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5일 약사 과잉 배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2008년 1210명이던 약대 입학정원은 2024년 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44.9% 증가했고 특별전형 인원을 감안하며 매년 1900여명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며 “한국에는 한약사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집계되는 약사 수보다 사회가 체감하는 약사 과잉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약대가 입학전형을 악용하고 있다. 한 대학의 경우 40명 정원에 6명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현재 약대 정원 외 입학은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 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교협과 협의를 구성해 약대 교수들과 대화 지속 등을 공약했다. 어떻게 약사의 과잉 배출 막을 것인가(전문) 1) 현재 상황 2008년 1210명이었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무려 44.9%나 증가했다. 2020년에 신설된 전북대, 제주대 약대까지 포함한 인원인데 여기에 200명 가량의 특별전형 인원을 반영하면 매년1900여 명의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사수는 근무약사의 취직여건을 악화시키고 빠른 개국을 부추겨 브로커 및 의사 갑질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약국 간 비도덕적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한국의 인구 대비 약사수는 OECD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지만 특이하게 한국에는 한약사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제약 및 공직분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 없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계되는 약사수보다 사회에서 체감되는 약사과잉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2) 수급에 대한 연구결과 가장 최근 연구결과는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인데, 약사 인력이 2030년(진료량 100% 기준)에는 2585명(265일)~2104명(240일) 과잉, 2035년(진료량100% 기준)에는 3876명(265일) ~ 3154명(240일) 과잉을 전망하였다.약대증원이 일어나기 이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이미 약사인력이 포화될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약대6년제 개편 시 정원을 재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이미 2022년까지 약사 5200명이 초과 공급되고 약사 인력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2015~2030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사 및 한약사의 취업자 증가율이 0.8%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치과의사 2.7%, 의사 1.5%, 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 3.8%, 물리 및 작업치료사 3.2%, 임상병리사 3.0% 등에 비해 약사 취업률 증가는 너무 미미하다. 전체 약사 및 한약사 취업자가 2013년 3만6600명에서, 2018년 3만7800명, 2023년 3만96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때 한 해 배출인력이 2000명정도인데 5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200~180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대부분의 신규약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3)약대 정원 외 입학 악용문제 한 예로 전북 우석대학교 약학과 입학전형을 한 번 보자. 40명 정원에 6명의 인원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다. 동일 대학 한의학과의 경우 40명 정원이지만 정원 외 입학인원이 2명으므로 약학과가 정원외 입학을 최대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대 특히 사립대 약학대학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약학과가 인기학과인데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800명 정원에 정원외입학 인원 200명을 합한 2000명 가까운 약대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있다.현재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은 다른 일반 학과와 동일하게 모집정원의 10%로 정해져 있다. 반면 의과대학은 200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인 상태이고 한의대, 치대도 과잉공급을 이유로 2019년부터 정원외입학을 감축(10%-> 5%)하였다.4) 대안 ① 정원외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건의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모두 정원외입학을 정원의 5%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약대도 의대처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사과잉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약대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어필해야 한다. 실제 한의대 정원문제는 부산대 한의전 설립 시 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적이 있어 기존의 학사정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유추된다. ③ 악교협과 협의체 구성, 약대교수들과 계속 대화 지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를 약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형 정원의 약학대학(100명이상의 약학대학)부터 조금씩이나마 약학대학을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병원과 경쟁 약국 간 ‘전용통로’ 여부를 따지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졌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의 상고로 진행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천안시가 B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한 바 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B약국과 특정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B약국과 의원이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A약사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로변 출입구가 아닌 약국과 병원 간 통행로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약사 측 주장이다.반면 1,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재판부까지 사건의 약국과 의원 간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건은=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는 개국 약사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1층에는 사건의 약국과 의원과 함께 종합건축사무소 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해 있지만 이 점포는 B약국 개설 이후 설립이 됐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전제했다.