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한 제약사 벨벳이 공정위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약국이 직접 취급·판매할 수 있는 개·고양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사들에게 유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유통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이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예외로, 동물약사라면 누구든 애드보킷 등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외 의약품 도매상이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벨벳이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이용해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이 확인되면 공급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벨벳은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벨벳의 애드보킷 약국공급 거절 행위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공정위도 놀란 눈치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시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벨벳 시정명령 등은 명확한 행위근거 등을 기초로 의결한 내용이라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패소결과만 듣고 어떤 이유로 졌는지 원인파악을 하지 못했다.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보킷 등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법원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동물약사는 "벨벳은 약국에 단순 유통거절을 하는데서 나아가 조직적으로 판매 약국을 모니터하고 출고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가했다"며 "애드보킷은 약사는 직접판매 가능하고 도매상은 처방대상약이다. 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합법이고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도 "판결취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법원이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금지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사상충약 시장에 파장이 없으므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을 것"이라며 "결국 사건을 약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공정거래법적으로 상거래 중심으로 판결한 셈이다. 이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물약사가 애드보킷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동물약 유통금지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으로 바라봐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츄럴엔도텍(대표 장현우)이 갱년기 여성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궁 액상'을 리뉴얼한 '백수오궁 액상 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백수오궁 액상 진'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고 있어 여성 갱년기 건강은 물론 관절 및 연골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제품 장점에 홍삼 농축액, 배 농축액, 인삼 열매 농축액을 부원료로 가미했다. 또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함께 기존 28포 구성을 30포로 늘렸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2018년 새해를 맞아 기존 백수오 궁 액상 제품을 사랑해주신 고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리뉴얼을 진행했다"며 "한층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된 백수오 궁 액상 진은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에 소중한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안성맞춤"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궁 액상 진' 출시를 기념해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세트당 3일분을 무료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세트 구매 시 9포, 6세트 구매 시 18포가 추가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임 대표에 박혜경·윤영철 약사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건약은 21일 민주노총에서 제15기 정기총회를 열어 회칙을 개정해 박혜경 약사(53·이화여대 약학대)와 윤영철 약사(52·우석대학교 약학대)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혜경 대표는 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윤영철 약사는 평회원으로 활동했다. 박혜경 대표는 국내 대학이 배출한 첫 사회약학박사 1호로,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약학대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윤영철 약사는 바로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약 회원 공저인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공동 저술에 참여하기도 했다. 건약은 이날 회장·부회장 제도 대신 공동대표 2인 선출 제도로 회칙을 개정했다. 전임 집행부는 리병도 회장 등이 이끌었다.

법원이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 운영은 다르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면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1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치과의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7억4078만원의 급여 환수액을 치과의사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반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헌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디치과의 네트워크병원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 의료행위(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에 중대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불법성이 작아 건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급여환수는 상대방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 합리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18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여성청소년과 서연식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안전 공동체 치안 협력을 위한 아동보호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약 체결 후 157개 약국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위촉해 아동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무 협약이 단순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찾아주세요!'란 문구가 새겨진 홍보 물티슈 50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2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안전지킴집은 지난 2008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에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 거점인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총 823개소가 활동 중이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도 아동 안전지킴이집이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 등을 지속 홍보해 아동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회원 약사들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강근형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의 여성청결제 전문 브랜드 질경이가 4가지 타입의 여성청결제와 여성 외음부 전용 물티슈, 비키니라인 미백크림까지 여성 Y존 피부 관리를 위한 6종의 Y존 토털 케어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질경이는 '질경이 프로', '질경이 페미닌 티슈', '질경이 데일리 에코아 워시(폼/젤)', '질경이 썬샤인 톤업크림' 등 기존에 판매해온 제품 5종은 편리성과 디자인을 개선해 리뉴얼 하고 스프레이타입 여성청결제 '질경이 페미닌 미스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일부 제품은 가격과 용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제형과 패키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로써 질경이 프로부터 폼, 젤, 스프레이타입까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타입의 여성청결제와 여성 외음부 전용 물티슈, 비키니라인 미백크림까지 6종의 Y존 토털 케어 라인이 완성됐다. 새롭게 출시한 페미닌 미스트는 스프레이타입 여성청결제로 일랑일랑 꽃 오일과 함께 프로폴리스추출물, 편백잎 추출물, 작약뿌리 추출물 등 자연유래 성분과 보습 강화에 도움을 주는 3가지 히알루론산을 함유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데일리 에코아 워시 젤타입'은 스테디셀러 여성청결제 '질경이'의 9가지 성분을 그대로 포함해 기존 질경이 사용자뿐 아니라 질경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여성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연 유래 성분을 업그레이드하고 항균(칸디다균) 테스트도 완료해 Y존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시 쉽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형을 더욱 쫀쫀하게 개선하고 세련된 라벤더 컬러로 패키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다. 하우동천 측은 "'질경이 프로'와 '데일리 에코아 워시 폼타입'은 기존 제품의 우수한 효능을 분홍 톤의 패키지에 그대로 담았다. 데일리 에코아 워시 젤타입 또는 폼타입을 매일 샤워 시 사용하고, 질경이 프로는 1주일에 한 번, 2개씩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Y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미닌 티슈'와 '썬샤인 톤업크림'은 패키지 형태를 개선했다. 페미닌 티슈는 기존에 낱개 포장으로 제공된 구성에 더해 10장의 티슈가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 합본으로도 판매된다. 소비자 가격 부담을 덜고자 합본 형태의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했다. 여행 중, 공중 화장실 사용 후, 특히 생리 기간 중에 사용하면 냄새 등 Y존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썬샤인 톤업크림은 패키지를 튜브형으로 변경해 편리성을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보였다. 비키니라인 피부 결 사이사이에 사용하면 브라이트닝과 보습, 탄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질경이 Y존 토털 케어 라인의 전 제품은 22일부터 공식 온라인 몰(www.jilgyungyi.com)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한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제품별 용량 및 가격은 질경이 프로 10개입 3만5000원, 20개입 6만원 / 질경이 데일리 에코아 워시 폼타입 150g 1만8000원 / 질경이 데일리 에코아 워시 젤타입 200ml, 2만6000원 / 질경이 페미닌 티슈 라이트 10매입 3,000원 / 질경이 썬샤인 톤업크림 30ml 1만8000원 / 질경이 페미닌 미스트 9ml 1만5000원이다.

