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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에 경찰 물리력 행사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한 매체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았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이에 의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피해 흔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2024-10-16 20:25:31강신국 -
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성공 개최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4일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평가간담회를 열과 성과 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환자중심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로!'를 주제로 27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해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고 다채로운 강의로 약사 직능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헌신해 준 학술준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약사학술대회가 경기도약사회의 자랑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덧붙여 "앞으로도 약사사회의 무궁한 발전에 우리 경기도약사회가 있길 바라며, 지난 3년간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기억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준비위원장은 "경기약사학술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진심으로 노력해 준 덕분이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몇몇 사람의 헌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모든 위원의 땀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전했다.간담회에서는 학술대회 참가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와 만족스러웠던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평가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김진수 준비위원장, 연제덕, 안화영, 조수옥, 권태혁, 조지영, 이은영, 이한나, 김연흥, 탁경옥, 박갑수, 이지훈, 최해륭 준비위원과 학술제 대행업체인 MMG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10-16 20:14:42강신국 -
충북마퇴본부, 충북경찰청과 마약류 중독 해결책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 충청북도약사회장 겸임)는 지난 11일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 중점 사업 논의를 위해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을 방문했다.이번 만남에는 청주시약사회 박상복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도경찰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단순한 문제 공유를 넘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앞으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충청북도경찰청은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4-10-16 18:13:28정흥준 -
12→18개월 길어지는 육아휴직, 병원약제부·약국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나면서 병원 약제부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육아휴직 제도가 안착한 병원 약제부에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지 않은 약국가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 1800만원이었던 지원금도 231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 확대는 내년 1월부터, 기간 연장은 2월부터 시행된다.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약사도 추가로 늘어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이미 육아휴직 1년을 소진한 사람도 내년 6개월이 추가 된다. 병원 약제부에서는 이미 2년씩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 가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대체 근무를 위한 계약직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미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기사용자의 6개월 추가 신청이 이뤄진다면 단기 계약직은 채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지금도 1년에 추가로 1년씩 더 쓰고 있다. 육아휴직 포함 휴가에 들어간 약사가 전체 정원에 10%를 조금 넘기고 있다”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난임휴가, 출산휴가도 다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는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휴직 인원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연 지원금도 최대 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던 직원들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약국 세무·노무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약국들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물론 약국장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직원과 입장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다. 확실한건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월 15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약국·약사 특성상 육아휴직 사용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약국 규모가 대체로 적고, 타 직종대비 약사는 경력단절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문전약국 A약국장은 “대부분 퇴사하는 쪽으로 정리된다. 딱 한 번 육아휴직을 준 경험이 있는데, 휴직 이후로 복직하지 않았다. 휴직 직후 두 달 치 월급을 3개월에 나눠서 줬고 무엇보다 퇴직금까지 늘어나서 부담이 컸다”면서 “우리 약국 규모에서는 그나마 쓸 수 있었지만 규모가 더 작은 약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A약국장은 “그동안 약사를 뽑는 것도 어렵고, 약사들은 특별히 경력단절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최근 약사 단톡방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관련 질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약국장이 올린 글은 2년을 근무한 약사가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는 내용이었다.이 질문에 대한 약사들의 답변으로는 4개월만 육아휴직을 제공했다는 답변부터, 육아휴직을 제공하면 퇴직금으로 공백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늘어나 부담이라는 토로도 있었다.한편, 내년 1월부터 80만원이었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에만 적용했던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월 20만원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한다.2024-10-16 17:59:56정흥준 -
벼르고 있는 선관위…약사회장 선거 '경고'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 운동을 앞두고 유력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유력 후보는 물론이고 핵심 참모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규정 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공고 이전부터 언론에 올해 말 치러지는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엄격한 잣대로 후보와 후보 캠프, 중립의무단체 등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선관위는 특히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유력 후보나 후보 참모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런 이유로 선관위로는 선거 공고가 있기 전부터 여러 건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들어왔으며, 후보 등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 후보 등록 이후 해당 처분이 승계되며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내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범위 및 방법 등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와 더불어 후보자의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1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가 또 다시 규정을 위반면 2차 경고와 더불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3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부과와 동시에 당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후보와 추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참모진은 물론이고 중립의무 대상인 약사회 임원, 중립의무단체에 해당하는 기구나 단체, 모임 등에서도 벌써부터 선거 관련 불필요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약사회장 선거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워낙 강력하게 올해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선거에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본보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과열되면 경쟁 후보나 후보 측 참모들이 상대 후보 측을 향한 제보를 이어갈 수 있다. 벌써부터 특정 유력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만큼 최대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2024-10-16 17:42:22김지은 -
