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입찰 정보를 가진 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이 국내 병원의 조영제 입찰에서 의약품유통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지메디컴 의약품 입찰 시장 진입은 '업권 침해'라며 우려감 표명과 함께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 재단)은 연간 100억원 규모 조영제 우선 협상자로 의약품유통업체가 아닌 구매 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을 선정했다. 인제학원은 우선협상자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서 기술능력 90%, 입찰 가격 10%로 회사를 평가해 이지메디컴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KGSP인증업체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납품 또는 구매대행 실적 합계 1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다. 인제학원이 조영제 납품업체로 이지메디컴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서 의약품유통업계는 "구매 대행 업체가 입찰 시장에 진입했다"며 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 대행 과정에서 수년간 의약품유통업계와 입찰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와 이번 사태로 입찰 대행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이지메디컴의 대주주 문제를 비롯해 십여년 간 단독으로 서울대병원 등의 입찰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영제 입찰 시장 진입을 통해 구매대행 업체가 유통업체별 구매 정보를 가지고 입찰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의약품유통업체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수년간 입찰 대행 수수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지메디컴이 이번 입찰 시장까지 진입한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 행위"라며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적십자 혈장 공급가 인상에 제약사 반발...수술대란 막아야 큰 수술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부민주사가 공급중단 위기에 처했다. 알부민의 원료인 혈장 공급이 4개월째 멈춰서면서 제품 공급중단에 따른 수술대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알부민은 세포의 기초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간에서 만들어진다. 큰 수술을 받은 환자, 출혈에 따른 쇼크, 신장기능 이상, 중화상 환자에서 알부민 결핍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부민주사를 링거 형태로 투여한다. 알부민주사는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원료로 한다. 국내에서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가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를 통해 받은 원료를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알부민 원료인 혈장 공급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중단됐다.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지난달 혈장 공급중단으로 알부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지난달 식약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만약 이달까지 제약사가 혈장을 받지 못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재고분을 감안해도 7월부터는 일선 의료기관에 알부민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원료 수급 후 4개월이 지나야 알부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고소진 4개월 전에는 원료 혈장이 공급돼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응급환자 수술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에도 전세계적인 혈장 부족에 따른 알부민 공급 중단 사태로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알부민의 원료인 혈장은 공공관리 정책에 따라 대한적십자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적십자 혈액원은 헌혈을 통해 얻은 혈장을 수혈용과 의약품용으로 구분해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의약품 제조용 혈장은 혈장분획센터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공급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용 혈장공급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혈장분획센터가 생산공정 개선작업을 진행하면서 공급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공정 개선 작업은 지난 1월말 완료됐지만, 생산공정 검증 밸리데이션 절차가 남아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밸리데이션 작업은 마무리단계이지만, 공급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적십자 혈액관리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제약사 측은 생산공정 개선 작업을 준비했다면 혈장 공급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4개월간 혈장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비판이다. 관련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적십자 혈장분획센터가 공급가 인상 공문을 발송해 제조업체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후 혈장분획센터가 생산공정 개선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가 인상 압박을 위해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혈장공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실제로 적십자 혈장분획센터는 올초 알부민의 원료가 되는 성분혈장 공급가격을 8.4% 인상하겠다고 제약사에 통보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 제제 원료인 전혈혈장 유래 'Fraction II paste'의 공급가격도 97.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사들은 2008년 6월 알부민이 6.7% 인상한 이후 약가가 오르지 않아 원료공급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08년 이후 알부민 약가는 6.7%가 오른반면 성분혈장 공급가격은 올해 인상안을 포함해 22.8% 올랐다는 게 제약사들의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상이 담보된다면 혈장 공급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우선 혈장 공급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제약사와의 혈장공급가 인상 협상과 공급중단은 무관하다"면서 "밸리데이션 작업이 완료되면 혈장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통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응급 수술 환자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혈장 공급 중단가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혈장공급 주체들의 협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에하나 실제 알부민 대란 사태가 발생한다면 환자를 담보로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적십자나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복지부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12일 한미약품과 중앙보훈병원은 올리타정에 대한 임상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병원 혈액종양내과 소속 전문의 A가 시험책임자로 지정된다. 5월 22일 올리타정 800mg을 1일 1회 복용하며 임상을 시작한 폐암환자 B씨(65세, 남성, 폐암 4기 확진)는 인후염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6월 12일 복용을 중단한다. 3일 뒤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하고 열감으로 입원한다. 그날 B씨의 몸과 얼굴, 사지 일분에 반구진성 발진(반점 및 뾰루지)이 나타난다. 17일 감사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 간 발생한 중대이상반응(SAE)으로 사망한 B씨의 초기 임상 경과를 이같이 밝혔다. ◆시험책임자의 책임 6월 22일 A씨가 B씨의 전신에 발생한 피부발진으로 피부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약물 발진(drug erutpion),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으로 잠정 진단 받는다. 6월 29일 조직검사 결과 SJS와 일치한다는 조직학적 병변이 확인된다. 7월 3일 오후 4시 30분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포기한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해 7월 4일 사망에 이른다. A씨는 폐렴, 폐암, SJS가 발생했다고 최종 기록하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폐암 진행과 동반된 폐렴의 급격한 악화로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A씨는 피부발진에 대해 '반구진성 발진'으로 기재하고 '중대하지 않음'으로 평가한다. 감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시험책임자인 A씨가 SJS발생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E씨에게 중대이상반응(SAE)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과 모니터의 책임 7월 6일 A씨는 시험담당자 간호사 D씨에게 B씨의 사망과 SJS 발생을 수탁기관 모니터 직원 E씨에게 알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도록 한다. 이날 오후 모니터 직원 E씨는 D씨에게 받은 이메일을 한미약품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병진행으로 사망한 경우 심사위원회(BID) 보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결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 뒤 한미약품 담당자는 "시험대상자는 질병진행으로 인한 시험중단"이기에 심사위원회(BID) 보고 없이 전자증례기록서에만 남길 것을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에 E씨는 다시 시험담당자 D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다. 시험책임자 A씨와 시험담당자 D씨는 SJS가 아닌 반구진성 발진을 eCRF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워크시트에 작성한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도 기록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7월 6일 모니터로부터 사망자와 SJS 발생 사실을 이메일로 받은 한미약품은 15일 이내(중대하고 예사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며 한미의 규정위반을 문제점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E씨는 한미약품 직원이 "단순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며, 한미약품 담당자는 E씨가 "SJS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직속상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토대로도 전화통화에서 "한미약품 직원이 SJS를 (단순)이상반응으로 기록해 달라"는 의견을 D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D씨는 "SJS 기록과 관련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것이 없다"는 감사과정에서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8월 26일 E씨가 다시 모니터링을 위해 찾았을 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D씨에게 이상반응(AE) 입력을 요청한다. 