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차바이오컴플렉스 오디토리움에서 차의과학대 임상약학대학원(원장 김애리)과 교육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 전문 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교육활동을 포함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은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 영역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약사 회원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며, 시약사회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또 시약사회원의 대학원 입학시 장학금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한동원 회장, 김진웅 정책단장, 전성필 사무국장,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김애리 원장, 심미경 교수, 김명규 교수 등이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약사회관에서 이촌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 2018년도 약국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팜택스)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 최창욱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따라 시약차원에서 노무관련 강좌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국약사들의 원활한 약국경영을 지원하고,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해 약국장과 근무약사를 비롯한 직원들 간 갈등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원의 상당수가 약국세무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며 "팜택스는 약국세무 전문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은 개별 약국환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발을 완료해 회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약사회는 근무약사와 직원의 수당 지급방법, 퇴직금 및 식대, 주휴수당 계산법 등 약국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는 최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의약품 물류회사 용마로지스(주)와 평택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안전수거및 폐기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마로직스는 용마로직스 물류센터에 각 약국에 모아지는 폐기의약품을 수시로 수거하게 되고 일정량이 모아졌을 때 시청에서 수거해 소각 폐기시키는 시스템이다. 시약사회는 용마로직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평택시와 약사회에서 고충을 겪던 수거약품 보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평택시 사업부에서도 이 협약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와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남궁문)는 20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사옥에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비롯한 양기관이 보유한 연구자료 공유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마퇴본부는 중독연구 및 상담실습 분야에서 원광디지털대의 축적된 정보자료의 공유가 가능해졌고 원광디지털대는 마약류 중독 분야에 있어서 축적된 마퇴본부의 우수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됐다.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은 "원광디지털대와의 산학 업무협력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중독 재활분야에 큰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마퇴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 25년의 경험이 원광디지털대의 중독연구 및 상담심리 분야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8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2017년도 2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그간 연수교육 미이수자 20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권태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등 나만의 노하우를 개발해 복합 경영으로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져 질병 없는 건강사회를 이룩해 나아가는데 또한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청 식품의약과 장지영 주무관이 마약류 관리에 대해 강의하고, 울산대병원 약제팀 최은영 약사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경북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은경 단장이 약국 부작용 보고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대구가톨릭대 약대 한약제제학 겸임교수인 최복자 약학박사가 눈으로 보는 내장 건강에 대해, 권태옥 회장인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들이 잘 확인하지 않는 차상위(장애) 환자 보험 청구액 지급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뒤늦게 차상위 환자의 보험청구액 중 일부가 지급 불능으로 분류, 누락된 청구분이 발생했다. 이번 차상위 보험청구의 경우 심평원 통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공단 측에서 반송하면서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유팜을 사용하는 다른 약사로부터 공지 내용을 듣고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약국들이 건보공단 업무포탈 지급내역의 경우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보니 지급이 반송된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차상위의 경우 만성질환과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은 장애인 부분으로, 기존에는 만성질환과 장애인의 청구 코드를 분류하지 않던 것을 공단 측에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약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은 해당 약국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가 하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대처에 나선 모습이다. 유팜은 최근 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보험청구 차상위 환자 지급 불능 관련해 안내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업체는 공지에서 "지난 10월, 11월 보험청구액 지급 시 차상위(장애)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불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업체는 "차상위(장애) 환자의 경우 심평원 청구 시 공상 등 구분이 'F'로 들어가야 하는데 'E'로 잘못 들어가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문제가 심평원 청구 시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공단에서 점검 시 오류로 검색돼 공단이 지급 불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팜 측은 현재 차상위(장애) 특정기호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주 중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청구 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 10월, 11월 환자 중 차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도 PM2000에 21일 오후 유사한 내용의 공지를 띄우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누락된 10월, 11월 차상위(장애) 환자에 대한 보험청구액이다. 이 청구액의 경우 약국들이 확인 과정을 거쳐 누락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시스템에 반영을 해 놓은 만큼 약국에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받으면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발생한 10월, 11월 분에 대해선 PM2000 상에 '수진자 조회'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해 지급불능 된 환자가 있는 경우 누락청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의협 국제학술대회 | 건강불평등과 의사 역할 세계 각국 의사들이 신자유주의가 공공의료를 과도하게 공격중이라고 우려했다. 