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11일 관내 식당에서 자문위원, 지도위원, 상임이사, 약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영옥 회장은 “선배들이 지킨 60여년의 역사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이어가는 큰 뿌리"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성북구약사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약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초복 전후로 자문위원, 지도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3일 관내 경복궁한식당에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약사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해 박한일. 김영환. 임상묵. 김동배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한의사들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알권리 부재,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송윤아 연구위원)를 통해 2014~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합계)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했고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원 수준 이었다.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294%(연평균 98.5%) 증가했다.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약의 경우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탕약 한약이나 환 등의 경우에는 그 포장에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분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서는 한방 의약품의 경우 그 원료 및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원산지 주체 역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한의사는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자율적 원산지 표기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기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고대안산병원 정문 앞 신축별관 1층 약국부지 임대방식을 기존 내부자 거래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입찰기준을 놓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신관 약국부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뒤 공개입찰로 임대방식을 바꾼 바 있다. 공개입찰로 전환됐지만 타 근린시설 대비 약국부지만 입찰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자 안산지역 약사들은 "기준을 높여 일반 약사 입찰을 막고 결국 특정 임차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12일 안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상공회의소가 신고나 약국 임차인 선정 공고를 게재하자 다수 약사들이 입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대안산병원 문전 약국들은 상공회의소 신관 완공예정일인 오는 8월 30일부터 당장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입찰기준과 입찰신청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상공회의소의 약국 입찰기준을 지적하며 "공개입찰의 표면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약사가 드물다"고 개탄중이다. 상공회의소는 약국 임차인 입찰공고문에서 입찰 신청 기준을 '안산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직접 경영중인 약사'로 제한했다. 무엇보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약국이 정상영업중이어야 하고, 낙찰 이후 신관 약국부지로 해당 약국을 이전해야하는 조건도 내세웠다. 안산단원구약사회에서도 상공회의소 입찰기준 불공정 논란이 내부 논의됐다. 임대료, 보증금 등 물리적 입찰조건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약국운영자라는 이해가 어려운 기준들이 제시됐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몇몇 약사회원들이 불공정 임차기준을 지적하며 약사회 차원에서 입찰기준 수정 등 움직임에 나서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10년 넘게 약국장 역할을 맡은 약사들이 많아 공식 입장전달은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일부 약사들이 제기하는 입찰기준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안정적인 신관 운영을 위해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한 베테랑 약사를 입찰자로 뽑으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해 공개입찰을 확정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약사들의 입찰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약국부지 담당자는 "문전약국이지만 약국경영 도중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라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를 최소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특정 임차인 내정설도 사실이 아니다. 누구든지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약사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사람을 낙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지역사회 요구 수용과 발전을 위해 안산시제한경쟁을 채택했고, 낙찰 후 기존 운영 약국부지를 정리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입찰신청자들의 가능 조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정식 입찰 날짜를 공지한다. 당일 입찰자들이 투찰에 착수하고 같은날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울산 남구 약국 후문에서 미리 소지한 노루발못뽑이로 후문을 강제로 열고 약국 안에 잠입했다. A씨는 약국 조제대 밑에 있는 향정약 보관함을 열고 스틸녹스 45정, 졸피람 44정을 절취한 뒤 가방에 넣었다. A씨는 향정약을 절취하고 약국을 빠져나오던 중, 경비시설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약국 정문을 열고 들어온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고 실랑이 끝에 사설경비업체를 폭행, 준강도와 업무방행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 반드시 종국적이고 확실한 점유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이상 이후 바로 발각돼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도 절도 기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침입해 보관함에서 의약품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담아 나오다가 경비요원에게 발각되자 약국 후문을 통해 도주, 뒤쫓아온 경비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약품을 보관함에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순간 또는 적어도 약국을 벗어나 도망치는 순간에는 절도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취해 나오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이 사건과 같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도한 행위 등으로 201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가 보건소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최근 영등포보건소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세이프약국, 약국 자율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소측은 2017년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에 약사회의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약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해 세이프약국으로 선정된 약국들이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약국자율점검실시 안내와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 및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에 관한 건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보건소 김인령 의약과장, 손영주 약무팀장, 민연진, 강민영, 강민영, 구남옥, 김지수 주무관이 약사회는 신용종 회장, 이종옥, 조경호, 문주기, 오시영 부회장, 이종자 문화단장, 이미선 사무과장이 함께했다.

12일 약국 면대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날 일부 도매업체가 물밑서 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지역의 A약국을 B도매가 물밑 작업 끝에 인수했고, 서울의 C약국 개설약사는 D도매와 손잡고 보증금 등을 지원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문전약국도 E도매가 새롭게 인수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이들 세 곳 약국의 공통점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라는 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월세도 높거니와 보증금이 몇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련 업체 관계자는 "C약국의 경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약사가 여기저기 알아보다 D병원도매와 이야기가 잘 돼 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개설인이 약사인 것은 맞지만 도매 자본이 유입된 것이니 약사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약국과 E약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매 자본으로 약국이 개설된 만큼 실질적 소유주는 개설 약사가 아닌 도매업체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병원도매가 약국을 '약 세탁'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C약국의 경우 약국이 수용할 수 있는 처방전 수를 생각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 없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매 자본이라 해도 손해보는 장사를 감수하면서까지 문전약국을 소유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거란 추측이다. 병원 거래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문전약국 투자에 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인 처방 조제료 수익만 봐선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많다. 몇십억 원 대 보증금, 수천만 원이나 하는 월세를 생각하면 도매업체가 자본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을 통해 자본을 융통하고 약을 유통하고, 더 나아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