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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신 약국"…서울 공공심야약국 연간 이용 25만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만 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만 1765건, 주말·공휴일이 8만 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만 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만 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만 377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에는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응급실 방문까지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처방 조제 접근성도 보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효능)별 구매 내역에서도 심야 수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7만 5745건(30.4%)으로 가장 많이 구매됐고, 소화기관 질환 관련 약품 5만 4365건(21.8%), 호흡기 질환 약품이 2만 6375건(10.6%)이었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만 5953명(54.6%), 여성 11만 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만 5899명(34.5%) ▲20대 5만 3613명(21.5%) ▲40대 4만 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만 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만 702건(8.3%), 광진구 1만 9510건(7.8%), 양천구 1만 7888건(7.2%), 강서구 1만 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인구 대비 접근성 보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 내 배너 및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 TOP10 배너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0:32:48강신국 기자 -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증원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경실련,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누적돼 왔다. 공급자 측 위원들은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의료 접근 붕괴를 ‘적정 이용’의 통계로 삼는 순간 추계는 왜곡된다.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I는 환자 안전과 설명 의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지 의사 확충을 회피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채, 추계위가 제시한 2037년 부족분 최대 48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3500명(연 580명)으로 후퇴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단체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다.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조성법을 배제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9:41:09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돌봄통합 대비 약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7일 돌봄 통 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연제덕 회장은 "올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하는 해"라며 "3월 돌봄통합지원법 발효에 따라 약사 직능이 돌봄통합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약국 개업을 하지 않아도 약사 서비스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돌봄통합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등 약국 밖에서의 서비스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희 부회장도 "다른 직능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방문약료가 빛날 수 있고, 그래야 돌봄통합이 완성된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치위생사의 역할을 배우고 구강관리 부분에서 약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가 돌봄사업에서의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주제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구강관리 소홀로 인한 흡인성 폐렴, 영양 불균형 등 2차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백민옥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환자 상담 시, 그리고 약사 자신의 구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돌봄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능들의 활동을 정기 교육을 통해 배우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29 09:28:11강신국 기자 -
"식품 '알부민' 단백질 불과"…약사회, 바로잡기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차용한 과대·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의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대응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최근까지도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판매 및 상담 주의 내용을 담은 안내 공지를 다시 발송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에도 알부민 식품 판매가 확산되자 전 회원 알림톡을 통해 관련 주의 안내를 전달한 바 있다. 문제 삼는 핵심은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혼동될 수 있도록 광고·홍보되는 지점이다. 알부민 주사제는 저알부민혈증 등 특정 적응증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알부민 식품은 단순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실제 약사회가 지난해 말 회원들에 발송한 알림톡에는 “식품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또 알부민 주사제와 일반 알부민 식품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며, 소비자 상담 시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도 포함됐다. 특히 약사회는 알부민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 기능 저하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이유로 기력 보충용 알부민 식품을 섭취할 경우 대사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부민 대사 물질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만큼, 신장 손상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같은 식품 알부민의 과장 광고가 저알부민혈증 환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짚었다. 저알부민혈증 환자가 알부민 혼합음료 등을 개선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내부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원 대상 알림톡을 재발송해 현장 약사들이 소비자 상담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나 홍보, 교육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알부민은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는 분명히 다른데 알부민혈증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며 “식품 알부민은 엄연히 단백질일 뿐이라는 점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지난해 말 알림톡을 별도로 발송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인식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회원 대상 주의 안내를 넘어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식품 알부민의 과대 광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부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구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약사 유튜버는 “식품 알부민은 저알부민혈증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알부민혈증이 의심될 경우 자가 판단이나 건기식 섭취가 아닌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이란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 의약품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 효과로 인해 환자들이 실제 질환을 가볍게 여기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식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9 06:00:57김지은 기자 -
구로구약, 가정·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방문 약물 상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로구약, 가정·성폭력 피해 청소년 현장 방문 약물 상담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회 위원회(부회장 박우선, 이사 남예인)가 관내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상담과 생활 지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건강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약사회는 28일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거주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상담과 올바른 복약 지도,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말 구약사회가 해당 시설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진행된 간담회 중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학생이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불안감과 의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남예인 이사는 “약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알게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약물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약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지역사회 내 더욱 어려운 현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 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1-28 16:46:36김지은 기자 -
