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불법 면허대여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2일 촉구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유죄 확정 시 1000억원 규모 부당 건강보험료를 전액 환수하고 전국 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 약국을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약준모는 자본주의 논리로 보건의료시장을 바라보면 이번 사건처럼 국민과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자본가를 위한 약국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조 회장 불법약국 의혹을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와 결부시켰다. 면허대여 약국 운영은 지난해 유발된 창원 국립경상대병원과 최근 논란중인 경기도 오산, 서울 금천구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와 맞물린다는 게 약준모 주장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위한 약국이 아닌 돈을 대준 자본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은 엄단해야 한다"며 "지금껏 받은 건보료를 모두 환수조치 하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조 회장 불법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건보료 100억원을 환수하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불법약국을 18여년 간 묵인한 관할 공무원 감사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형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된 약국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도 시행해야 한다"며 "약국은 병원장, 병원 이사장, 자본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오직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163일 앞으로 다가왔다. 12월 두번째 목요일인 12월 13일 새로운 대한약사회장이 결정된다. 이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3선 도전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현직 프리미엄 없이 선거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 후보군(가나다 순)을 보면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성대, 54),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성대, 58), 박인춘 대약 상근 부회장(서울대, 63),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4), 함삼균 대약 부회장(중앙대, 61) 등이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조찬휘 회장에게 낙선한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도 와신상담을 하며 대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부회장은 직전 선거에서 41.4%(7840표)를 득표하며 분전했지만 조찬휘 회장에게 1685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이에 성대 동문회 내에서도 7800표를 얻은 후보인 만큼 다시한번 기회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약학정보원-IMS 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재판이 남아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부회장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차기 유력한 주자다. 서초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재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선에서 진적이 없다. 약 8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서울시약사회 현직 회장이라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다. 일단 성대 동문회 내에서 김대업 전 부회장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회장도 핸디캡이 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피선거권을 박탈해 현 상황에 김 회장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결국 윤리위 재심이나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피선거권 박탈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면 입맛만 다셔야 한다. 김종환 회장은 법원에 피선거권 박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는 8~9월 나올 전망이다. 논란을 무릅쓰고 조찬휘 집행부에 승선했던 박인춘 대약 상근부회장도 대약 선거 도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박 부회장은 수가협상 1등, 공단 방문약사 사업, 외용제 조제료 환원 등 굵직한 건강보험 이슈를 주도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주역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하는 게 제 1과제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도 이미 대권도전 결심을 했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전언이다. 유력한 상대후보들인 김대업 전 대약부회장은 약정원 형사재판이라는 핸디캡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한 만큼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차원의 약사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정책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현직 지부장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함삼균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다크호스다. 조찬휘 회장이 선거 1년을 앞두고 부회장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차기 후계자로 함 부회장을 점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함 회장도 고양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을 차례대로 밟아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경력에서 뒤지지 않는다. 결국 이번 선거도 성대 후보 2명, 중대 후보 2명이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동문회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선거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문회 차원의 후보 단일화 경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찬휘 회장이 어떤 후보를 지원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지원 가능 대상은 박인춘 부회장, 최광훈 경기지부장, 함삼균 부회장 등이다. 여기에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조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할 경우 선거판은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권태정 대약 감사와 이영민 전 대약부회장의 거취도 눈여겨 봐야 한다. 권 감사외 이 전 부회장은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국 임대차 보증금 등 몫돈을 받을 대상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채권을 지키고자 '회생채권'을 기간에 맞게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약국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을 신청한 약사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약사 A, B, C는 전북의 한 신축건물에 약국 독점권이 있는 상가를 소유한 E씨와 201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약국 독점이 인정된 상가였음에도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약국이 운영 중이었는데, 상가를 E씨에게 넘긴 이전 상가주가 다른 약국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약사 A ,B ,C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독점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E에게 원래 계약대로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약사 D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약국의 폐업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약사 A,B,C,D는 임대인 E와 월세 인하, 독점권이 확정되면 추가 권리금 지급 등의 화해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E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어났다. A ,B ,C, D 약사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E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E는 이를 방어하고자 곧바로 회생채권의 효력을 제한, 상실시키기 위해 '이의'를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태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 후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수계절차란 소송절차 중단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며 "원고인 약사 A,B,C,D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개월 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차병원그룹이 내년 2월 개원 예고한 국제여성병원 복합건물 1층에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약사들이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급 상급종합병원 마저 신축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를 시도하며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불가' 조항이 담긴 약사법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각지 중소병원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것과 전국적 인지도를 보유한 차병원이 약국 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비교불가능한 