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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서울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꺼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는 못한다는 식약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나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것.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 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해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써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약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돼 있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 역시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일반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8 18:52:32강혜경 -
"투약은 간호사 중요 책임"...질병청 권고안 논란질병청이 최근 공개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물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결정되고, 처방된 약물은 약사에 의제 조제되며,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질병청이 의료단체 등에 발송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은 ▲투약준비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 원칙 ▲주사제 관리 및 직원안전 ▲의료기관 투약준비 시설, 구조, 장비 및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권고안에 투약이라는 표현이 150회 이상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어, 질병청은 서론에 ‘투약’의 정의를 정리해 놓았다. 또 투약의 경로에는 경구, 설하, 볼점막 내 투여, 비경구투여(피하, 근육, 정맥, 피내), 국소투여(피부, 경피, 점막), 기타투여(흡입, 안구)가 있다고 정의했다.질병청이 최근 발간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 담긴 투약의 정의. 공교롭게 여당이 당론 채택과 함께 간호사법안 발의를 한 이후로 약사단체는 직능 침해이자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 업무 투약 포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한편 약사회는 27일 회원 문자를 발송해 “추경호 의원실은 약사회 주장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여당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약사 직능 침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투약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간호법에 들어갈 경우 약사 직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의사협회는 여야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6-28 16:52:31정흥준 -
대전마퇴, 세계마퇴의날 맞아 시민 대상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연옥)가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마퇴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갖고,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 및 중독 관련 문제 발생시 기관에 상담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김연옥 본부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마약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해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약사회,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2024-06-28 15:55:10강혜경 -
휴베이스, 퍼펫과 MOU 맺고 펫헬스케어시장 진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반려동물 영양제 전문기업 퍼펫(대표 황보현)과 약국 내 펫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양제 소분 시장 등에 나선다. 퍼펫은 빅데이터 기반 반려동물용 1:1 맞춤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솔루션 스타트업으로,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3월 '동물도 사람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 종별 맞춤영양제 브랜드 '이퀄(Equal)'을 출시한 바 있다.특히 이퀄은 영양전문 수의사 6명이 최신논문 700여편을 분석해 품종별 맞춤 성분과 함량을 설계한 것으로, 반려동물 영양제에서도 맞춤형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반려인은 1262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4조 60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베이스 약국의 전문성과 퍼펫의 펫데이터 플랫폼 기술력을 결합해 약국 내 반려동물 맞춤 영양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퍼펫 황보현 대표는 "퍼펫의 기술력에 휴베이스의 전문성을 더해 보다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휴베이스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개선을 위한 약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제 알고리즘 고도화 및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영양제 소분 시장도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이번 협약이 휴베이스 약국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작"이라며 "퍼펫과의 협력을 통해 가맹약국에서 반려동물가족과 약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 펫헬스케어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28 15:48:52강혜경 -
제주도약 "여당 간호사법 발의안 직능 간 갈등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28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업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도약사회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국민의 힘이 간호법안에 ‘투약’ 이라는 전문 용어를 포함 시킨 것은 명백히 약사의 고유 면허 업무 범위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각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범위를 다시금 짚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6-28 14:45:49정흥준 -
잇단 여당발 약사직능 침해 논란…약 배송도 위험 요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이어 국회 여당에서 약사 직능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지속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의 행보가 자칫 임박해 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동참한 것으로 사실상 간호사법에 대한 여당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약사사회는 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두고 약사 직능 침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항의서한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의사 처방 이후 조제와 투약은 의?點?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보다 앞서 약사회는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이에 지역 약사회까지 가세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 내 '약 배송' 표현은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당의 해명만 있을 뿐 약사회가 요청했던 총선공약집에서의 ’약 배송‘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 될 여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연달아 국회 여당 발로 약사사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약사 직능에 대한 집권 여당의 기조가 제도화로 가고 있는 비대면진료에도 여실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의약계에서는 현재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면 그 이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이슈가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여당의 행보를 보면 약사회와 국회 여당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당에 대한 약사회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실 총선 공약집 사태나 이번 간호사법 사태까지 사전에 여당과 약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집단행동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이슈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의료 이슈가 마무리되면 비대면진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6-28 13:14:38김지은 -
