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들이 '의료계·양의사' 등 표현을 놓고 잘못된 표기를 올바르게 써야한다며 2일 각자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과거 한차례 해당 용어를 놓고 고발 등 호칭싸움을 벌인 바 있어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의사들은 한의계와 일부 언론 등이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표기를 쓰고 있고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의사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의료계라는 범주에는 의사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 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내 의사와 한의사 간 이같은 용어 신경전은 수년 째 지속된 이슈다.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법안이 국회 발의돼 두 직능 간 갈등이 재차 심화되면서 의료계나 양의사와 같은 호칭 신경전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방, 양의사라는 표현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정체 불분명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는 의사가가 아닌데도 잘못 표현해 심각한 국민 오해와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한의사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양방, 양의사 용어가 지속 쓰이게 된 배경은 의과와 한방을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해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를 갖는것 처럼 인식을 조성하고 의사를 애써 폄훼하려는 한의계 의도가 깔려있다"며 "국민들은 법률에도 없고 근거없는 비공식 용어를 쓰는 일을 지양해 달라"고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 표현을 올바르게 써달라고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되므로 의료계는 의계와 한의계, 치과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논리다. 다만 한의협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양의사'로 지칭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이 의료계를 양의사를 통칭할 때 사용한다"며 "양의사만을 통칭할 때 의료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의계가 정확한 표현이므로 언론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과 국어사전 정의에 따르면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포함해 규정한다. 의료계 역시 모두 아우르는 용어"라며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의사 등을 통칭할 때에도 의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의계, 치과계, 한의계 등을 표현할 때 의료계를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가 3일 팀유승민탁구클럽에서 주관한 제1회 군포시약사회장배 오픈탁구대회에서 김기욱 약사(안산)가 개인전 금배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는 군포시약이 주최하고 탁구동호회 탁사모가 주관했다. 중외제약, 일동제약, 지오영, 티제이팜, 백제약품이 후원했고 약사들과 약업인, 약사가족 65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한 ‘편의점약품 품목확대 즉각 중단’.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편의점약 확대말고 심야공공약국 도입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김미숙 회장은 대회를 준비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 하루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렸고, 참가한 회원 모두 다치거나 부상없이 즐기는 탁구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회원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제1회 군포시약사회장배 오픈탁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근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위원회를 규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다름 없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 폐기를 위한 행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김필여 시의원(자유한국당 호계1.2.3동, 신촌동), 송재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등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결과] △개인전 금배 남자부 -우승: 김기욱(안산) -준우승: 김상민(용인) -공동3위: 민필기(광명)·연제덕(용인) △개인전 은배 남자부 -우승: 박장실(군포), -준우승: 김우산(부천) -공동3위: 백현준(군포)·이광수(수원) △개인전 은배 여자부 -우승: 정양희(수원) -준우승: 김영옥(군포) -공동3위: 윤옥희(광명)·유선아(광명) △단체전 -우승(6조): 박화신·김학순·백현준·김희준·허강서·김상민 -준우승(1조): 부은경·김우산·노경미·문성익·김기욱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진선)는 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37회 동문재회의 날 및 24회 동문회 회갑연을 열고 동문 회원간 화합을 다졌다. 동문들은 기수별로 모여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그래도 이날 모임에서 이슈는 안전상비약 확대였다. 김진선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 훼손하는 편의점약 확대 움직임으로 약사사회가 긴급한 상황"이라며 "숙대약대 동문회도 편의점약 저지에 함께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모금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씨앗이 돼 많은 동문들이 장학금 후원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다"며 "나눔과 숙명 정신을 실천해주는 동문들에게 남다른 감동을 느꼈다. 앞으로 학교와 동문들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은 "여기 모이 분들이 약학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라며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한축이었다"고 약대 동문 재회의 날을 축하했다. 이어 숙명 약대 22회인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편의점 판매약으로 스멕타, 갤포스가 나간다고 하는데 시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해법도 중요하다"며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시민단체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뒤집기가 있다. 