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3년의 회장 임기가 부여된다. 이 당선인은 현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과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수 2264명 중 1368표(60.2%)를 획득,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7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경기 용인시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1368표를 획득한 이 후보가 894표를 얻은 현 후보를 꺾고 회장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온라인 투표에서 1337표(60.5%), 우편 투표에서 31표를 얻어 온라인과 우편 투표 모두 현 후보를 앞섰다. 전체 유권자는 5886명으로, 온라인 투표 유권자(5815명, 98.7%)가 우편 투표 유권자(71명,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투표율은 38.4%(2264표)였다. 온라인 투표율은 37.9%(2208표), 우편 투표율은 78.8%(56표)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우편투표에서 2표가 나왔다. 이 당선인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다. 대한평의사회 대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지회장,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폐업하는 약국 사례가 '기성 약사 은퇴'에서 '젊은 약사 경영난'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약국장 상당수가 젊은 약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초짜 약사'여서일까. 한 약국 관련 업체에 따르면 최근 개설된 거래 약국 10곳 중 대다수가 1~2년 사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들 약국의 공통점은 약 2년의 신규 약사 공백기를 지난 후 배출된 새내기 약사들이 비슷한 시기 개업한 곳. 본래 약국이 아니었던 곳에 신규 약국으로 입점한 곳이 대다수다. 업체 관계자는 "신규 약국이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그 약국이 들어간 후 주변 약국이 폐업한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10개 약국이 개업한 후 전체적으로 10개 약국이 폐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러한 분위기는 다수의 약국 관련 업체나 지역약사회를 통해서도 감지된다. 올해 초 서울의 각구 약사회가 개폐업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만 2017년 한 해동안 341곳의 약국이 개업하고 378곳 약국이 폐업했다. 약국 폐업에는 전반적인 불경기, 인근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처방전 수익 감소, 지역 재개발에 따른 이전,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구약사회 관계자들은 30~40대 약사가 수익 감소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지역도 최근 대규모 오피스 단지가 형성돼 많은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었지만, 기대만큼 환자가 찾지 않아 다수 약국들이 개업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약국장은 모두 30대 젊은 약사들이다. 한 지역 관계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기대가 컸으나, 직장인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아 환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의원은 물론 주변 약국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 경험이 적은 젊은 약사들에게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가온메디컬 관계자는 자본력이 달리는 젊은 약사들이 폐업 리스크가 큰 신규 입점에 들어가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관계자는 "기성세대 약사들은 좀체 은퇴하지 않고, 기존 약국을 인수할 만큼 자본이 많지 않은 젊은 약사들은 병의원과 같이 오픈하거나, 없던 자리에 약국을 오픈하는 '신규'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잉 경쟁으로 신규 의원이 폐업을 하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발된 신도시에 젊은 약사들이 대거 몰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신도시는 대부분 약국 분양가가 높은데, 거주인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국은 그대로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오픈하는 병의원도 시장과 입지를 잘못 읽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로 특화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이런 병의원을 믿고 오픈하는 약국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약사다 보니 마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 젊은 약사들에게 집중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이런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약사의 나이나 경험보다는 입지 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약국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 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를 받는 질환이 기존 52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52개 경증상병 외래진료에 대해 시행중인 약국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 질환 확대 대상 상병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각 병원을 대상으로 경증질환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확대 상병 의견을 받고 있다. 후보군은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역점질환 117개 확대 개선 요청 항목 중 현행 경증질환(52개) 중복 상병 제외 질환과 심평원 통계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의원대상 내원일수, 진료비용 각 다빈도 상병 순위 중 협회 검토요청 질환과 현행 경증질환 제외된 질환 등이다. 후보군에는 ▲세균성 장염 ▲대상포진 ▲바이러스 결막염 ▲비화농성 중이염 ▲구내염 ▲농가진 ▲피부염 ▲원형탈모증 ▲수면장애 ▲백내장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받는 질환이 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까지 약국 본인부담률이 오르게 된다. 즉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높여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히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6일 여약사지도위원 간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등 올해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여약사 지도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은 2017년도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해 동안 약손 봉사활동을 통해 약권수호 기반 마련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격려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의 주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임기 마지막 대회인 만큼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새해 인사를 겸해 자리를 함께 하고,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의 건강을 당부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 회원의 반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전 회원의 반회화' 방안으로 공연 관람, 고궁 탐방, 레프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원들이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달말 약사회 회의실에서 총반회를 개최하며 1시간의 연수교육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위원회별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해 보고하기로 하고 3월 중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명희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무한도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 제62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협의회(회장 김정란·부회장 박희정·간사 안화영) 워크숍이 지난 3~4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첫 일정으로 지적장애인 재활 시설인 '천마재활원'에 방문해 지적장애인 사회참여와 재활을 위한 시설을 둘러보고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시여약사회 정기총회 및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후 코모도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 시도지부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임시수도기념관 및 석당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각 지부 여약사회장들의 화합과 단합을 돈독히 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정란 협의회장, 박희정 협의회부회장, 각 시도지부여약사회장 안화영(경기)& 8231;오숙영(경남)& 8231;이영희(경북)& 8231;윤정미(광주)& 8231;주향미(대전)& 8231;이현희(울산)& 8231;이정민(인천)& 8231;김성순(전남)& 8231;소현숙(전북)& 8231;임명숙(충북)& 8231;김광신(충남) 등 13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항소심에서 졌다. 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도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새로운 헬스케어 제품& 12539;서비스 개발·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복지부에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H건강관리업체는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의료행위 불명확해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꾸려 원스톱 유권해석을 하게된다. 사례가 축적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소관부처가 해석하되, 신서비스의 성격이 의료와 비의료행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해석팀이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특정부지(경자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10년간 병원입주가 전문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송도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