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회 발의된 '의사 폭행 시 즉각 징역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벌금형 수준으로는 의료기관 폭력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의사 진료 방해·폭행 시 벌금형·반의사불벌죄 삭제' 응급의료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벌금형 부과를 허용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존재로 의료기관 폭력사건 발생 시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대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 개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출신 김지수 경상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남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약사 출신인 김지수 의장은 경남도의회 66년 의정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자 40대 최연소 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수 의장(48·덕성약대)은 지난 5일 열린 제35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원 구성 협상에 따라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서 김 의장은 전체 의원 58표 중 55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의장은 경남도의회 첫 민주당, 40대 여성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동료의원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동료 의원의 의견과 경륜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수 의장은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바이오일레븐이 자사 코스메틱 브랜드 바유(Ba.U)의 새로운 라인 바유 클리닉(Ba.U Clinic) 신제품으로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출시했다. '바유 클리닉'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화장품을 지향하며, 피부 고민을 집중 케어하는 기능성을 접목해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 케어 코스메틱을 지향하고 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팩'은 바유 클리닉의 첫 신제품으로, 한장씩 뽑아 사용하는 대용량 시트 마스크팩이다. 텐셀 순면 시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전용 핀셋이 내장돼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용기 또한 에어리스 타입으로 제작해 외부 공기로 인한 제품 오염을 최소화했다.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연구기관인 김석진 좋은균연구소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독자성분 Probio Complex™를 함유했다. 또한 수분 공급, 각질 정돈, 붓기 진정을 한번에 해결해 주어 바쁜 아침시간 스킨케어를 하나로 끝낼 수 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의 시트는 헤어라인에 닿지 않게끔 단독 설계한 미니멀 시트를 적용하여 아침에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뭉치거나 헤어 스타일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쿨모닝 데일리 마스크를 16일부터 바이오일레븐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자체 공문을 통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 실시와 편의점약 판매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가 지자체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편의점은 41곳이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대생들이 방문약사제도의 국가정책화 필요성을 촉구하며 SNS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지자체 별 제도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국민 의약품 안전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약대생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환자 방문서비스가 이미 정책화 된 것과 달리 방문약사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전국약학대학생협회(전약협)는 협회 페이스북에 '방문약사제도 : 방문약료 국내사례'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방문약사제도는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중인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약사회와 건보공단 시범사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했었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사업에 의사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하면서 시범사업 검토 후 협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약협은 방문약사제도 필요성을 어필했다. 협회는 아직 정부가 방문약사제도를 정식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없이 방문약료사업을 진행중인 점을 먼저 언급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조성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경북 방문약손사업, 전남 나주 찾아가는 약손사업, 부산 동래구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등이 그 예다. 전약협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어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지만 약사의 봉사적 성격에 의존해 해당 방문약사 사업이 성공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방문약료사업을 예로들어 중복 투약률이 72.5%에서 65.9%로, 부작용은 62.0%에서 43.3%로 떨어졌다고 했다. 복용약 인지도는 용법·용량의 경우 63.4%에서 89.3%로, 음식주의사항은 7.9%에서 37.9%로 오르고 복약순응도 역시 환자가 자발적으로 복용하고 임의 복약중단 등을 결정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제도화 된 보건의료인 방문사업도 언급했다. 방문간호서비스와 촉탁의 제도가 국민 건강지킴이이자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촉탁의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매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약협은 "이같은 보건방문사업과 더불어 노인환자 건강수준 향상과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방문약사의 제도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약사는 단순히 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 밖으로 나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약협 김용현 회장(단국약대)은 "방문약사 필요성을 국민과 약대생들에게 널리 알려 정식 정책 마련에 영향을 주고자 카드뉴스를 만들었다"며 "협회 정책팀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의견이 모였다. 관심있는 약대생들이 방문약사제도 정책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 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12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긴급 분회장·상임이사 회의를 갖고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의 대승적 차원의 동참 요청을 감안해 시약사회는 오는 7월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에 참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 소재 가천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약대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분회별 참가회원 1인당 2만원씩 분회에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제3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평가, 2018년 최종 미 이수자 연수교육 일정, ‘국민건강 수호 성금’ 모금, 2018년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총회 참가자 지원에 관한 안건 등을 협의하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각 위원회별 하반기 사업과 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최병원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성금으로 100만원을 인천광역시약사회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