역전승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김순례 의원 등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정책에 분명히 뒤집기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도 축사를 하며 행사를 축하했다. 이어 장학기금 및 모교발전기금 전달식에서 2회 동문은 1000만원, 9회 정영자 동문 1억원, 11회 동문 1000만원, 14회 이은윤 동문 1000만원, 27회 오연순 동문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18회 신현숙 동문, 24회 김종희 동문, 24회 동문 일동, 25회 김진선·전윤우·남윤경 동문, 26회 동문 일동, 26회 권영희 동문, 31회 동문 일동, 34회 임정애 동문, 36회 동문 일동, 서울개국동문회 등이 총 1억8천여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아울러 24회 동문 회갑연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준비한 합창을 통해 회갑을 자축했다. [감사패] ▲경기지부 박덕순 지부장 ▲대전지부 김은숙 지부장 ▲중외제약 김기봉 부장 ▲동화약품 유명준 과장 ▲메디파나 이호영 차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내일(4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회의를 앞두고 뒤집기 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3일 열린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 재회의 날 및 동문 회갑연에서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겔포스와 스멕타가 편의점으로 나간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는 카톡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며 "내일 오전 7시에 열리는 회의는 편의점약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편의점 약 논의는 1년 6개월전 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위원을 10명 임명해 토론의 토론을 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7시면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뒤집기가 있다. 역전승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김순례 의원 등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분명히 뒤집기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결정이 공식화될지, 아니면 비공개가 될지 모르지만 절대 동요하지 말아달라"며 "지부에서 성명도 내고 수도권 약사들의 시위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숙명약대 출신인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도 "편의점 판매약으로 스멕타, 갤포스가 나간다고 하는데 시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해법도 중요하다"며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시민단체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사 200여명이 청와대 인근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의 염원을 담아 촛불을 들었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인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2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했다. 약사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촛불을 들고 이전 정권의 적폐정책인 편의점약 확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안전상비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과거 적폐 정책을 이어받아 편의점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도 "서울, 경기, 인천약사들의 염원이 편의점 확대를 저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4일 조정위원회 회의 무산되고 조정위들도 적폐청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제 36시간 남아 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소리를 듣고 복지부장관을 불러서 약사들이 왜 저기서 저러느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이런 만남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추위에 회원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언제까지 외부 힘에 휘둘리고 주도권 잃어야 하냐. 대약 집행부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난 세종시 방문부터 오늘까지 느낀 게 있다. 하나가 되니 해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복 강원도약사회장도 짧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들을 격려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에 힘을 보탰다.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은 "집에서 3시에 출발해 이 자리에 왔다. 함께 하겠다"고 약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200여명의 약사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편의점약 확대 중단하라", "편의점약 확대 말고 부실한 판매 관리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들도 스피커 데시벨을 측정하고 혹시 있을 사태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발언 순서에서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은 "6년간 약학전문가로 지식을 연마해온 약사들은 환자들과 소통하는 이 나라의 자산"이라며 "안일한 정부정책으로 생존 근간이 흔들리고 지식활용할 길이 없어진다면 학문이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진다. 전문가 답게 역할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동주 서울분회장협의회장도 "건강권을 무시한 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안전상비약. 의약품 광고에서도 안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체제에서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강근형 인천시분회장협의회장도 "안전을 위해 정부는 수능을 연기했다. 또 발리에 전세기를 띄워 국민들을 이동시켰다"며 "의약품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부회장도 "5년전 처음 도입된 상비약 제도가 대형유통재벌과 제약사 배만 불렸다"며 "부작용 보고건수는 3배가 증가했고 알바생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도 "안전상비약이라는 단어가 완전 철폐되는 날이 오도록 힘을 모으자"며 "새우깡은 편의점에서 약은 약국에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임원들은 청와대 정문 근처 분수대로 이동해 다시한번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왕십리. 교통 중심가에 위치한 한양대병원 문전약국이 십수년째 치열한 경쟁구도를 유지중이다. 