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가 약사회장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공과를 놓고 토론회에서 맞붙었다.야권인 권영희, 박영달 후보는 여권인 최광훈 후보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약사 문제부터 국회 대관, 리더십 부재 지적까지 집중 추궁했다.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첫번째 정책토론회에 나선 최광훈(기호 1번), 권영희(기호 2번), 박영달(기호 3번) 후보. 이에 최광훈 후보는 현직 회장 다운 내공으로 응수하는 한편, 상대 후보들의 지부 회무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20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와 약사회 출입기자단이 공동 개최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첫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정책, 회무, 자질 검증 등 곳곳에서 부딪혔다.후보자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좌장은 권태정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12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 핵심 장면을 정리해 봤다.“2015년 통합약사 필요성 주장, 지금도 유효한가”박영달 후보는 최광훈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 미비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5년 최 후보가 통합약사를 주장한 바 있다고 공격했고, 최 후보는 이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격했다.해당 발언은 지난 2015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당시 김범석 후보와 맞붙었던 최광훈 후보가 발언했던 것을 근거로 지적한 것이다. 당시 각 후보에게 통합약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최 후보는 의료일원화의 큰 틀에서 볼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박 후보는 “최 후보는 3년 전 해결사를 자임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장담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한약사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다”며 “더불어 최 후보는 2015년 통합약사를 주장한 바 있다. 최 후보의 이런 주장이 한약사에 나쁜 시그널 줬고, 앞으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해도 괜찮을 거라는 신호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최 후보는 “통합약사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 통합약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일원화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세이프약국, 서울 야간약국 예산은 왜 전액 삭감됐나"최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 세이프약국과 공공야간약국의 서울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대관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은 본래 목적이었던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인계 됐으며,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논란은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했다.최 후보는 “서울시약이 주도해온 세이프약국 사업은 약사의 상담 관련 수가를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더불어 올해 초 서울시 예산에서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서울시약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영역은 죽기살기로 지켜야 한다. 이런 회무 능력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위원들.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 사업 날리지 않았다. 이 사업은 10년 전 서울시약사회 임원 당시 공을 들여 만든 제도로 약사의 상담 관련 수가를 받은 최초의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중앙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었다.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계승된 성공적 사업”이라고 되받아쳤다.이어 “공공야간약국 예산도 날린 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에서 관련 혼란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면서 “오히려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국회 예산을 삭감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있지 았냐”고 최 후보를 공격했다.“한약사 고용 이력…교차고용 금지 공약 진정성 있나”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달 후보의 한약사 고용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약사 고용 이력이 있는 박 후보가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공약을 제시하는데 진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에 박 후보는 무지에서 비롯됐던 일이라며 회원 약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운영 중인 약국 특성상 일반약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정도인데 지난 2010년 한약을 특화시켜보겠다는 생각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100방 처방 내 한약 처방조제를 진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그 한약사는 사직했다. 최근에는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회원 약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시행착오를 계기로 더 완벽하게 한약사 문제를 정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약정원 프로그램 잇단오류, 서버문제만 탓하기에는”최광훈 집행부 중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의 잇단 오류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최 후보는 회원 약사들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해부터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비롯해 약정원이 운영하는 약사회, 약사회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빈번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정원은 서버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약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회원 약사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서버가 노후화 됐고 용량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었다. 사전에 예견하고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답했다.이어 “이제는 약정원이 회원들게 불편드리지 않아야 할 상황이 됐다. 최근에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없게 사전에 점검하는 등 최대한 노력 기울이겠다”고 했다.“최광훈 집행부 이너서클이 좌지우지 했나?”약사회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더불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박 후보를 향해 부회장이자 비대위원장이었던 후보 본인도 이너서클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후보는 전임 사무총장의 과도한 역할을 문제로 지적하며 맞 받아 쳤다.최 후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 이너서클은 없다. 항상 폭넓게 협의해 왔다”며 “비대위원장 회의를 매주 하며 비대위원장들과 충분히 소통해 왔고, 젊은 약사들에 회무 참여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기용된 젊은 임원들이 약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를 체크하고, 사무국 업무를 관할하며 담당 부회장들을 어시스트 하는 역할이다. 최두주 사무총장은 어땠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후보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사무총장은 약사회 직원이지만 회장 명에 의해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대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과 후보자 캠프별 특정 인원에 한해 참관이 허용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내 대한약사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토론회 다시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당금 검토 등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을 넘나드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및 업무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당부드렸다"며 "141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구약사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2024년도 회무·재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는 오수영 감사와 한재헌 부국장이 참여했으며 구약사회에서는 윤종일 회장과 우승희 부회장, 유옥하·성미중·김혜령·조경애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영남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최동영)이 21기 선배인 박정관 위드팜 회장을 초청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약사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영남약대는 19일 약대 내 박정관 강의실에서 졸업을 1년 여 앞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 초청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정관 회장은 디지털 변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디지털 혁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자리잡은 시대에 살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은 서비스를 연결하고 생활방식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는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현실"이라며 "약국의 역할도 전통적 기능을 넘어 역할을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는 약료 전문가로서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한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약사의 새로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약국이 주도하는 비대면 투약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평가했다.최동영 학장은 "강연을 통해 AI의 다양한 활용과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 향상, 비대면 진료·투약 제도의 시행 등 현업 약사들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 약사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강의를 마친 후 박 회장은 약학대학 위드팜 장학생 6명과 담소의 자리를 가졌다.