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보건소장 문호 확대부터 면대약국 공포, CSO 신고제 시행 등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데일리팜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약사법 시행계획을 자체 정리해 봤다.◆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총 39개다.◆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CSO 신고제(10월19일 시행)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10월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달& 160;30일 지오영 강당에서& 160;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 160; 구약사회는 이날 사전에 접수한 220여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팜페이 모바일& 160;‘호두팜’& 160;입·출결 시스템을 이용해 교육 시간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 160; 교육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회원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160;전문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어 우 회장은 최근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교육은 정경혜(중앙대학교 약학대학)가 ‘약물 이상반응과 맞춤형 복약상담’을, 서진학 은평구의사회 회장(은평연세병원 원장)이 ‘갑상선 질환의 이해’, 노준래 은평구의사회 총무이사(불광탑재활의학과 원장)가 ‘근골격계 질환’, 이상현& 160;약사(메디칼사랑약국)의 ‘산티아고 순례길-그 길의 끝에 보물은 없었다’, 정병욱 약학박사(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의 ‘비만의 병태생리 기전에 대한 이해와 최신약물요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교육 이후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사 정책과 중점 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직능갈등 부추기는 간호사 투약 권고안을 즉각 삭제하라고 질병관리청에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 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해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라고 언급했다.도약사회는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달 20일 국민의힘이 채택, 당론으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하 ‘간호사법’)은 말이 좋아 의료 공백사태 대응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타법에 규정된 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최근 질병관리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보노라니 약사법이 정한 약사의 면허범위는 마치 휴지통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는 듯하여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8만 약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병원은 정확한 약물 투여를 위한 5가지 기본원칙(정확한 약, 용량, 시간, 경로, 환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처방하는 의사부터 시작하여 처방을 검토, 중재하고 조제하는 약사와 직접 주사하고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투약의 의미는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다.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dispensing)’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의사의 처방과 그에 따른 적절성 검토, 오류 처방 중재와 처방에 따른 조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니터링, 환자가 어떻게 복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니터링하는 복약상담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약물과 관련된 업무이며 ‘투약’은 조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약사의 직능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어렵고 혼란한 상황일수록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거늘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과 질병청의 권고안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라는 옛말을 되새겨 잘못된 법안과 권고안을 즉각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경기도약사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법이 정한 면허범위를 외면하고 직능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2024. 7. 1.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박애숙)는 지난달 26일 대한극장 9관을 단독 대관 해 70여명의 회원 약사, 가족들과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약사들과 최신작 하이재킹을 관람하며 친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허인영 회장은 "66년의 역사를 품고 9월 30일로 사라지는 대한극장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회원 여러분께 만들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동물약부터 인지장애, 변비와 치질, 의사소통까지 약국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연수교육을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4평점에 대한 교육으로 심현지 약학위원장의 사회로 ▲동물의약품(이영준 강사) ▲인지기능장애 원인과 대책(최해륭 강사)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모연화 강사) ▲변비와 치질(김성건 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월 20일 미이수회원 보충교육 및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교육위원회(부회장 황미경·본부장 안혜숙·위원장 강효진·손리홍)는 지난 27일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강좌 12주 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강좌는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12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약사 380여명이 수강했다.약국 전용 건기식 학회 소개와 실제 유통 제품에 맞춘 학술강의로 구성했다. 학회 건기식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바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당독소연구회, 셀로맥스, 셀메드, 엔큐엔에이, 케이세라퓨틱스, 팜에비던스 등 6개 학회가 참여해 약사에게만 공급되는 약국전용 건기식 학회의 독자적인 이론과 보유 제품 정보를 제공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박람회를 개최해 회원들이 각 학회의 제품을 직접 만나보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권영희 회장은 “약국전용 건기식 박람회와 강좌는 약사가 건기식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기기 위해 마련한 실험적인 강의였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술강의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연일 한약사 문제 해법이 될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와의 협의 결과를 예고하면서 약사사회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최 회장은 최근 수차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식약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공문으로 받아 복지부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최 회장을 비롯해 현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 인사들만 공유하고 있다.