약국 별 주차공간 확보, 주차요원 고용 경쟁은 일상이 됐고, 병원의 처방전 발행기 도입 여부와 영향까지 문전약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1972년 개원 후 40여년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양대병원 문전풍경을 찾았다. 한양대병원은 지난해 1층 로비 수납창구에 진료비 전자 수납기와 자동 처방전 발행기(키오스크)를 재차 도입했다. 하지만 키오스크에는 처방전 발행 기능만 있을 뿐 문전약국 정보는 일체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약국 간 신경전이 유발된 데 따른 결정이다. 종합병원 처방전 발행기는 환자 진료수납 정보, 당일 처방전과 함께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는 병원 문전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게 보편적이다. 이와달리 한양대병원은 문전약국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키오스크를 운영중인 셈이다. 과거 한양대병원은 문전약국 간 경쟁과 키오스크 업체의 불법행위 의혹 등으로 환자 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 처방전 발행기를 2009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키오스크가 문전약국 처방전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고 약국 간 편법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양대병원 문전약국 밀집 수는 총 9개다. 병원을 한양대가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라 사실상 환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정문 한곳이다. 때문에 출입구를 중심으로 9개 약국이 오밀조밀 밀집했다. 1층 약국끼리 마주보거나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새다. 병원으로 출입하는 도로폭도 2차선으로 비좁은데다 삼거리 교차로 등 교통상황도 복잡하다. 그런만큼 처방전 유입경쟁은 과거부터 치열했다. 주차요원들의 별도 대기공간을 마련해 차량을 가져 온 환자들의 이용편의를 돕는 것은 기본이다. 수년전에는 편법, 불법 호객행위로 보건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됐다. 이같은 어깨다툼은 십수년째 지속중이다. 문전약국들은 약국간 형평을 위해 한양대병원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말것을 건의할 정도다. 실제 병원은 이를 수용해 단순 처방전 발행기능만 보유한 키오스크 2대를 작년 들여놨다. 문전병원 A약사는 "키오스크는 현지 약국들이 매우 민감한상황이라 병원도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환자가 몰리는 약국에만 몰려 그렇지 않은 약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며 "수년 전 키오스크를 활용해 불법 환자유치를 한다는 소문이 문전약국에 돌아 마찰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B약사도 "한양대병원 문전에는 따로 약국이 새로 생길 여력이 없다. 당장 출입구에만 7곳이 위치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2곳 약국이 영업중"이라며 "새로 들어올만한 약국 자리 자체가 없을 것이다. 9개 약국은 매일매일 치열히 경쟁중"이라고 말했다. 약국 할 자리가 없다는 데엔 현지 부동산 전문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병원 문전엔 약국자리가 새로 생길 가능성도 없고, 이미 사업중인 업종이 문을 닫을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한양대병원 부근에서 약국을 열 생각을 하기보다는 근방에 위치한 왕십리역 주변으로 약국부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 조언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일평균 외래환자 수 3000명에 달하는 한양대병원 문전약국 임대료는 15평 기준 약 300만원에 달한다. 보증금은 50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당장 매물로 나온 한양대병원 문전약국 자리는 없다. 새로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고, 계약이 종료돼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포도 없다"며 "빽빽히 약국들이 들어차있기 때문이며 수년전부터 반 포화상태"라고 귀띔했다. 이 전문가는 "한양대병원은 왕십리역, 한양대 젊음의 거리와 접경해 일반인이나 대학생 유동인구가 풍부한 편"이라며 "한양대병원 인근 약국을 생각하기 보다 왕십리역으로 상권을 돌려 약국자리를 보는 게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놓고 약사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겔포스와 스멕타 편의점약 지정이 턱밑까지 차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여전히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울시약회, 경기도약사회, 인천시약사회 임원들은 1일 오전 9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피켓시위를 열고 복지부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부 임원들이 세종청사를 방문한 이유는 이날 안전상비약 관련 복지부 회의가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임원들도 정치권, 복지부 라인을 총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섰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임원들은 2일 저녁 6시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시약사회는 회원문자 메시지를 통해 "복지부는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내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오는 4일 발표만 앞두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며 촛불집회 참여를 요청했다 소화제 두 품목이 빠지고 겔포스(제산제)와 스맥타(지사제)가 편의점약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한약사회도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을 국회에 보내 약사출신 국회의원들과 만나 안전상비약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상황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대한약사회는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대한약사회가 지금까지 왜 조용하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과연 편의점 품목 조정을 막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1일 저녁 호텔에서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해단식을 진행해 지역약사회 임원들의 빈축을 샀다 서울지역 한 임원은 "어제 저녁 대한약사회가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FIP 조직위 해단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한약사회장과 임원들이 거기 모여 FIP 자축파티를 할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의 한 임원도 "행사장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역 임원들은 촛불집회 등으로 회원 소집에 분주한데 중앙회 임원들과 교수들은 거기 모여 FIP 총회 폐막 자축연을 했다고 하니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30일 긴급 기자간담회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M약국 재고를 우리 회사만 가져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7억 원 넘는 약을 공급하고 단 한 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 남은 약이라도 돌려받고자 약사를 설득해 주거래 도매업체 세 곳이 똑같이 약을 받았다."