일선 지역 약사회가 수시 발생하는 불량의약품 문제에 적극 나서니 의약품 포장부터 제조 공정 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약국들로부터 접수된 불량의약품은 총 106건. 전체 신고 건수 중 쪼개지거나 깨진 분절 의약품이 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시럽제 누액이 8%, 포장 불량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변색된 의약품이 유통된 경우와 용량부족이 전체의 3%를, 이형제제 혼입과 이물질 혼입, 실리카겔 파손이 각각 1%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31명의 약사가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에 참여했고, 이중 한 약사는 1년간 총 13건의 사례를 신고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2016년 10월 처음 설립된 부천시약사회 신고센터는 회원 약사들로부터 신고받은 불량의약품에 대해 관련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신고 약국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가 문제가 발생한 약국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불량약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을 약사회에 회신했다. 특히 약사회는 기존 불량약을 접수받아 해당 약국이 교환·반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약품 제조 공정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는 포장이나 의약품 제형을 변경하는 등 선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기존 대한약품은 생리식염수의 경우 마개 부분이 실링기의 강한 토크에 의해 손상돼 있어 손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약국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받아 문제를 제기한 후 해당 업체에서는 마개 포장을 공정 자체를 변경했다. 또 하루날디 구강붕해정의 경우 제형 특성상 쉽게 파손되는 점을 문제제기하자 관련 제약사에서는 공문을 통해 현재 포장형태를 개선 중에 있고, 조만간 쿠션팩으로 포장형태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불량의약품 신고는 다른 약국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더해 소비자가 제대로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며 "예상 외로 제약사들도 문제제기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고, 일부는 제조공정 자체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시작 6년만에 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시는 3월까지 사업공모 신청을 진행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세이프약국 사업을 진행한다.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되면 연 2회 이상 약력상담시 환자당 1만 2000원의 약력관리료를 시 예산으로 받을 수 있고 금연사업연계, 자살예방연계, 주민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 4개 자치구 48개 약국에서 시작됐고 2017년에는 15개 자치구 313개 약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치구는 용산, 광진, 중랑, 성북, 노원, 서대문, 양천, 강남, 송파, 강동구 등 10곳 이었다. 올해 사업 예산배정도 끝났다. 서울시의회는 세이프약국에 시예산 5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 대비 약 2000만원 가량 줄었지만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억원을 더 배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김창원, 이복근 의원이 주관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세이프약국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박혜경 성대약대 연구교수는 세이프약국의 성과와 과제 등을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연차별 환자당 비용도 세이프군과 비세이프군을 나눠 비교해보면 3년차 비세이프군은 1년차 307만원 → 3년차 283만 원, 세이프군은 1년차 302만원→252만원으로 유의미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이프군 환자에 대한 건당 약제비용, 연차별 방문횟수, 환자당 비용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약국체인들이 '약국 노무' 교육으로 바쁘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부쩍 오르며 약국에서 노무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면서 약국 관련 단체들이 약국 설명회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수령 직원에게 급여 1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약국도 세무사무소와 노무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계획하는 사업장에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신청 약국 수는 2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안정자금은 2월 1일 이후 지급되며,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대부분 약국들이 직원 급여를 월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약국 수를 파악하려면 2월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약국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시기다. 세무소와 상담해 올해 직원 급여액, 안정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얼마나 많이 신청할 것인가는 근무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을 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 대다수 약국 직원 근로시간을 감안했을 때,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넣어야만 월 급여 19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안정자금 신청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러 직원 휴게시간을 주느라 복잡한 계산하기보다 200만원 이상 되는 급여를 줄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하루 1시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넣어 급여 190만원을 맞출 것인지 약국들이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 1명, 직원 1명이 일하는 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나가서 쉬고 오라'고 하기엔 어렵다. 약국 안에서 그 시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 싶어 그냥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무사무소에 문의해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 직원 급여 조정 방법 등을 알아보는 약국도 다수다. 이어 "약국들이 예전처럼 직원과 인간적인 친분으로 노무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라며 "세무가 그랬듯, 노무도 정기 상담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