약국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차병원은 현재 건축중인 병원 내 약국 등을 임대할지 여부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약사사회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약사법 등 조항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약사사회는 "대자본이 지역 약국 상권을 잠식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차병원그룹이 약국개설 시도가 사실이라면 메가톤급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꾸준히 유발되며 약사사회 공분을 일으켜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약국개설 신청된 부지를 약사법이 불허하는 원내약국으로 판단, 개설을 반려하자 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시도는 성공하는 추세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이 일부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차병원그룹의 약국개설 시도는 이같은 중소병원 케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은 상급종합병원의 약국 개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개국약사는 "차병원이 개원을 앞둔 병원은 약 800병상급 의료기관으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멀티플렉스 개념 병원건물이라지만 약국은 의료기관 외부에 개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다른 개국약사도 "원내약국 이슈가 빈발하며 일반화되고 있다. 금천구 같은 경우 구약사회가 원내약국 절대 반대를 외치며 구청, 보건소 앞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약국은 개설됐다"며 "자본을 보유한 병원장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원내약국을 시도하는 사례를 저지할 방법찾기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약사는 "차병원이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빅5병원도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점점 대형자본의 약국 상권 침식 야망이 커지는 느낌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 훼손을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산차병원 관할 고양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약사법적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원내약국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약사회에도 전달해 추후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했다"며 "강서구약사회가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해당 답변이 나오면 공유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아직까지 상세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언론보도와 약사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내약국 문제를 그냥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현안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공사중인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완공 전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 임대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약국을 포함해 어떤 직종의 임대도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 직영약국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유산균 며칠 효과보신 분 너무 많아요. 생리통에 분비물까지 싹 다 사라졌다네요. 궁금한 부분 댓글 주심 답변 달아드릴께요." 언뜻 내용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온갖 불편한 질환들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만병통치 약이나 다름없다. 최근 인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들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카페 등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 일부는 불법으로 약까지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개설된 블로그와 카페 총 5000만여개 가운데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따로 집계되지 않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까지 포함하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SNS 공간은 수십만개에 달한다. 이들은 별도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고, SNS 상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직거래 형태로 상품을 팔고 산다. 일명 셀럽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은 팔로워 수를 무기로 제품의 장점만을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 자칫 건기식, 의약품 판매는 오용과 남용을 넘어 불법의 경계까지 넘나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단순 SNS를 통한 무분멸한 제품 판매에 있지 않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최근에는 이들이 건기식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에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상담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라며 판매하는 경우도 봤다"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산부한테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영양제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전문가인 약사도 건기식을 상담하고 판매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데 어떤 근거로 장점만을 부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판매를 넘어 요즘에는 댓글로 상담까지 해준다는 게 더 어의가 없다"면서 "먹는 것, 그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은 분명 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특징은 제품의 높은 효과와 더불어 싼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제품의 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으로 유통을 안하고 인스타에서 셀럽을 이용해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왜 그런 판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검증받은 제품도 아니고 원료나 원가가 싸다보니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런 제품을 복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소비자의 몫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임산부나 아기들이 복용하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걱 더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 27일 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조영희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습득해 힘든 약업 환경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달라"며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수교육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 갑상선 질환의 약물치료,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에는 50여명의 회원과 조영희 회장, 김태용 약학부회장, 최성욱 근무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광진구약은 이번 교육을 포함해 연수교육을 2회 진행했으며, 추가연수교육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치과계가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 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점을 알고있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마저 강행하는데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게 의료계와 치과계 반응이다.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각자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이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치과 요양급여비용은 2.1% 인상됐다. 의협과 치협은 정부가 문케어 공표 당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저수가 관행을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과는 정부가 애초 문케어가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건보재정 20조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비상금으로 쓰기위한 적립금이다. 상급병실 급여 등 문케어 포퓰리즘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결국 정부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기조를 유지했고, 이는 병원비 없는 나라가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을 입증했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문케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치협은 문케어 성공을 위해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했지만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인상률은 치과계에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문케어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치협은 "건정심 결과를 보며 정부정책에 협조할 수록 피해를 입게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