시민과 연계하는 지역 약사회…톡톡튀는 사업 눈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 해결부터 지역 사회, 시민과 연계해 약사직능을 새로 정립하는 사업까지, 지역 약사회 회무의 한계는 없어 보였다.데일리팜이 진행한 제2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 분회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분회 임원 뿐만 아니라 회원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속 분회 사업을 다시 알고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회 각 부문 중 특히 분회 회무 부문 출품작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약사 직능을 새로 정립하고 확대하는 사업까지, 타 지역 약사회에서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가득했다.교품장터에 스마트 거래 내역서…전국 단위 사업으로이번 대회 분회 회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는 약국가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분회의 3가지 도전과 성과를 소개해 주목 받았다.강동구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장기화로 회원 간 원활한 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3월 관내 회원 약국 간 의약품 거래를 위한 ‘강동팜교품장터’ 단톡방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교품장터 운영으로 구약사회는 일정 부분 회원 약국들이 조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근거리 약국 간 교품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품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구약사회는 약국 간 의약품 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모바일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개발했다. 교품장터가 활성화되고 거래 약품의 양이 많아질 수록 약국 간 거래 시 구입 내역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것. 이에 증빙에 필요한 거래 내역서, 영수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회는 지난해 6월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강동팜교품장터 단톡방을 개설하고, 모바일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개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성과를 낸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는 강동구 외 전국 1400여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기부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는 현재 강동구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400여개 약국에서 사용 중이며 추가로 사용을 요청해 오는 분회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사업은 정부로부터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분회의 교품 사업은 지역 약사회 차원 최초로 민간협력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의 한 분회가 자체 개발한 IT사업이 정부와의 협력으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된 것이다.25년 지역 어린이 동심 지켜온 부천시약…광명시약, 지역 연계 활동으로 성과이번 대회 회무부분 최우수상은 경기도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의 ‘광명 시민 속으로 스며드는 광명시약사회,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합니다'와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의 '25년 이어온 그림 그리기 대회'가 받았다.광명시약사회는 분회 40주년을 맞아 회원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약사와 함께 건강한 광명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분회 로고를 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분회는 약사 직능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민관협력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광명시보건소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마약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더불어 관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시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기존 시간당 3만5000원 지원비에 광명시가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유도해 참여 약국들의 지원비 인상을 유도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구약사회는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확대 ▲의약품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 ▲다제약물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는 약사들을 위한 회무를 넘어 지역 사회 대표 행사로 발돋움했다.지난 1998년 분회 30년을 맞아 창립일인 6월 3일에 진행할 기념 행사를 고민하던 중,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는 어린이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분회 창립일인 6월 3일에는 시상식을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렇게 시작된 행사가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초기에는 약사, 약업인 대상 자녀 대상 행사였던 것이 2000년부터는 규모가 확대돼 부천시 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해마다 1200여명 참여하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 시 그림 대회를 넘어 포토존 등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 주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시약사회는 “대회를 통해 약사 직능 홍보와 시민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축제로 자리잡음으로써 지역 내 유관단체드로가 약사회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약사,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대회 회무 부분 우수상은 '우수 자선 및 단합사업'을 소개한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와 '부산진구 분회를 소개합니다'로 부산진구약사회(회장 김재식), '약국운영 나침반 약국길라잡이'를 소개한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가 받았다.2024-06-28 12:08:58김지은 -
불붙은 한약사 이슈...약사단체, 정책대응·여론전 투트랙24개 분회가 회원약국 협조를 구해 7월 3일까지 시민들에게 서명서를 받는다. 약국당 최소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불이 붙은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가 서명운동으로 번지며 고조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한약제제 구분이라는 정책 대응에 더불어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서울시약사회는 다음달 3일까지 5600여개 관내 약국을 통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뿐만 아니라 한약사 이슈에 대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해왔다.서울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더욱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24개 분회장회의서 약국 협조를 통한 서명운동을 결정했다.서명서에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 개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내 조제판매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 찬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특정 한약국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입법 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약사들이 모두 공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4개 분회 협조로 회원 약국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지난 10일 금천구 시위 첫 날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약사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약사들의 서명운동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24개 분회들은 회원들과 서명서를 공유하며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분회는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당부하는 중이다.