◆쟁점은=A약사 측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1층에 위치한 B약국과 의원 간 전용통로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또 1층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사무실은 위장점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건물 1층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접해 있는데 각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닌 사건의 통행로에 접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통행로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는 만큼 사건의 통행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한 천안시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중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에 부합한다고도 지적했다.사실상 해당 건물에서 종합건축사무소 점포 운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층 주출입구 이용자는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의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법원 판단은=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건물 1층 대로변으로 향해 있는 주출입구가 개방된 형태라는 점과 이 건물 다른 층에 헬스장, 마사지샵 등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1층에 의원, 약국과 함께 위치한 건축사무소 점포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 점포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행로는 대로변에 접한 개방된 형태로 사건의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며 “대로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통해로를 약국, 의료기관 직원,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A약사는 사건의 의원과 약국이 ‘같은층에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를 전용통로로 본다는 예시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통행로와 같이 대로변에 연접한 통로를 전제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고 측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대비 적은 연봉, 인력 부족,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해 병원약사 40%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동료 관계와 직무만족도, 복리후생과 승진, 의료·퇴직혜택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원인으로 집계됐다.병원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병원약사 이직감소 및 인재유지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연세대 약대 유윤미 교수팀이 주관했으며, 이들은 병원 재직약사 700명과 퇴직약사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직약사 중 이직 의사가 있는 약사는 280명으로 40%를 차지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2%, 1년 미만이 33%로 3년 미만 연차에서 높은 이직 의사를 확인했다.재직약사가 부서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 연봉, 인력충원 등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직무와 조직 적응, 직무만족도, 동료관계, 복리후생과 승진기회, 의료·퇴직혜택, 고용보장, 업무 자율성 등이 이직 의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또 재직약사 700명 중 391명인 55.9%가 업무조정에 따라 이직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조제업무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한 약사들, 특수조제와 약무행정 등에서는 3년 미만 근무약사가 업무 조정을 원했다.특히 특수조제업무 담당약사의 71.3%, 약품관리업무 담당약사의 68.6%가 다른 업무로 변경을 희망했다. 재직자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이 이직률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했다. 퇴직약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이직 영향 요인은 비슷했다. 다만 보상부적절은 특히 3년 미만과 남성, 미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보상 중 연봉의 불만족에서는 지역 약국 약사의 연봉과 비교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7000만원 미만에서는 90%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었다.약국과 비교하면 연봉 7000만원 이하부터는 불만족이 90%를 넘겼다. 경력에 따른 직급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약사들도 많았다. 전체 약사 906명 중 671명(74.1%)이 직급 세분화를 원했다. 특히 10~20년 연차에서 직급체계 개선요구도가 83.2%로 높게 나타났다.시간 외 근무도 불만족을 야기했다. 906명 중 488명(53.9%)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1~10년차 65% 이상이 불만족했다. 특히 1년차에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시간 외 근무 중에서도 주말과 휴일근무가 62.5%로 불만족의 원인이 됐다.재직약사의 부서 내 개선 필요 분야는 1순위가 58,3%로 급여, 인력충원 해결 15.1%, 업무부담 5.8% 순서로 높았다. 퇴직약사가 꼽은 이직 사유는 급여가 56.8%, 인력충원 미해결 43.2%, 업무부담 41.7%, 시간 외 근무 31.1% 순서로 높았다.퇴직약사도 급여와 인력충원 등 재직약사가 꼽은 이직 원인과 유사한 퇴직사유를 답했다. 연구팀은 ▲급여개선 ▲직급체계와 인사관리 개선 ▲인력 확보 ▲시간외 근무 부담완화와 보상 다양화 ▲부서 업무 로테이션과 역량 기반 배치 ▲교육과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이직 예방위한 중재 방안으로 꼽았다.특히 연구팀은 “현행 약사 인력 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처방, 병상 기준은 조제 중심의 기준으로 조제 외 약사업무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시간 외 근무 부담이 주요 이직요인임을 고려할 때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감소 노력이 시급하다. 평일 보상 휴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또 연구팀은 “다른 기관 약사 연봉을 고려한 의료기관 약사 직종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평가를 반영한 적절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2024년도 전반기 사업실적을 반영해 사무국 운영 긴축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병원협회는 지난 21일 12시 롯데호텔 서울 37층 가넷룸에서 2024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 예산 보다 48억7600여만원 증액된 301억5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의결했다고 밝혔다.사무국은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반기 사업수익 감소분을 반영해 원예산 66억926만3000원에서 1억5772만9000원 감액된 64억5153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억619만2000원 증액한 31억4786만7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2024년 수련제도발전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필수의료간호사양성지원사업, 수련보조수당지원사업 수입 등 수탁사업비에 있어서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수입 50억원이 신규 반영돼 원 예산대비 49억5119만8000원 증액된 195억393만8000원의 예산을 수정해 편성했다.이사회는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과 김형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을 각각 병원평가 부위원장과 상임이사로 하는 임원 보선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규형 상임고문단장 등 35명의 상임고문 위촉과 노홍인 상근부회장, 유희철 전 전북대학교병원장을 기획원장으로 하는 개인회원 입회도 의결했다.아울러 협회 회관건립 특별기금으로 현 마포 병원협회 회관 건물 내 사무실 1개소를 개입,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과 12개 신규 회원병원의 입회도 승인했다.

