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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폭행근절 단합…"폭력환자 진료제한법 시급"전북 익산에서 불거진 응급의학과장 주폭 사건으로 전의료계가 단합중이다. 의사가 폭력 위협에 떨며 환자를 보는 현실을 이참에 근절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폭력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 제한과 병원 접근 금지 등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비폭력 환자에 대한 건강권과 진료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 폭행·폭언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본 받자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는 의사 폭행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관행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경찰청 앞 보건의료인 폭행 근절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도 뜻에 공감해 연대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찰을 향해 병·의원 폭력 사건만을 위한 수사 매뉴얼을 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폭력 환자 솜방망이 처벌을 끊자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에 우려를 표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폭행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폭행 사건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 국민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네의원에서부터 중소병원,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의료계가 이번 폭행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원내 폭력에 대한 응축됐던 의사 두려움·불만이 끝내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와 비교해 둔감한 의료기관 폭행 처벌 관행을 개선하려면 폭력·폭언 환자의 병의원, 의사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를 국내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 외국은 의료진 폭행·폭언을 일반 범죄 대비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인 폭력을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한다. 의료인 폭행을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주도 있다. 무엇보다 해외는 당장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환자가 폭력 행위를 자행하면 해당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거듭된 의사 경고에도 환자가 폭력·폭언을 멈추지 않으면 무장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진료 강제명령권이 담긴 의료법 59조는 헌법상 의사 직업수행 자유를 박탈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을 하는 국가도 있다"며 "의사도 폭력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폭력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자칫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도 "환자의 의사 폭행 대비 의료기관의 폭력 환자 제압을 더 문제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미국은 응급실 벽에 환자의 의사 폭행 시 병원 규제를 게시한다. 한국은 병원 경비인력도 폭력 환자 제압이 불가능해 문제다. 의료현장 폭력 추방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7-09 06:29:40이정환 -
약사회, 11월 열리는 약사학술제 슬로건 확정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제 준비위원회(위원장 함삼균 부회장, 간사 김은주 학술위원장·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슬로건을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함삼균 준비위원장은 "회원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4회 학술제를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풍부한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취합된 슬로건(안)에 대해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미래, 약사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강좌, 포럼 등을 검토하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학술제 논문은 9월 7일 마감이며, 논문 심사위원 구성은 함삼균 준비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슬로건에 맞춰 학술제 포스터를 제작해 관계기관, 시도지부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는 오는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2018-07-09 06:0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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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상일·조혜숙 약사, 양성평등주간 기념상 수상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여약사위원회(회장 이정민)은 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약국 전산원 양성교육을 실시, 인력 양성배출과 일자리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가 인정돼 상을 받았다. 또 인천광역시약사회 조혜숙 학술이사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고안나 여약사이사와 나지희 사무국장, 남동구약사회 최윤정 주임이 참석했다.2018-07-08 19:32:20김지은 -
의협, 경찰청 앞 옥외집회…"의료인 폭행 근절"의사들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고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효성 있는 법안과 매뉴얼 마련으로 보건의료인이 원내에서 주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기획·주최한 해당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보건의료관련 단체도 연대차 참석했다. 8일 오후 2시께 의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료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은 다수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외쳤다. 이번 범의료계 규탄대회는 최근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법당국을 향해 폭행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경찰에는 초동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 관련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폭행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으로 입법되길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연대사에서 "이번 기회에 경찰청은 관련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현장에서 엄정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학회,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현실적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2018-07-08 18:59:37이정환 -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조제의 '민낯'◎경찰 : 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약사 : 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도 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경찰 : 그럼 환자들 약은 누가 조제를 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대부분 제가 조제를 해 왔다고 봐야 하지요.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얼마 안되고 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한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까요. (중략) ◎경찰 :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조제지시를 받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제과에 가니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라고 전임자 및 전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로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약사와 보조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공단은 A병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약제비) 3억3552만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병원이 실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값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즉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값(2억7302만원)와 조제비(6250만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약값 2억7302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병원약사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한 만큼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난 법원은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도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값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사가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고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약사법 등 규정의 문언 및 취지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내용을 보면 병원약사의 근로시간(1주일 2회, 총 10시간 남짓)을 고려해 볼 때, 약사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 외에 보조원들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18-07-07 06:20:02강신국 -