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은 “엉뚱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약국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서명을 받는 시간은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김 회장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만 한약사 개설 약국이 200여 곳이다. 회원들에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문제점을 정확히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국 당 최소 20명씩의 서명을 받을 계획인데 최종 취합된 서명서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 현장에 방문했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약사회는 식약처와 허가과정에서의 한약제제 구분을 협의해왔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 등 정책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이어왔는데, 업체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시중 유통 제품들의 분류와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앞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식약처 협의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 해결을 논의하겠다며 단계적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2024-06-28 12:08:30정흥준 -
신한, 결제금액 제한 다시 5만원으로...약사들 '어리둥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조치를 내놓았던 신한카드가 제한 금액을 '5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가맹점 등의 불편 사례가 속출해 지침 변경에 나섰다는 게 신한카드 측 입장이지만, 5999 제한에 이어 부정사용을 솎아내겠다는 카드사 측 입장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 역시 지속되고 있다.27일 도매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 측이 수기 특약 대상 거래(key-In) 금액 제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10만원 미만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키인 승인 제한을 놓고 불편하다는 가맹점 측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27일 오전 9시부터 금액 제한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돼,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키인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신한카드의 지침 변경에 온라인몰 등도 재공지에 나섰다. A몰은 '19일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10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했으나, 27일 오전 9시부터 간편 결제 사용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고 안내에 나섰다.B몰도 '신한카드 운영 기준 재변경으로 기존 10만원 미만 결제 불가에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며 '27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A몰은 이어 "최근 신한 더모아 카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결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약사님들께서는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신한카드 측 역시 가맹 약국 등에 관련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안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더모아나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C약사는 "더모아, 덜모아, 짭모아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수의 부정사용건이 발생해 리스크 차원에서 키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부정사용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시간 전부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 싶다"고 지적했다.D약사도 "신한카드가 더모아로 인해 3년간 1000억원에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카드사가 설계한 카드지 않느냐. 일부 약사들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약사들이 부정하게 사용을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제약·약국에 한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신한카드는 '제약업종 가맹점에서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거래가 발생,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며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역시 약국과 신한카드 간 갈등 기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모아, 이츠모아, 덜모아 카드 중 부당거래 의심 8000개 카드번호를 추렸고, 해당 카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6-28 12:08:01강혜경 -
"종합병원+로컬의원 입점"...약사-브로커 법정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인근 상가에 로컬병원들도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믿고 투자한 약사가 결국 폐업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 중이다.약사는 3개 로컬병원이 상가에 입점한다는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로커는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 계약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공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경기 A약사는 지난 2019년 컨설팅계약을 통해 종병 문전약국을 권리금 3억,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약국 시설투자비로도 2억원이 들어갔다.하지만 로컬병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A약사는 로컬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며, 피해액 4억 5000만원(용역비와 권리금 일부, 시설투자비) 중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로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3억원의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설투자비와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로컬병원이 들어왔다면 건물 구조 상 가장 많은 처방환자 흡수가 예상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것.바로 옆 약국의 권리금이 3억원으로 동일했는데, 조제료 차이는 월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일 권리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A약사는 브로커가 3개 로컬병원 입점을 시행사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정보, 경쟁약국 수가 4개라는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하지만 브로커 측은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A약사가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로컬병원 입점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옆 약국 권리금을 고려해 동일하게 책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만약 로컬병원 입점이 고려된 권리금 책정이었다면 계약서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들의 법적공방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 기일이 잡혀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브로커 업체는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업체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사회로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2024-06-28 11:36: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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