강원도약, 강원대 약대 재학생들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오늘(16일) 오후 강원대 혁신제약 임상연구동에서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들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도약사회는 이날 강원대 약대 재학생인 함지은(4학년)과 김예은(2학년), 김성민(2학년), 고유건(2학년) 학생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강원도약사회 최백규 부회장, 조대익 총무이사, 강원대 안성훈 약학대학 학장, 김근영 약학대학 부학장, 안재희 약학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4-10-16 16:24:14김지은 -
젊은약사회x약학대학학생연합 MOU…"약사·약대생 상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와 한국약학대학학생연합 KNAPS(회장 김수민)가 젊은 약사와 약대생의 상생을 위해 힘을 합한다.두 단체는 13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학술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약사, 약대생 지원을 약속했다. KYPG는 젊은 약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단체로 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학술 프로그램과 멘토링, 학술&경영 세미나 등을 운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약사들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KNAPS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재학생들과 약사들로 구성된 연합체로, 5100여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KNAPS는 약사 직능 개발과 국민 보건 증진, 국내외 약학 인적 교류를 목표로 세계약사연맹(FIP), 유네스코(UNESCO), 국제약사단체(CPA),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는 국제약학대학생연합(IPSF)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APRO) 소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KYPG와 KNAPS가 약사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약학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제약산업 내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각각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젊은 약사와 학생들에게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약업계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장태웅 KYPG 회장은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KYPG의 핵심가치인 젊은약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약학대학생들이 미래 제약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력이 단순한 상생을 넘어 약사와 약대생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며, 국내 제약 및 약업계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수민 KNAPS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약사 직능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와 약대생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가 서로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10-16 15:17:26강혜경 -
공급가 오픈된 위고비...의원·약국, 가격책정 고심위고비 사전예약에 대한 병의원 홍보 안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위고비 가격을 문의하니 4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던데요?', '○○약국에서는 비만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마진을 줄여 한 펜당 45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꿈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15일부로 국내에 상륙한 가운데, 본격적인 취급 전부터 가격 시비를 낳고 있다.대체로 50만원대에 약국 판매가격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저마진, 초저가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약국들이 있어 가격 시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사실상 약국 사입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격이 공개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위고비 열풍이 반갑지 않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약국가는 비급여약이다 보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초저가 경쟁에 취급을 망설인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표출된 위고비 약가. 개원가가 사전예약부터 전국 최저가 이벤트를 벌이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것과 다른 분위기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가정의학과·성형외과 등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처방전을 내리되 약국에 처방전을 맡겨두면 순차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었다.A의원은 '위고비 다이어트 프로그램 사전 예약 하러가기'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B가정의학과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C의원은 구글폼을 통해 예약 신청을 받는가 하면 D내과는 위고비 출시 기념 삭센다 전국 최저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실제 개원의들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E약사는 "15일과 16일 인근 의원에서 위고비 취급 관련 문의를 해왔다"면서 "해당 의원들 역시 취급을 고민중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처방을 통보한 의원도 있다. F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처방 계획을 밝혀왔다"면서 "취급 전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비급여약의 경우 가격에 민감하다 보니 자칫 시비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위고비 처방과 관련해 약국의 판매가격을 안내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원. G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병원 1층에 있는 ○○약국에서 비만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마진을 줄여 위고비를 한 펜당 4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약사님께서 비만 환자분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며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E약사는 "사입가격에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하는데 저가경쟁을 하는 병의원, 약국으로 인해 취급 전부터 스트레스"라면서 "현재로써는 약도 없지만, 취급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F약사는 "공급가격 공개가 가장 문제다. 이미 소비자들이 공급가격을 알고 문의를 해오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80~100만원은 언감생심이다. 대체로 5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과잉 처방이나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H약사는 "삭센다 자리를 위고비가 일부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투여 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저용량 단위 처방은 빈번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위고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안내한 A의원도 "삭센다는 큐시미아와 달리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어서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삭센다가 매월 1000건 이상 비대면으로 처방되고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체중, 건강상태, 식습관,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원 내에서의 처방을 우선으로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첫 진료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24-10-16 14:56:22강혜경 -
팜프렌즈·KPAI, 27일 '골목약국 살리기' 약국경영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는 오는 27일 상암동 팜프렌즈 본사 신사옥에서 ‘2024 골목약국살리기 제2탄 강의’를 진행한다.회사 측은 “골목약국은 처방전이 적은 만큼 다양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특별한 고객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원이 넉넉해 처방이 담보되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일정 부분 안심이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미래가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 경영 경험이 있는 고수 약사들의 실전 복약지도와 더불어 마케팅, 고객 응대, 약국 관리, 이전 시기, 인테리어 등 약국 경영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는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골목약국 살리기 2탄 세미나에서는 약국 개업을 꿈꾸는 새내기 약사는 물론이고 약국 경영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처방전, 매출을 늘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약사 모두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해원 약사, 류일선 약사, 조송미 약사, 최해륭 약사가 강의에 나선다. 강의 후에는 강사들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세미나 신청 접수는 QR코드나 https://forms.gle/Tg1G4DBsVHoheNrMA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케이파이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4-10-16 12:01:14김지은 -
처방 87% 감소한 1층약국, 층약국 퇴출시도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행정심판 사건 3층 도면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24-10-16 11:26:49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