같은약인데 약통마다 다른 약 색깔…환자 항의 빗발분명 같은 약인데 약통마다 다른 색의 약이 들어있다. 약통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 약이 어떤 색일지 약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최근 약국에 유통되는 한 혈압강하제 이야기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 칸데로탄정8mg이 용기마다 다른 색의 정제가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 이유는 이 약의 정제 색이 기존 분홍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 것인데 약국에는 몇 달 사이 색 변경전 약과 변경 후 약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변경 전 약은 2020년 6월, 색이 바뀐 것은 2021년까지로 유통기한도 비슷해 구별이 더 힘들고 혼재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는 흰색과 분홍색이 공존하고 있고 유효기간도 비슷해 분별하기 힘들다"면서 "포장을 뜯어 본 후에야 약이 흰색인지 분홍색인지 알 수 있는 형편이다. 언제까지 같은 약인데 다른 색이 계속 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색상 변경 사실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환자가 약이 바뀌었다고 항의한 후에야 알게됐다"며 "적어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려면 동일한 상태의 약이 유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록 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즘은 시민들이 무자격자 조제, 투약 사고 등에 민감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때마다 개별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예전보다 확실히 환자들이 민감해졌고 불신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며 "일일이 약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약사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 상황으로 약을 바꿔 조제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일동제약 측은 칸테로탄정 색상 변경은 품질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제조, 5월 출하분부터 색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업체는 “변경 당시 공문을 통해 공지는 했었는데 확산이 미흡했을 수 있다”며 “추후 약국에서 혼선이 없도록 공지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7-07 06:16:31김지은 -
의사 주 52시간 근무 제외는 차별…청와대 청원의사 등 보건의료직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근로 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의사 등 보건의료직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게 청원 이유다. 6일 자신을 국립대병원에서 근무중인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건직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근무중인 병원에 전공의가 1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녁과 야간 근무 대부분을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휴일의 경우 주 1회 또는 2회 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 시 24시간 연속 근무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수술 환자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집도의에게 있고 흉부외과 교수는 당직 교수가 있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 관련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 외 국립대 병원 교수직의 일인 의대생 교육·연구 업무까지 포함하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나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이라도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한다"며 "의사와 보건의료직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저녁이 있는 삶을 갖고 싶다"고 했다. 이어 "보건직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 직역에 상관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2018-07-07 06:13:08이정환 -
의사 폭행 40환자 구속…법원 "재범·도주 우려"전북 익산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환자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이날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2018-07-06 19:36: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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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대희 총장후보 사퇴…성희롱·논문표절 논란성희롱과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자 강대희(56) 의대 교수가 6일 사퇴했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지 사흘만이다. 서울대는 현 총장 임기가 만료돼 오는 19일 이후 총장 공석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총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대는 재선거를 진행할지, 2·3위 후보를 놓고 이사회 최종 선정을 거칠지 등 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서울대 후보자 사퇴의 글'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저의 부족을 깨닫고 여러 면에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모든 구성원이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저를 후보자 선출했지만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서울대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18일 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 후 지난 3일 여기자 성희롱, 여교수 성추행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논란 중심에 섰다. 논문을 이중게재하는 등 논문표절 시비도 불거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 강 교수는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동료 여교수를 술자리에 이어 옮겨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대 여교수회는 이같은 의혹을 총창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했고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강 교수는 그대로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이사회에서 피해자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달 18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재적이사 15명 중 과반인 8표를 얻어 최종 총장 후보로 선출됐다.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하면 2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 교수가 사퇴함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9일 이후부터 서울대는 교육부총장이 총장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2018-07-06 19:24:23이정환 -
법원 "택배로 탕약 배송한 한약사 벌금 2000만원"택배로 탕약을 배송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6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한약사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 뒤 탕약 1개월분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 2015년 5월까지 모두 85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한약사는 또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 1만2000여g을 저장한 혐의다.2018-07-06 18:0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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