금전적 문제로 진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헬스케어 빈부격차 현상도 심화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계 의사들은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방점을 찍는 신자유주의를 무차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지켜내고 환자 본인 부담금 확대를 막기위해 사회·경제·정치·종교적으로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끄는 것이 오늘날 의사 역할이라고 했다. 2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건강불평등과 의사 역할'을 주제로 창립 30주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마닐라의대 에델리나 델라 파즈 교수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민의련) 야나기사와 후카시 부회장, 영국 SHA(Socialist Health Association)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공공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의사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계화 속도가 빨리지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수 국가들이 공공의료분야를 민영화하는데 전력중이며, 정부는 헬스케어 책임을 내려놓으려 해 문제라는 게 세계 의사들의 공통의견이었다. 델라 파즈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불평등 현상 개선에 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가장 강도높게 외쳤다. 공공의료 축소를 막기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델라 파즈 교수는 "의사는 병원과 환자, 공공의료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인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조사하고 분석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는 행동해야 하며 사회적 변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라 파즈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한 영국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의료를 더 강하게 공격중이고 복지국가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건강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건강 문제는 매우 다학제적이다. 의사는 정치·경제·종교 등 조직에 참여해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민의련 야나기사와 후카시 부회장은 아베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개헌에만 몰두한 채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야나기사와 부회장은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확립됐다. 혼합진료 금지라는 것은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면 안 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환자 부담을 증대시키는 비보험진료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이를 막고 있지만 환자 부담이 심화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나기사와 부회장은 "혼합진료 금지제도 축소와 의료 산업화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는 민영화해 경제도구로 쓰겠다는 의지다. 일부가 현실화 됐다. 선택요양 제도가 그것인데, 결국 이는 혼합진료 용인을 뜻한다. 국가보험제도를 무너뜨려가고 있는 게 아베의 방향성"이라고 했다. SHA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과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영국의 국민의료보장(NHS) 제도가 누더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전액 무상의료가 보장됐던 NHS가 점점 민간에 맡겨지면서 0원이던 환자 부담금이 점점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복지국가를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홍보해 문제라고 했다. 신자유주의 원칙이 보건의료를 장악해 나가면서 NHS가 민영화와 긴축재정이라는 거대 이슈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은 "영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NHS를 돈 잡아먹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했다. 10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적 가치는 4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복지축소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NHS를 공격했다"며 "긴축재정으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위해 추쟁중이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도 "영국 공공의료는 지난 69년동안 NHS로 인해 많이 개선됐다. 나는 선천질환이 있었지만 돈을 내지 않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이런것들은 수익을 위한 의료로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교체중"이라고 주장했다.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미국의 의료시스템 도입까지도 검토중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람은 죽게된다. 의사를 한 번 보려면 높은 돈을 내야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환자는 돈을 낼 수 없어 사망한다"며 "의사들은 의료보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제소건을 조사 중인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당사자 5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약 윤리위는 21일 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진위파악을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김종환 회장은 청문에 불참했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서국진 윤리위원은 모두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모 인사는 "20분 동안 윤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도 약 15분간 이번 사건의 소회와 배경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들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고간 3000만원이 후보자 매수였는지를 따지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문회를 마친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건을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선거권 혹은 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경고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3000만원이 오갈 당시 김종환, 최두주 씨 모두 정식 후보가 아닌 출마의사를 표명한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윤리위는 추가 회의 소집후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달 상임이사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에탄올이 혼입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제로 인해 기소된 경기지역 A약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A약사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은 어린이 8명이 구토 증세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A약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조제 과정에 에탄올이 혼입됐을 거라는 검찰 의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약국이 청소와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 보관하다 조제 과정에서 감기약 시럽에 에탄올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약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받은 시럽병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A약사가 시럽제가 많이 섞인 에탄올을 굳이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제실에 비치하고 조제 과정에 이 병을 사용했을 거라 보지 않았다. 또 시럽은 다른 약국에서 반품했던 것으로, 도매업체는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 시럽제를 A약사 약국에 배송했다는 점도 비중있게 보았다. 약국에 배송되기 이전, 이미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A약사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공소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약화사고보험을 담당한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 약국에서 시럽통에 에탄올을 보관하고, 또 조제 과정이 그 에탄올을 일부러 혼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문제가 된 시럽제는 B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 발생 후 B제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시럽 성분과 무관한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