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병원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승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에 H병원 진료시설과 입원병동을 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서울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H병원과 도보 1분 거리인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5일 오후 최종 승인되자 단체시위에 나섰던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층 약국개설 후 약국 외 지상층에 H병원 의료시설과 병상이 도입돼도 개설된 약국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중인 신축건물은 현재 약국, 커피숍, 죽집, 베이커리 등이 입점가능한 '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됐다. 만약 약국개설 후 H병원장이 금천구청에 해당 건물의 일부층을 1종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병상을 들여도 아무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약사회와 보건소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는 개설승인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향후 원내약국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천구약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 3일부터 원내약국 저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단체 현수막 시위를 감행했지만 약국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보건소는 금천구청장과 정책회의를 열고 약사법, 건축법 법령검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원내약국 유권해석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에 "원내약국 논란 사례가 몇 종류 있다.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명희 회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원내약국을 금천구청과 보건소가 허락했다. 선례가 생기면서 H병원과 같은 꼼수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개탄스럽다. 보건소가 H병원에 약국과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지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단 개설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나선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 후 같은 건물 다른층을 종병시설로 변경해도 약국을 나가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자본이 법위에 서 원내약국 개설을 성사시켰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야욕이 드러났다"며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옥외 시위까지 했지만 개설이 승인됐다. 주변 약사들은 처방전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청양군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연루됐다는 설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 5명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청양군 특별 감찰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 여부는 그 자체 만으로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에 오른 공중보건의 5명은 제약사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현금 수수 여부는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중보건의들은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징계 받을수 있다.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와 별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제약 A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조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에 약가인하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는 일시 유예됐지만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제약업계가 움츠러들고 있다. 청양군에서 시작된 특별감찰 및 감사가 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공중보건의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 이후 타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소속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파악해 몇몇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 전국여약사대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형 정치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5일 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여약사대회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내달 26~27일 양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39차 전국여약사대회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대표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강연 및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약사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와 소통으로 화합할 수 있는 여약사 축제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여야 정치인들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같이 회기 입장은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24개 서울지부 소속분회와 개최지부인 대전지부 소속분회로 진행된다. 3부 화합의 장은 대전지부의 광개토 사물놀이가 오프닝무대를 열며, 인기가수 초청 및 다양한 지부공연으로 참석자 모두가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관련 임원들이 남다른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덕원 부회장은 참석한 대표자들과 함께 (가칭)약사직능과 4차 산업경제를 주제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최지인 대전시약 주향미 부회장은 대회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여약사 대표자들은 성공적인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5일 부의장들과 협의해 이달 내에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회의에서 4월 27일까지 정기총회 개최하자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그 동안 의장단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가 미뤄져 왔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을 존중, 빠른 시일 내에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4일 성동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의를 열어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확정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한 후 약국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들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팜IT3000과 유팜 외의 약국청구프로그램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과 신속히 연계돼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행정처분 처별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희 회장은 "팜IT3000과 유팜외 약국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도 4월 중순에 가입할 수 있게, 시약과 대약에 중소업체들이 연동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5월부터 시행되는데 회원들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저촉될 때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대폭 완하시켜 줄 것을 대약과 시약이 합심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영희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약사들로부터 편법 원내약국 비판이 제기된 금천구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에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된 부지가 약사법·건축법적으로 약국등록을 불허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금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당장 약국문을 열고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와 일반약·건기식 판매 등 정상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H병원과 1분거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약사들은 지난 3일 오전부터 금천구청 앞 1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약국개설 저지 단체시위까지 나서며 지자체를 압박했지만 약국문은 결국 열리게 됐다. 보건소는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약국개설 신청 민원처리를 한 차례 연기하며 법령검토에 나섰지만 법 위반 소지는 전무하다고 했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됐을 때 문제 될 법 조항은 없었다. 약사법이 금지중인 원내약국이라고 볼 수 없어 개설을 승인했다"며 "이제부터 약국약사가 정상적인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국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