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소한의 안전 입법임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특정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처방·조제·유통 전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관리돼야 할 보건의료 공공재”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합의이자 약사법·의료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영할 경우 특정 약국·특정 의약품으로의 환자 쏠림, 사실상의 유통 통제, 불법 리베이트 및 담합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시민사회와 보건의약계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결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규제 없는 확장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 약사회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유통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시키지 말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환자단체, 보건의료계와 함께 연대해 의약품 공공성 수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대리처방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보건의약 자성과 더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예능인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일명 주사이모를 통해 향정약인 클로나제팜 등을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제3자의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온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한 유명가수도 3년 넘게 의사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향정약을 처방, 조제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최근 경찰은 이 가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향정약 대리처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관련 확인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환자 본인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에 한해서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의의 제3자가 대신 처방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는 경우도 현재는 대리수령이 금지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족관계인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관련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처방된 약을 조제, 투약한 약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노출된 것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처방, 투약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문제를 다수 가십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 무면허 의료시술,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는 대리처방,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 불법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좼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내 병원 폐업으로 약국 경영에 차질이 생긴 약사가 임대료를 수개월 연체하면서 당장 약국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는 법정에 와서야 임대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에 관련 요구를 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인 A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2000여만원,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와 B약사는 지난 2023년 9월경 2023년 10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의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회사 측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그바지 않았다. 이에 A회사 측은 약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약사 측은 동일 건물 소아과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만큼 임대인 측이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 측이 임대인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약사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사 측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돼 종료된 만큼 피고 측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지급 차임과 더불어 이 사건 임다차계약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약료'의 제도화와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시약사회는 11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에 참석했다.토론회에는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사회약료팀장)이 패널로 나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정란 부회장이 참관, 힘을 보탰다.홍유경 부회장은 "처방된 약이 환자의 입을 통해 위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집'이라는 공간은 의료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병원 중심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잘못된 복약 습관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약물을 추가하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를 일으켜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홍 부회장은 지난달 고양시 방문약료 현장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고혈압 약과 흡착탄(크레메진)을 동시에 복용해 혈압 조절에 실패하고 고강도 혈압약 4종을 포함해 총 14종의 약물을 복용하게 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며, 약사의 중재를 통해 복용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설명했다.홍 부회장은 "약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잇는 중간자로서 포괄적 약물관리를 통해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통합돌봄 내 약사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케어 내 방문 약료 서비스의 제도적 확대 및 보험 수가 현실화 ▲고위험 노인 환자 대상 퇴원 후 약물 관리 의무화 및 약사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특히 고양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재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과, 고양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약사회의 이 같은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유경 부회장은 "모든 시민이 약물 검토를 받을 권리, 즉 '건강주권'과 '약물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며 "약물은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실현하여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약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지역 약사회가 성명을 냈다.국회가 플랫폼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를 보호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기업 로비의 들러리, 플랫폼 대변자 역할을 선택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비대면 의료 중개기업의 도매상 겸업은 단순 사업 확장이 아닌, 의료기관과 약국을 플랫폼 아래 종속시키는 권력화 장치이자 진료 결정권과 의약품 선택권을 시장 논리로 다루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도약사회는 국회가 국민이 아닌 영리 플랫폼의 눈치를 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사안은 닥터나우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열어준 길 위로 수많은 플랫폼 기업이 의료 데이터를 무기 삼아 유통과 처방을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국회의 거부는 기업 독점의 면허증이자, 의료 생태계 파괴의 선포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보다 플랫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며, 즉각 법안을 재상정해 플랫폼 의료 독점을 차단하는 입법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국회가 이번 사안을 방치한다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데이터·유통을 손아귀에 쥐는 왜곡된 의료질서가 현실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의료현장 붕괴, 환자 선택권 박탈, 공공 책임의 사유화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와 비전 회원에게 묻습니다’를 주제로 ‘약사(藥事) 용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 관련 용어를 회원의 집단지성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약사직능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조화하고, 향후 약사회 정책이나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약사직능과 관련한 ▲의약분업 ▲조제 ▲건강상담 ▲약료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회원이며, 시약사회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링크나 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네이버) 폼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지부 정책자문단이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2026년 서울약사회지 2월호와 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창의성과 현장성, 정책 타당성, 명료성/완성도, 공익성/전문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잡았으며, 1등(1명)에는 30만원, 2등(1명) 20만원, 3등(1명) 10만원, 참가상(50명) 1만원 상당의 쿠폰이 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재, 미래 환경이 반영된 약사 용어 재정의 ▲약사 역할 및 기능 확대가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용어에 대한 내부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사직능의 지향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회원의 다양한 정의와 의견이 모아져야 향후 비전과 미션을 설계할 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 확장을 통해 약사가 가야할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약사회는 약사직능, 약사면허, 약국개설, 유통관리, 약국 운영관리 등에 대한 용어 공모전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갓 문을 연 신규 회원 약국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회무’를 펼쳤다.조기성 회장과 이승환 부회장은 10일 신규 개설 약국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사업은 낯선 환경에서 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들을 격려하고, 약사회의 역할과 회무 방향을 설명하여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 약국을 방문해 개설 초기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이나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약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시약사회는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와 ▲약사 가운 교환권을 ‘개국 축하 선물’로 전달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까다로운 마약류 관리를 회원들이 놓치지 않고 손쉽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양시약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다.조기성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어 개국한 회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고양시약사회는 언제나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혼자가 아니라 ‘약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진형 도의원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설계”라고 말하며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김 국장이 “시·군 계획은 마련됐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설계는 아직”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가 방향 설계를 잘해야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일 공포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방문약료부터 2019년 초기 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 논의 당시 본 의원도 참여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연구와 사업이 단절된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보건건강국장에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이며 두 가지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두 국장님이 협의체를 잘 꾸려 통합돌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도민은 하나인데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되고 예산까지 나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돌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부서 간 화학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군도 혼선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도민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복지가, 아플 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에 물리치료사 등도 포함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인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계를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닥터나우 지키기를 비판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며 16일로 예정된 긴급 간담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진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닥터나우방지법을 타다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닥터나우가 의야품 도매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자체가 가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들은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며 "이미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약 불법 광고, 과잉 의료를 부추겼으며 내돈내산 처방 후기라는 뒷광고 요청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고 꼬집었다.지금도 닥터나우는 전문약 처방을 독려하는 내용의 SNS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체는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쏟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어 "16일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