메가·기가·팩토리까지...창고형약국 상표선점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상호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체인 업체를 제외하고 보편적이지 않았던 상표 등록이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때아닌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상표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점과 동시에 방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표등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문을 연 창고형 약국들까지 이 같은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이같은 흐름은 두드러진다. 제1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은 '메가약국', '기가약국', '메가팩토리', '기가팩토리' 등에 대한 상표를 지난해 9월 출원했다. 현재 모두 심사대기 중이다. 용산 전자랜드 내 700평 약국인 '메디킹덤약국'도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 이름으로 작년 10월 24일 출원이 이뤄졌다.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단계부터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한 것. 대전 소재 알약트레이더스약국 역시 '알약트레이더스'에 대한 상표출원을 같은 해 10월 31일 실시했으며, '메가트레이더스'에 대한 상표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속 메가케어를 모토로 한 마트형 약국인 메가라운지약국은 '메가라운지'에 대한 상표를 출원, 현재 공고가 이뤄진 상태다. 출원·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는 출원상표에 대해 심사가 되고 그 등록에 대해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출원공고중인 상태임을 의미한다. 100원 이벤트·구매금액별 일반약 가격 할인·구매금액별 적립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마트약국'도 지난해 11월 21일 상표를 출원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 전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테라메디약국' 역시 작년 12월 21일 출원을 완료해 심사가 대기 중인 상황이다.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과 최근 문을 연 '메가플러스약국' 역시 지난해 12월 24일부로 출원을 마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플러스약국이 출원한 '메가스토어'는 출원이 거절됐다. 전주 370평 규모 메디플러스약국 역시 이달 15일 '메디플러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 현재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 약국은 '메가스퀘어'에 대한 상표도 출원,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창고형 약국이 기업화되고, 브랜드화되면서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억하기 좋은 상호 역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주로 대형 규모를 암시하는 메가, 메디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창고형·마트형 등 명칭 사용이 제한될 경우 등을 대비해 메가, 메디, 맥스, 타운, 스퀘어, 기가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고형, 마트형 같은 명칭 사용이 금지될 경우 마트약국 같은 명칭이나 간판 내 명시된 '마트형약국'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이 걸리는 것인지 등에도 관심이 높다"면서 "선점과 동시에 다른 약국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적 측면에서도 상표등록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2026-01-28 12:01:54강혜경 기자 -
약국 규모에 따른 키오스크 규제 오늘부터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면적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26-01-28 12:01:51강신국 기자 -
닥터나우, 약국 재고노출 방식 개선…특혜 논란 잠재울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시하던 약국 재고 노출 방식을 개선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우려 불식에 나섰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조제가능성'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닥터나우 조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 정진웅 대표는 "현행법상의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1-28 11:05:55강혜경 기자 -
'연동형 임대료' 수면 위…외부자본 약국 유입 통로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약국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약사회가 27일 진행한 2025년도 최종이사회 중 한 이사는 일부 약국에서 암암리에 적용되는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가 약국 운영에 대한 자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흥진 서울시약사회 이사(구로구약사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주가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송사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며 “처방전 건수, 약국 수익 당 임대료를 책정해 받는 일명 연동형 임대료가 방어 기재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건물주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겠지만, 연동형 임대료는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방이 많이 나올수록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형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을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약국, 특정 자본 개입 약국 사례들과 비교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며 “이 공백이 자본 개입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국 ‘운영’ 조항을 모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다”면서 “운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창고형약국을 포함한 기형적 약국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 자본이 개입된 형태의 약국 개설,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회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단순 사태 파악과 정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법인 구성 약국 등 약국 개설, 운영에 특정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창고형약국 규제와 관련 ▲약국 개설 심의 ▲운영 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전달하겠다. 내달 진행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도 채택하려 한다. 업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1-28 06:00:42김지은 기자 -
김위학 "약업계 위협 기형적 약국 문제 더는 방치 안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약업계를 위협하는 최대 현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약사회가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최종 이사회’에서 약사사회 최대 현안과 더불어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약업 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이미 넘어섰다”며 “창고형약국 등장,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 인구 고령화의 가속, 비대면진료 법제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까지 약업계 전반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위협”이라며 “이들은 약국을 가격 경쟁 구조로 전락시키고 약사 전문성을 단순 판매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 우리 지부는 약사 직능을 지키는 최선에서 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돌봄통합법 시행이다. 지역 돌봄통합 속 약사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지부는 약사가 지역 돌봄체계 속 핵심 전문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편의보다 안전이 앞서고,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과 제도 틀 안에서 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5년도 결산액 13억3929만3915명, 2026년도 예산안 13억4511만2995원을 의결했다. 지부 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김아름 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사, 양취매 약사의 국제이사, 조영휘 약사의 정보통신이사 임명 건을 인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서울특별시약사회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강일고등학교 1학년 양현서, 성덕고등학교 1학년 김하은)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박지원 약사, 한재헌(서울시약 부국장), 권민철(중구약사회 국장), 김현정(강서구약사회 국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전하연(약업신문), 조해진(메디파나뉴스), 이강래(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장), 구자식(일양약품 본부장), 권순범(녹십자 팀장) ▲장기근속패=양희순(서대문구약사회 사무국장) ▲다제약물 관리사업 우수 분회 표창: 도봉강북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분회 표창: 서초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2026-01-27 18:11:36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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