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과 근무약사가 소득세 대납 문제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근무약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 운영하던 약국에서 2013년 7월 18일부터 2015년 4월17일까지 근무한 B약사는 월 4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약국장은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4대보험료 등 54만2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무약사 대신 대납했다. 근무약사가 퇴직할 때 까지 별 문제가 없던 세금 대납은 근무약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퇴직금 지급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약사는 퇴직 15일이 지나고 나서야 퇴직금으로 700만273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세금과 4대보험료도 대납을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못마땅했다. 결국 약국장은 근무약사 근무기간에 대납을 한 세금, 4대보험료 등 총 107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장은 "월 4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 54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줬다"며 "이는 근무약사의 부당이득금인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무약사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월 4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약국장이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모두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월급 400만원에서 소득세 등이 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기간 중 두 차례의 연말정산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세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가 퇴직한 후 법정 지급유예 기한인 14일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비로소 대납했다는 소득세 등과 퇴직금 상계를 주장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아울러 "사건발생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 직원이 퇴직금으로 145만원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3년 넘게 수의사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왔던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이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7일 임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2심 판결(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 전 회장이 작성한 글 등에서 특정 수의사단체 등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4월 임 전 회장이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글이 게재되고 임 회장의 글에 뜻을 함께하는 네티즌들의 다수의 댓글이 달리면서 수의사 일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1심 판결에서 임 회장이 게재한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대구지법은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임 전 회장에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기각, 4년만에 임 전 회장에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이다. 임 전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결정에 승복은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어떤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데 대해 일정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있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며 "시작은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최 약사님과 그가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내 행동은 같았을 것"이라며 "패소했지만 여전히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5월 9일 대선을 눈앞에 두고 4개 정당이 보건의료정책 윤곽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참여운동본부 정책 토론회장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정책 킬러 콘텐츠'가 확정되지 않은 4당은 국민 의료 품질·비용효과성 향상, 의사 진료수가 선진화 등 의료계 현안에 공감하며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공약을 공식 발표한 정당은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이 유일하다. 7일 서울시의사회와 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개 정당 보건복지위원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장 먼저 정책을 발표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윤리·철학적인 문제와 함께 돈의 문제가 결부된 분야"라고 함축했다. 중증질환자·의료취약자 등을 포함한 국민 전반에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입되는 비용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보험수가를 올리고 정부와 의료계가 쌍방 소통해서 최적의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의료는 산업이므로, 자본을 투입해 육성해야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연장시키는 것이므로 토론이 있을 수 없다. 경제나 안보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보건의료는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비용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무슨 이견이 있겠냐"라며 "다만 보건의료법안은 결국은 윤리·철학의 문제이자 돈의 문제다.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수가는 올려야한다. 의료비 상승은 가파른데, 보험료가 못따라간다.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의료 외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인지하고 있다"며 "부실의대도 퇴출해야하는데 꼼수를 쓰고 있고, 사무장병원 문제도 횡행중이다. 1차의료 무너진 것도 문제가 있다. 의제별 답을 내놓지는 않겠다. 의료는 산업이므로 성장동력으로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차의료 정체성 확립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된다. 동네병원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선진화, 국민 의료비 대폭 경감, 사회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예방 관련 공공의료 강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치매 진료비 국가지원 등 정책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1차의료기관이 국민 주치의로서 질병예방과 진료·치료를 담당해야한다. 1차기관 중심 노인전문 진료 시스템 구축, 의료정보보호 제반비용 의료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방안에 괌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선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 초과 비용은 구간 별 정률제 비율을 정해 의사와 환자 간 진료비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비급여 영역도 어떻게 해야 의사를 도와주면서 환자 의료비 절감을 실현시킬지 고민하겠다. 치매환자에게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주간보호를 확대해 치매걱정 없는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차의료 동네의원 살리기가 민주당 핵심이라고 밝혔다. 1차의료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중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1차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있다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일부분야는 도입을 반대하고, 만성질환자 진료성과 인센티브를 검토한다고 했다.