한편 위드팜은 2021년부터 영남대 약대 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씩, 매년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에 영남대 측은 감사의 뜻으로 약대 내 세미나실을 박정관 강의실로 명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제1차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더불어 각 후보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임기 동안 회무 성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임김 동안 완성시킨 정책 현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예산 100억원 확보 ▲병원 불법 지원금 수수& 8231;알선 금지 강화 ▲약국 내 폭행방지법 법제화 ▲약사를 포함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 ▲전문약사제도에 지역 약국 포함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약사직능 보건소장 임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더불어 약사 현안에서는 ▲사상 첫 한약사 개설약국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 개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도 약배달 완벽 저지 ▲가루약 등 조제수가 인상 ▲식약처 약무직 직급 상향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또 ▲편의점약의 확대 요구 저지 ▲2011년 900억원으로 인하됐던 의약품관리료 인상 목전 ▲한약사 일반약 취급 저지를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 지속 등도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4381개 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7495개로 그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통계만으로도 법안 하나를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단순히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현안을 이뤄내는 것처럼 무작정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재선을 통해 이처럼 꾸준히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한약국의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제 한약사가 일반약을 명확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을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진행 중인 복지부와 협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또 “편의점약 확대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이를 저지해 왔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약사가 국민건강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관련 논란을 일축시키겠다”고 했다.이어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나 비난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조제 간소화를 통해 국민과 약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약사직능 수호와 확장을 위해 단순 구호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약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며 약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켜왔다. ‘결과를 내는 리더십’으로 약사사회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다시 한번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0일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약사의 약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시작 당시에는 총 진료비 중 약국 조제료 비중이 11%였지만 2022년에는 6.7%로 반토막이 났다”며 “매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늘 선두권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몫은 줄어든 것이다. 그 원인은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새 상대가치 행위를 개발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원가 분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원가분석 시 약사의 업무강도(육체, 기술, 정신적 노력 등), 약사 업무 관련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비 등), 약화사고나 불용재고 비용 아우른 위험도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약사회가 제시하는 원가분석 자료에는 업무 비용만 포함되고 약사 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 비용은 제대로 데이터화 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2007년 심평원 상대가치 연구 보고에서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는 61.2%의 원가를 보상받지만,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받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이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또 약사회는 타 보건의료 단체와 달리 20년 넘게 하나의 상대가치 행위도 새로 늘리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약사의 약료 행위가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의 다양한 활동이 수치화돼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수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험담당 부회장 당시의 가루약 수가를 신설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다양한 약료의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올해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에 임할 당시 2023년도 행위료 증가율에서 약국이 전 유형 1위였던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조제료를 잠식하는 여러 비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했고 그 점을 인정받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약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자료를 마련해 왔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야만 약사의 약료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정부와 국회의 입법, 제도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또 “약사회 산하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해 약사의 다양한 약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수치화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미래 약사직능 제도 발전 연구, 약사법 개정, 입법과 관련된 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것이고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외부 연구자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부여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 의사 구인 실패로 무산되면서, 공공의료원에 위탁하는 ‘공공협력의원’으로 운영된다.다만, 의원과 함께 조성한 민관협력약국은 진료 개시 전 별도 입찰을 통해 운영 약사를 모집할 계획이다.어제(19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을 공공협력의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사업 방식이 달라지면서 각종 서류와 절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약 2년 동안 운영 의사를 찾지 못해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지자체가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민간 의·약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작년 2월 첫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공개 입찰에서 운영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서귀포시는 365일 영업을 포기하고 근무시간도 단축하며 운영 부담을 낮췄다. 또 5년 간 13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까지 준비했지만, 끝내 민관협력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공공협력의원 위탁 운영이 시작되기 전 약국만 운영약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원 이용 환자 처방을 소화하게 되는 약국이다. 다만, 확정되는 운영 조건에 따라 약국 개폐문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가장 최근까지 논의된 운영 조건은 평일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하다.서귀포시는 불확실한 수익성에 의료진 입찰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 이후 민관협력의원 전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0일 반복되는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일선 약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그 대안 중 하나로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약가인하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현재 약가인하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매달 시행돼 약국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고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약가인하를 상, 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해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약국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서류상 반품 제도 정식화로 낱알 약까지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현재는 낱알 단위 의약품은 반품이 되지 않아 약국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서류상 반품 제도를 정식화해 약국이 보유한 모든 재고, 특히 낱알까지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약국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약가인하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또 약국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그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약품 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약사의 행정부담을 보상하겠다”면서 "현장의 고충은 약사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약가인하로 초래되는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약국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며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