 릴레이 집회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2024-06-20 09:43:16정흥준 -
한의계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 확정,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4-06-20 09:35:19강혜경 -
산업약사회, 21일 제조·품질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제조·품질관리 약사를 위한 '상반기 제조·품질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21일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제조품질관리 규정 속에서 약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사의 극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EU Annex 1 주요 규정, 원료의약품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최근 GMP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공장에서의 Smart Factory 적용과 운영 사례를 통해 제약공장의 변화 방향과 전략을 고민해 보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GMP 실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 규제기관의 GMP 실사 등 최근 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품질관리 약사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가능하며 현장등록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4평점이 인정된다.2024-06-20 09:17:20강혜경 -
인천 남동구약, 보이스피싱 예방용 친환경 봉투 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20일 남동경찰서와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구를 담은 생분해 비닐봉투를 제작해 관내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총 6만4000매의 봉투를 제작했으며, 관내 200여곳 약국에 각 300매를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남동경찰서 문준규 형사과장이 구약사회에 제안하면서 진행된 것이다.분회가 제작한 이번 봉투에는 ‘비상! 보이스피싱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보이시피싱을 예방하는 4가지 원칙이 기재돼 있다.봉투 하단에는 ‘100% 생분해 수지로 제작돼 폐기 시 스스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문구를 넣어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이번 생분해비닐봉투는 환경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 두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남동구약사회와 남동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한 대처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김사연 남동구약사회 총회의장은 지난 5월 열린 남동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노영균 회장은 “이번 사업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6-20 09:11: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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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안전상비약 확대 관련 언론 왜곡보도 유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제지에서 보도한 안전상비약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과 누락이 있다며 반박했다.약준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르포 형식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연속 기획물이 보도됐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다”고 반발했다.약준모는 “우선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는 지자체장의 재량 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무약촌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약준모는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다.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한다”면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또 지난 2012년도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 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전문약과 일반약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다”라고 말했다.다른 사례로 든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했다.약준모는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약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약준모는 “매번 미국은 수십만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약준모는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문제라면 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6-19 20:44:26정흥준 -
22대 국회 약사가족 당선인 한 자리..."열심히 돕겠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 약사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선자들은 약사 권익,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당선 약사, 약사가족 축하연을 진행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약사 가족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에 축하패를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의 활약과 헌신은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전국 8만 약사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핵심 인력이자 건강지킴이로서 약국, 병원. 제약,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당선자분들이 약사 직능이 국민 속에서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4·10 총선 약사출신으로는 유일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8만 약사들의 염원을 받아 4월 10일 유일한 생존자가 된 서영석 인사드린다. 약사 선배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지부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8만 약사의 염원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약사 가족 의원들과 힘을 모아 약사 권익,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겠다.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지방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경기 화성시약사회장)는 “이 자리에 오니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선거에 나가기까지, 그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약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약사 가족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나경원(국민의힘), 조배숙(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이인선(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등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의원(김은희 약사의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 약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의원(김희옥 약사의 남편)은 “아내는 한 병원에 34년째 출근하고 있는 약사”라며 “약사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신경쓰겠다”고 했다.이만희 국회의원(황성미 약사의 남편)은 “초선, 재선 거치면서 약사회를 위해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이진형 경기도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서영석, 윤후덕, 이만희, 이인선, 염태영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병훈 약사의 동생)은 “국민 건강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약사들을 위해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염태영 국회의원(염민혁 약사의 부친)은 “앞으로도 아들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약사 관련한 일에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한병도 국회의원(서희순 약사의 남편)은 “20년 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축하연에 참석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남았었다”면서 “약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했다.2024-06-19 18:36:35김지은 -
"의약품 유통이 위험하다"...배송도 반품도 약국 문 앞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전 7시 12분] 비대면 배송을 위해 위탁장소(문앞)에 2024-06-3 07:12:53에 배송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을 찾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오후 6시 10분] ○○택배입니다. 반품건 '○○택배 반품'이라고 적어서 '내일' 문앞에 놓아주세요.약국을 고려치 않은 의약품 배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성을 가진 의약품이 단순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실제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의 상당 부분을 택배로 수령하고 있다. 문제는 택배배송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의약품이 일반 제품과 뒤섞여 물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약국이 문을 열기도 전에 유통업체가 밀봉되지 않은 약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이나 건물 복도 등에 배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과 동일선상이다.결국 A약사는 '반품할 제품이 여러가지라 문 밖에 내놓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언제고 상관 없으니 약국 개문시간에 가져가 달라'고 회신을 했다.A약사는 "약이 물건 취급을 받는 것은 엄연한 문제다. 변질이나 분실, 착오 등이 있을 때 책임은 약국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 약사가 유통업체나 택배사 등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단순 컴플레인으로 끝나고 만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현장에서 움직여야 하는 유통업체와 택배업체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약사 확인 조차 없는 비대면 배송-반품이 관습화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B약사 역시 "약국이 문을 열기 전 약이 배송되는 문제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배달해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아무리 CCTV가 설치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약이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제약회사, 유통업체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개별 약국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상호간 이해와 약속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A약사는 "약국에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약이 잘 도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약사의 업무 중 하나"라며 "반품해야 할 약이 다양한 경우 박스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게 약사의 의무인 것처럼, 이같은 일련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약사들도 약국 내에서의 안전한 대면 투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단체도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등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이 비대면 배송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제약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급적 약국이 개문한 시간에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정해 안내하고 반품 역시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 뒤 약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택배사가 반품할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 내놓으라고 해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물건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4-06-19 17:16: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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