집행부뿐만 아니라 약사회 부회장, 상임이사들도 이번 식약처와의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최 회장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유권해석 수준이었던 만큼,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최 회장이 사전에 외부로 알려질 것을 의식해 일부만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식약처와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괜히 의도와 다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서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사안은 발표되기 전부터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약사회가 내용 공개를 미루는 상황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한약제제 구분은 소관이 아니라며 한발 빼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약사회와 식약처 간 협의 중인 내용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품목 허가 과정에서 한약제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관심이 집중되면서 약사회는 오늘(1일) 오후에 진행되는 최광훈 회장의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 협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수차례 한약사 문제 해법이라는 발언을 해 왔던 만큼, 이날 발표하는 협의 결과에 따라 약사사회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언급한 내용이 식약처와의 협의의 전부라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 한약사 문제가 워낙 민감해져 있는데다 일부 지부장이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명만 모이면 반값'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한다는 플랫폼 업체의 공동구매가 중단됐다.일반약 공동구매를 놓고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진다.서비스 운영사인 '파미'는 최근 진행했던 비맥스 메타비 공동구매를 신청한 이들에게 취소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구는 이용자들이 구글 폼에 이름과 연락처, 구매수량, 구매 약국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각각의 신청자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운영사는 "신청하신 공동구매가 수량 미달로 취소됐다"며 "저희의 역량 부족으로 고객님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더 노력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은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구에 앞서 운영사는 '공동구매가 달성되면 구매권 및 구매할 약국명과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린다. 다만 최소 구매 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취소되며, 프로모션 취소시 문자메시지와 앱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앱에서 진행되던 비맥스메타비와 볼두미캡슐 공동구매 역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구입과 약국 프로모션 신청만 가능한 상황이다.한편 일반약 공구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앱 운영사는 "파미 팀원들은 의약품 영양제와 피로회복제를 좋아하고 유튜브에 나온 '화장품 보다 좋은 약국약'을 사서 바르는 약국 매니아 또는 덕후들로, 전국의 약국 매니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라며 "파미를 통해 약국 제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듯 재미있게 약국을 이용했으면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파미 공동구매를 기획할 때 약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반품의 어려움과 제약, 약국에 손실로 이어지는 악성 재고 처리비용에 대해 알게 됐고, 약사님들께서 마케팅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시는 데도 재고 손실을 줄이기 어려운 것을 봤다"며 "공동구매와 광고서비스는 약국의 프로모션 홍보를 도와 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줄이고, 지역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9곳을 개·폐업한 경험이 있는 약사가 예비 약국장들에게 개설 전 독점계약 여부와 병원이전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또 담합 소지가 있는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남성 약사.강남성 약사는 최근 팜택스와 약사회가 주최한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전 주의해야 할 입지 체크리스트를 설명했다.강 약사는 ‘나는 약국에서 경영을 배웠다’의 저자로 17년간 9개 약국을 개·폐업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약사다. 지금은 23년차 약국장이 됐다.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경험하며 느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개국 전 10가지 주의해야 할 입지 조건을 소개했다.▲건물주가 의약사인 경우 ▲건물주가 의약사 친인척인 경우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경우 ▲독점 계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약국 유치에 과하게 적극적인 경우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병원유치를 약속한 경우 ▲역세권 등이다.강 약사는 “건물주의 친인척이 의약사인지는 동네 부동산 3~4곳 정도만 다녀보면 알 수 있다. 또 불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상가가 담합의 여지가 있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미리 보건소에 확인해볼 수 있고, 이때에는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건물에 약국 독점계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반회회의록 등 3가지 서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강 약사는 “상가관리규약과 반회회의록은 관리소장에게 협조를 부탁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독점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별로 거래할 제약사가 정해지니, 2~3곳에 전화해 담당 영업사원을 소개받고 이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약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권리계약에서는 약국 허가가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는 걸 명시하고, 신규 개설은 병원이 일정기간 입점하지 않으면 컨설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