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반대에 대해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 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 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제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도그마틱이 돼 직능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약사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한의사-한약사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한 제도가 한약사 제도이지만,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면허 사이에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21일 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의료영역에서 처벌규정이 비체계성'의 일환으로 한약사 제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제40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이므로 약국개설로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고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경우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권한이 없으므로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직역간 분쟁이 극심한 의료영역은 정부의 관료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영역의 영향력 있느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나 이익이 그대로 법률에 반영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며 "또한 과거 의약분업과정에서 한약조제권을 두고 이뤄진 일련의 사태는 정책목표는 포기하고 반발이 심했던 한의사와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반면 당시에는 없었으나 미래에 나타날 한약사들에 대한 고려없이 개정된 약사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타협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도그마틱으로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석이 어려운 법률을 차후 분쟁에서 책임도지지 않는 유권해석이라는 행정부의 의견으로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측은 "의료법과 형법의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분업을 하지 않았고,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나 의약품 조제 내지 복약지도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 또 한약업사, 건강원 주인 보다 못한 한약직접조제권을 지니고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20일 신임 집행부 첫 임원회의를 겸한 상견례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강희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흔쾌히 비둘기회를 위해 임원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추운 날씨에도 전북 군산, 충남에서 참석하신 임원들을 비롯해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한 임원 모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식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비둘기회는 신입 회원 입회건과 상반기 1박 2일 전지연수회,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2025년도 사업계혹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비둘기회는 여약사대상, 약사봉사대상,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을 탄 여약사들의 모임인만큼 명성에 걸맞게 취약 계층이나 사각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자”며 “더불어 비둘기회 회원의 친목을 도모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정란, 유귀옥, 박명희, 이덕순 부회장, 이진우, 김광신, 오혜라 간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주요 회무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실적, 회계 및 재정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산업약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가 주관한 ‘선배들이 들려주는 약사 이야기 시즌2’의 두 번째 강연이 21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진행됐다. 이날에는 박종화 온누리 H&C 대표이사가 'AI, 디지털 시대 약국의 과제'를 주제로, 김상진 전 삼일제약 대표이사는 '제약 마케팅'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박종화 대표이사는 약대생들에게 약국 업태의 고유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약국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점차 자동화되고,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변화된 약국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변화된 전국 각지의 온누리 약국 지점을 예시로 소개하며 약대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상진 전 삼일제약 대표이사는 일반 마케팅과 제약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제약 마케팅에서 필요한 소양으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것을 권장했다. 또 약대생들에게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도서를 소개하며, 그 책이 본인의 삶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명사특강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총 4회에 걸쳐 약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각 약학대학의 학생회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현빈 약대협 회장은 "이번 강연은 약대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전문가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약대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약대생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회장은 "모든 약대협 회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속적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약대생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약학대학(학장 백만정)이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했다. 약대와 마사회는 도핑검사소와 기술 및 연구개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약물 분석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백만정 학장은 "한국마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약물 분석 연구와 지역 인재 양성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 약대는 2011년 설립 이후 2022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약학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문현빈, 이하 약대협)가 베름주식회사로부터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인 ‘테라바이오틱스 1조’ 제품을 2056개 협찬받았다.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1만1000여명의 재학생으로 이뤄진 단체다. 베름주식회사(대표 한권일)는 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약대생들을 위해 제품을 후원했고, 또 약대생들에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효과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전달식은 베름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11월 20일 약학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베름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프리미엄 고함량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으로 후원을 결정했다. 한권일 대표는 “테라바이오틱스 1조가 보건의료계를 선도할 인재들이 꿈과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베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현빈 약대협 회장은 “베름주식회사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약학도들의 시험 전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름의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 후에는 설명회가 진행돼 약대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산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복약지도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창업주인 '의대생 장지호'가 닥터나우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2020년 닥터나우를 창업한 지 4년 만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일본 시장 진출에 집중했던 장지호 대표가 학업과 병영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는 각자 대표 체제에서 정진웅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웅 대표는 2022년 10월 전략이사로 합류한 뒤 올해 4월 최고전략책임자(CSO)로 국내 사업 총책임을 맡아 온 인물이다. 회사 측은 "정 대표는 2023년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전환 과도기 속 조직개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며 "각자 대표 선임 이후 약 배송 결핍에도 불구하고 방문수령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기획, 투자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 의료 구축에 큰 성과를 내 왔다"고 전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진료건수는 62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정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재직하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 자문 및 미디어 제작사 JTBC 스튜디오의 4000억원 투자 유치 등 기업 M&A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닥터나우는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구조조정을 실시, 닥터나우 핵심 멤버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장지호 이사와 홍보이사 등이 회사를 떠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