이때도 SJS로 입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조사결과다. 이날 D씨는 eCRF 이상반응 항목에 워크시트의 '반구진성 발진'을 입력한다. 모니터를 맡은 수탁기관의 E씨는 eCRF 입력내용과 근거문서(의무기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해 시험자에게 통보해야 했다.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22일이 되어서야 E씨의 후임 모니터 직원인 H씨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직검사' 결과인 SJS가 eCRF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D씨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D씨는 3월 29일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 입력한다. 9월 1일 한미약품은 중대이상 반응(SAE) 보고서 내부검토를 거쳐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19대 대통령선거 레이스 첫 날 보건노조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대선캠프 고위인사들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놨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2부에서는 대선후보 보건의료 노동분야 공약 발표가 진행됐으며,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과 기호 2번 안철수 국민의당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어진 3부 토론에서는 정춘숙 국회의원(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부본부장), 이정미 국회의원(심상정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부위원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김선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인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 명단에 있었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불참했다. 토론회 참석 모든 정당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공감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급히 제정돼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정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료인력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간병과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전체 병원의 70% 이상에서 통합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호사 정규직화도 공약에 넣었다.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마련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기존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소득하위 50% 계층까지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원종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의 복지철학을 '보장복지'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더 빨리, 더 일찍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과제로 손꼽았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소득별로 상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비급여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공급자끼리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널싱홈'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의료영리화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반대도 없는 것 같다"며 "의료시스템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복지 업무에서 보건 업무를 떼고 국민건강부를 만들어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총리실 산하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시행 등은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대타협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에서 노동주체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게 문제"라며 "노조를 파트너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노사정 대타협의 주체인 대통령을 교체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공공의료 30%를 목표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의료민영화 중단, 의료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공공의료 재원 개혁 등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등을 제시했다.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거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약사회는 즉각 인터넷 의약품 판매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8일 성명을 내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한 종편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정부에 차단 요청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만 858건 중 1900여개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에서 준 다른 환자의 조제약을 먹고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약사 책임 70%, 환자 책임 30%로 못박았다. 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3부는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약사는 원고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14년 3월 성남시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줄 조제약을 A씨에게 줬고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2015년 5월 B약사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다른 약을 먹고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고 판결했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 교부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약사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문책성 인사발령된 고위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이 입게 된 불이익과 식약처가 얻은 업무적 이익 간 경중을 따졌을 때 공무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보장된 임기인 2년 내 인사이동을 명령할 타당성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강석규 판사는 식약처 공무원 최 모씨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N사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담당 국장이자 책임자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식약처 인사처분은 공무원 직위규정을 위반해 최씨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고위공무원 내부 공모직은 2년간 전보가 제한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 식약처 패소 단초가 됐다. 최씨는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에 응시해 2014년 3월 임용됐다.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진 뒤 식약처는 2015년 12월 해당 직제를 공모제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최씨는 직제 변경 직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TF단장으로 발령됐다. 이후 식약처는 최씨를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장에 발령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되 무보직 대기하라는 취지의 유임 처분했다. 최씨가 발령난 직제들은 수개월 뒤 폐지될 것이 예정된 임시 직위였다. 최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식약처 인사발령 취소를 심사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렇게 되자 최씨는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최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공모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승진되거나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 직무수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쳤을 때만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식약처는 이같은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최씨를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시켰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최씨는 자신의 경력, 경험, 전공분야와 무관한 임시 보직으로 전보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수오 사태 문책성 인사는 최씨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기존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발령하는 일방적 인사"라며 "식약처 업무상 필요성보다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인사로 최씨는 징계절차를 거쳤다면 보장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다"며 "또 최씨는 종전보다 급여 수준이 상당히 감액됐고 조직 내 사회적 평가도 하락돼 적잖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는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가 사라져 최씨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영남대 약대 동문회(회장 박정관)는 지난 15일 서초동 위드팜 교육장에서 새내기약사 후배들을 초대해 '수도권 영남대 약학대학 새내기약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선배들이 올해 졸업한 후배들을 초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조언을 특강 형식으로 마련했다. 선배들은 약사 진로와 약사의 역할 등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강의는 동문회 박정관 회장과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식약처 김미정 과장, KIM & CHANG 장영욱 위원 등이 나서 '약사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 '다양한 진로' 등을 다뤘다. 행사에는 새내기 약사를 포함해 총 25명의 선후배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