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면허범위를 초과해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한방병원을 검찰고소할 방침이다. 한의사가 한약 외 의약품 처방, 현대의학 진료행위 자행,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한방주사제 판매 등 위법행위를 시행중이라는 주장이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한방병원 의료법 위반실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11일 검찰에 S한방병원을 형사고소할 계획이다. 해당 한방병원은 암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중인 의료기관으로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 단독 건물을 사용중이다. 추정 연매출은 약 300억원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매일 발생하는 빈도높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불법개선을 목적으로 제보를 해왔다. 제보 간호사는 현재 한방병원을 사직한 상태다. 전의총은 한의사 17명과 의사 2명, 간호사10여명이 근무중인 S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과 의료행위를 명령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유 입증이 되지 않은 암 치료 한방주사제를 미국FDA로부터 승인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환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눈떨림 환자에게 프레가발린 성분의 리리카를 처방하겠다는 카톡 오더를 의료진에게 내렸다"며 "한의사는 리리카를 처방할 수 없다. 특히 리리카는 눈떨림 치료 적응증을 갖지도 않았다. 명백한 사기 의료"라고 했다. 전의총은 한방병원 한의사들은 이같은 전문약 처방행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인 모르핀 주사제까지 마구 사용중이라고 했다. 글리세린 관장 등 의학적 의료행위도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 또 S한방병원이 사용중인 한방약물이 항암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한방약이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S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 면허범위인 검사와 처방을 의사 지시없이 시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방조중"이라며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를 행하는 것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 법제실장 전선룡 변호사는 S한방병원이 전형적인 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원장이 의사를 고용해 양한방 협진을 내걸고 사실상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의사 처방전이나 변호사 법률상담은 모두 실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한 사람의 명의로 이행돼야 한다"며 "의사 서명이 있다고해서 한방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나 처방전이 합법인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고소 시 S한방병원 간호사 제보자의 진술과 함께 제보된 카톡문서들 수백여건을 모두 접수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명령한 행위가 명백히 제시되기 때문에 불법에 따른 기소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을 놓고 내부 의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도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병협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 기능정립과 상호관계를 정한 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나서는게 순서라고 했다. 10일 병협은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진단명 기준으로만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병협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마련에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은준·김화명)는 지난 4일 2017년도 서울팜아카데미 목요강좌 1~2기 32주 과정을 종강했다. 이번 목요강좌는 약사회원들의 재강의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정병욱 박사의 전문약 강좌를 재개설했고 418명의 회원들이 수강했다. 주요 내용은 최신 전문약의 약리기전, 오프라벨 처방,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 병의원 진단 처방 의도 이해, 임상병리 감사지표 판독 등이었다. 특히, 동영상과 그림을 활용해 강의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약국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이날 종강식에 참석한 김종환 회장은 32주 교육과정을 개근한 16명 등에게 번역서적 ‘글로벌 감염증’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김종환 회장은 "고령화 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밤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회원들의 열정이 그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부회장은 "두 번째 강의에도 많은 회원들이 수강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 전문성과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질의 학술강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분만과정에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 심박수 측정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태아사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아 심박수 측정 미흡을 태아사망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소규모 산부인과의원 현실을 감안할 때 가혹한 판결이라는것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산과 주치의 A씨가 독일인 산모를 진료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자 지난해 전국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과에 반발해 긴급 옥외 궐기대회를 개최하했었다. 의사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사망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고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산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의사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 사망과 의사 과실을 직접 연관짓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피고가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박수 측정을 미흡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현장 | 환자, 고가 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상] 고가 항암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느 거리에나 약국이 넘쳐나는 이 때 정작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조제약을 갖춘 약국 찾기에 애를 먹는 역설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이 약국은 화이자 '잴코리' 처방을 받아온 환자를 대할 때마다 갈등한다. "잴코리 한 알에 11만6000원,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이 비싼 약을 쟁여놓고 쓸 수 없어 처방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씩 주문해 조제하는데, 문제는 낱알반품이에요. 반품을 안 받는 도매에서만 젤코리를 구할 수 있으니 약국들은 낱알이 생길까봐 조제를 저어하고, 심한 경우 환자를 다른 약국에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약국은 4~5곳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잴코리를 공급하는 대형도매 A와 B업체도 포함됐다. A·B 도매를 통해 약을 구할 수 있지만, 이들 도매가 낱알반품을 허용하지 않아 약 주문 자체가 꺼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잴코리를 수입, 공급하는 한국화이자제약은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잴코리는 전국 25개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잴코리 유통을 원하는 도매업체가 있다면 추가 유통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도 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완포장 제품은 거래선별 분기에 1번씩 반품을 진행하고, 낱알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공식 요청이 있을 시 2~3년 주기로 화이자 모든 제품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제약사의 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고가 항암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마다 편하게 거래하는 도매가 있다. 