(왼쪽부터)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후보등록한 임채윤-강보혜 후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11대 한약사회장직을 놓고 원광대 출신 현직 회장과 우석대 출신 전임 집행부 임원이 맞붙는다.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로 종료된 후보등록기간 중 임채윤(원광대 한약학과, 38), 강보혜(우석대 한약학과, 40)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임채윤 후보는 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현직을 맡고 있으며, 강보혜 후보는 제9대 대한한약사회 집행부에서 홍보이사를 맡았었다. 현재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사실상 전현직 간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임채윤 후보와 양자간 대결을 벌였던 현자경 후보는 경기지부장 후보에 입후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283명으로, 3년 전 1126명 보다 157명 늘었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8일까지이며, 18·19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일은 12월 19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일주일 뒤다.한편 한약사회는 내일(26일) 최종 후보자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5일 법제화에 성공한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단순 인증에 머무리지 않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특히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법제화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인구 고령화로 약물 안전과 건강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약물치료의 적절성, 효과, 안전성, 복약이행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약국 약사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 후보는 ▲전문약사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발전 ▲약로서비스 확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미래 사회를 대비한 전문약사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문약사제도 공약(전문) ◆전문약사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발전 전문약사 인증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약사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문약사 수련 시스템의 틀을 갖추고, 전문약사, 특히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될 전문약사들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약국 약료서비스 지원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들의 학문적·실무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며, 전문약사들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료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약료서비스 확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최 후보는 약국 내 통합약물관리 서비스 확대와 약사의 상담 및 약료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가 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의 약료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약사의 직능 확대를 근거기반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근거 기반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약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미래 사회를 대비한 전문약사 역할 확대 통합약물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약사 배출은 지역사회 다약제 노인환자의 약물관리와 일차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만성질환 관리로의 약사 참여 확대를 견인할 것이다. 이는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광훈 후보는 “전문약사제도는 약사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약료서비스를 선도하고 약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전문약사제도 정착으로 약료서비스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1번, 56, 중앙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개했다.한 후보는 "수원시분회장을 하면서, 수원시 최초로 회원을 위한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도 수원시 회원들은 약국에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험을 살려 수원시약의 법률지원시스템을 지부 차원에서도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회원들이 약국에서 악성 민원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 그것도 문제 발생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회원들이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약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중점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종류의 자문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인 변화도 예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회원 약국의 신청을 받아, 노무사의 상담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몇 차례 지부장 선거를 보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임기 말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노력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후보들의 모습에 대해 불만이었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법무지원팀은 지부장이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회원들이 그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하려면 법무지원팀에 상담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미 인력과 그 비용에 관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 집행부의 민생 고충 관련 예산으로도 충분히 법무지원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은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와 연제덕 후보(기호 2번, 60, 서울대)가 첫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쳤다.23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연 후보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재직 당시 회계관련 이슈를 집중 질의했고, 연 후보는 특정동문, 특정지역의 회무 독점 문제점에 대해 파고 들었다.먼저 한 후보는 "연 후보는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원 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회비 사용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다. 아울러, 학술제와 같은 주요 행사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왼쪽부터 한일권, 연제덕 후보 이에 연 후보는 "한 후보도 상임이사다. 상임이사회에서 그동안 행했던 회계 자료 등을 다 오픈 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 못하신 것 같다. 상임이사 때마다 회계 결산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 대약은 이사회와 총회 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특정 회의나 행사에 따른 비용 지출의 경우도 상임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을 받고 있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 후보는 "학술대회의 경우 대외 부스를 유치하거나 총람집 광고를 모으거나 하는 등의 수입으로 행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내역이 이전 집행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 박영달 집행부에서는 연 2회 실시하는 감사 수감 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보고한 바 있고, 더 나아가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 올해 개최된 학술대회 결산 상황을 추후 이사회와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학술대회 수익금 1570여만 원을 일반 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한 후보는 "두 달 전 상임이사 회의 석상에서 손을 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학술제 같이 큰 행사는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후원 업체가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는 수 역량을 보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비예산 사업이라고 감히 단정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금액 나간 금액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이에 연 후보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비예산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약사학술제에 회계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상임이사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엔 연 후보가 공격에 나섰다. 연 후보는 한 후보의 인재 등용방식에 대해 물었다.연 후보는 "약국을 돌아보니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의 임원들이 너무 많이 약사회 회무에 참여를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인제 등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한 후보는 "인수위원회에서 분회장들이 추천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각 분회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계신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받아 기용하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특정 동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박영달 집행부에서도 특정 동문이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냐"며 "나와 같은 동문들이 다른 대학 동물들하고 조화롭게 회무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꾸 특정 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올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 질의인 품절약 해법에 대해 연 후보는 "우선 품절 될 조짐이 생기는 단계에서 특정약으로의 쏠림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그러자면 원료 수입 또는 가격 문제로 제조량이 줄어들거나 조제량이 급속히 증가한 의약품 리스트를 심평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연 후보는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대체 가능한 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품절약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협회와의 협조도 얻어야 하한다"며 "행정처분을 이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의약품 코드를 일시 삭제하는 등 단호하게 처방이 금지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 후보는 "저는 수급 불안정이라는 단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사 입장에서는 품절이다. 약국에서 필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품절"이라며 "품절에 대한 대응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 의약품품절관리원회 법제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생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해법들을 법적 지위를 갖고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해제와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품절약에 대한 90일 이상 처방 제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약사 귀책으로 판매 중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가수요와 밀어내기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중지보다는 강화된 과태료 중심의 처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대 후보의 단점을 뺀 장점을 묻는 질의에 한 후보는 "연재덕 후보님은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회원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다. 평소 활동적이고 친화력도 좋다. 정책 개발 능력도 뛰어나다. 만약에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연 후보님을 정책 자문역으로 꼭 모시고 싶다"고 전했다.연 후보는 "한일권 후보님은 박영달 집행부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다. 이번 선거가 좀 밋밋해 보이는 것도 후보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한 후보님 장점은 친화력이 좋다.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 같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