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문전의 M약국 부도로 거래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알려진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며 M약국 거래 도매 한 곳인 S도매가 데일리팜에 사실을 알려왔다. 아울러 당사자인 M약국 개설약사도 입장을 밝혀왔다. S도매 관계자는 수억원 피해을 입은 곳이 S도매를 비롯해 두 업체가 더 있으며 모두 수억 원부터 많게는 7억 원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약국이 문을 닫게 되자 S도매와 두 업체, 모두 세 곳이 약사와 합의해 경찰 입회 하에 약국 문을 열고 재고를 3분의 1씩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받은 재고는 7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마치 우리 업체가 M약국 재고를 독식하고 부도와 약국 인수에 관여한 듯 소문이 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아직 6억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피해가 막심하다"며 "다른 업체들과 채권단을 구성해 피해금액을 만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 2년 전부터 자금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 거래 도매업체를 번갈아 가며 채무를 쌓아왔고, 도매업체에 채무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관리약사와 약국 직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직원들과 약사들 모두 '내 약국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또 "문전약국은 의약품 거래금액이 커 바로 결제할 때 받는 금융비용이 고정비용 지출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약값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회전기일이 늘어나 1.8% 금융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채무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약국 개설약사는 '약국이 다음 주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도에 이른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으나, 소문이 너무 확대해석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개설약사인 L약사는 "내가 거래업체들과 연락을 끊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제약사, 도매업체들과 모두 연락하고 있다. 약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약사는 부도 수순을 밟은 과정에 대해 묻자 "관리약사로 있는 선배 약사에게 채무가 있어 공단에서 받는 조제료가 가압류 당했다. 가압류로 인해 자금 흐름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고, 오해가 더해진 결과"라며 "지금은 오해를 다 풀었고 법원에 신청해 가압류도 해결할 것이다. 다음주 쯤엔 약국 문을 다시 열겠다"고 답했다. 이에 개설약사가 아닌 관리약사의 채무로 인해 약국이 부도까지 처해진 이유에 대해 "관리약사에게 약국 운영자금을 차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고 지금은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 세 곳에 재고를 분배했고, 관리약사와 다른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려고 계획 중이다. 약국을 다시 개설하면 잔고를 옮겨 남은 채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리금과 계약갱신을 두고 점포주와 임차인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황규현 주무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분쟁 현황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황 주문관은 서울시에서 2017년도 서울시 소재 상권 매장용 상가 4710호에 대한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평균환산보증금 금액은 3억4031만원이고, 강남이 5억195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도심 3억2866만원, 기타 2억8585만원, 영등포와 신촌이 2억79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상가임대차보호 관계법령 적용 기준인 4억원 이하는 3625호(77%), 기준 밖엔 4억원 초과는 1085(23%)호에 해당됐다. 평균 임대기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임차인별 평균 현 계약기간은 2.1년이었고, 평균 총계약기간은 7.2년으로 확인됐다. 상권별로는 현계약기간의 경우 도심과 강남이 2.1년, 영등포와 신촌은 2.2년, 기타 지역은 2.0으로 나타났고,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평균 8.2년, 강남 6.0년, 영등포와 신촌 6.7년, 기타 7.4년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재 매장용 빌딩 192개동 1000호점에 대한 권리금 현황 분석 결과도 나왔다. 조사 대상 1000곳 중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417호(41.7%), 없는 곳은 583호(58.3%)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 평균 권리금 금액은 1층(7795만9000원), 2층 이상(5465만5000원), 지하층(4465만5000원), 전체 층(6555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황 주무관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차인의 사법적인 구제 체계의 한계가 지적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조정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5년 29건에서 2016년 44건, 2017년 10월 6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황 주무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의 법제화도 미비한 실정인 만큼 당사자의 참여, 분쟁내용 조사 등에 관한 강제력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권익보호 제도도 현재로써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2017년도 조사에서 서울시내 평균 임대차 기간은 7.2년이지만 5년이 경과된 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시가긴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료 증액 한도가 9%로 일률적으로 고정돼 있어 임대료 규모가 큰 서울시에선 상당한 금액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료 증액한도를 물가상승률 2배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