낱알반품을 받아주거나 거래 조건이 좋은 곳들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거래 도매업체들이 잴코리같은 고가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약국이 불편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통계약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문제이고, 이걸 약국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한 알만 로스가 생겨도 피해가 큰 고가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형 도매업체에 해당하는 C도매의 경우 문전약국들로부터 '잴코리를 취급해달라'는 요청을 심심치 않게 받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 중 잴코리 처방이 많이 나오는 몇몇이 'C업체가 공급할 수 없느냐'고 문의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전약국 관계자는 "처방이 나오면 A,B도매를 통해 소량씩 주문한다. 그러나 조제 후 2~3알만 남아도 약국은 30만원 가량을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며 "모든 도매업체들이 동등하게 많은 약을 취급하거나 화이자 등 제약사가 직접적으로 낱알을 해결해준다면 모를까, 늘 조제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항암제는 이렇게 일부 몇몇 도매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약국도 손해만 볼 수 없으니 반품이 어려운 고가약 처방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집중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의 말대로 고가 의약품, 특히 취급이 까다롭고 처방이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항암제는 취급 도매를 줄여 유통 경로가 협소한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치료제와 더불어 위생용폼, 관련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면역력 증강을 위한 건기식, 영양제를 찾는 고객이 늘었다. 통상 독감 바이러스는 A·B형으로 나뉘고 A형은 12~2월에, B형은 소규모로 3~5월에 주로 발생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A·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과 약국에는 독감 환자가 급격히 늘었고, 영아와 어린이들 중에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일 집단 생활에서의 주의와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강조되면서 이미 감기, 독감 증상을 앓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손소독제 판매도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각종 의약품 온라인몰 의약외품 코너에는 일회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이 주문량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소 독감을 예방하거나 이미 감기,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증상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면역 증강,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건기식, 영양제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고객이 많아지자 일부 약국은 관련 제품을 전진배치하거나 약국 전용 SNS 등에 홍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예방접종을 이미 했는데도 독감에 걸린 환자가 많다보니 평소 면역력이나 기초 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연초이기도 하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주(24일~30일) 독감 의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 당 71.8명으로, 11월 4주(19일~25일)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에 비해 한달여 만에 9배나 늘어났고, 이달 말 독감 유행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독감 예방, 확산 방지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 세이프약국에 시예산 5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산 대비 약 2000만원 가량 줄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당초 4억8581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료 인상을 골자로 1억원이 순증된 5억8581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1억원씩 증가하는 게 올해도 반복됐다. 순증된 1억원은 사업설명회, 자문홍보, 교육 및 교재개발에 1000만원이,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료에 9000만원이 배정된다. 이에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료는 3억7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 4개 자치구 48개 약국에서 시작됐고 2017년에는 15개 자치구 313개 약국으로 확대됐다. 세이프약국 주요 사업은 사업내용 ▲포괄적 약력관리 ▲건강관리 ▲금연사업 ▲자살예방 등이다.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 중복투약 감소와 약제비 절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5회당 1만2000원인 세이프약국 상담료 현실화와 복잡한 입력 프로그램 개선, 서울지역 전체 자치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린스토어가 늘픔약사회와 함께 쪽방촌 이웃 돕기에 나섰다. 그린스토어는 지난 6일 '2018 쪽방까치' 행사를 주최한 늘픔약사회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늘픔약사회와 함께 동대문 쪽방촌을 찾아 떡국을 함께 먹고 부탄가스, 영양제, 보온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약대 동아리 '늘픔'과 '늘픔 약사회'가 주최했다. 늘픔약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쪽방산타'라는 이름으로 이웃돕기를 진행했으며, 작년부터 '쪽방까치'라는 이름으로 새해 첫 주 주말에 이웃돕기에 나섰다. 그린스토어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후원을, 올해는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 어려운 이웃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1만1000여 약국에 영양치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양치료전문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최정신)는 9일 다미뷔페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어 오래 예산 2700여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정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 전자처방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약국 경영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다"며 "편의점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약지도와 건강 상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 돌봄이'라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은 의약품 가격이 아닌 조제 및 약료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의 제공 수준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면서 영도구약사회의 단합된 전통을 이어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산시약사회가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회원 결집을 위한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약국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총인원 78명 중 참석 67명, 위임 11명으로 성원됐다. 이어 2017년 세입세출결산 2983만5419만 원을 통과시키고, 2018년 사업계획인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지도단속, 분회 및 반회 연수교육 개최,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그에 따르는 예산 2756만6016 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이밖에 영도구보건소와 (재)행복영도장학회에 각 1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박성률 영도구보건소장, 윤혜숙 부산시여약사부회장, 주원식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각 구 분회장, 부산시약업협의회원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