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감면, 야간진료 지원,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등 정책도 밝혔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제시한 정책안 대다수가 민주당 방향과 일치한다. 현행 저부담·저수가 의료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로 전환하는데 집중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1·2·3차 의료기관 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비입원 환자는 동네의원으로 가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부 별도 분리를 요구하셨지만, 현재 대선 상황이 무척 급변중이라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감염병 전문병원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낮은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기피과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의사는 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현재 의료시장은 민간 의료시장인데 건강보험제도로 국민을 지원하다보니 의사 부담이 커지고 빚지는 상황이 생겼다"며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공정성이어야 한다. 진료수가 파괴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산비율만 조금 올리고 생색내는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해야한다. 수가를 정부가 통제한다면, 왜곡된 의료 공급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5년~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의료계 수가체계 TFT를 구성해 왜곡을 고쳐 국민들은 질 좋은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보람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경북약사회 함께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시작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5일 4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한길 회장은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는 내주 경북약사회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일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정이 잡히는대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곧 임원 워크숍이 열린다.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약사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난해말부터 준비해온 회원수첩도 5월에는 제작을 완료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는 22일 만촌인터불고 호텔 별관 무궁화홀에서 임원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박 2일로 개최하던 행사를 당일 행사로 변경해 실시하기로 하고 딜로이트안진 경영연구원 김경준 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미래',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약사회 현안 설명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6월 4일 구미CC에서 제10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범약업인 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다. 25개팀을 구성해 경기를 진행하고 TF팀(팀장 허만돈 부회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6월 2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017년도 회원연수교육도 진행한다. 연수교육 외에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강사 심화교육도 별도로 개최한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켁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올해는 약사회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오한희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분회장 한동주)가 아동의 정서 함양 및 지역 복지발전과 사랑 나눔을 위해 우크렐레 강좌를 개설했다. 양천구약사 기부동호회(회장 김병록)는 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렐레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지난 5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원금 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한동주 회장은 "요즈음 방과후교실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많이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음악수업은 도외시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히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왔으며 부모와 아이들에게 호평을 받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모아준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약사회는 아동정서지원 강좌로 2011년부터 사물놀이, 오카리나, 난타 등 다양한 음악교육을 개설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우크렐레 교육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을 맞아 관내 독거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의 열린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우를 위해 황사마스크(KF80) 500개를 전달했다. 장애인복지관 열린 일터 김지혜 팀장은 "항상 꼭 필요한 시기에 장애우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남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최신 전문약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전달하는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가 개강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화명)는 지난 6일 밤 9시 10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목요강좌는 지난해 36주간 실시한 정병욱 박사의 전문약 강의에 대한 회원들의 재개설 요청을 수용해 올해는 1~2기 각각 16주 총 32주 과정으로 편성했다. 첫날 강의에는 사전 및 현장 등록한 약사 160여명이 참석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목요강좌는 분자생물학, 신경계 생리, 면역학 등 기초이론 강의를 기반으로 각 질환별 생리와 의약품을 다룸으로써 보다 탄탄한 전문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해 강의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약국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종환 회장은 "교육이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 약사직능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영 부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요청으로 정병욱 박사의 강의를 다시 개설하게 됐다"며 "깊은 밤을 밝히는 많은 약사들의 학구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직 목요강좌를 신청하지 못한 회원들도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이나 홈페이지(www.s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7만원(교재비, 간식비 포함)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실무지도약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지난 5일 차의과대 약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백제약품 평택물류센터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물류센터 견학에서는 제약사-도매업체-약국간 의약품의 물류시스템과 약국주문, 배송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시약사회는 약대생들을 통해 실무실습 개선·건의사항 등을 접수했다, 견학 행사에는 시약사회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 백제약품 분당지점 김훈일 지점장 등이 참석해 약대생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