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늘려라"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약 매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약이 많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국 조제매출은 면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8231;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8231;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 8231;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 8231;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2018-11-22 15:53:58강신국 -
한약사회 "통합약사·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필요"대한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제제 분업을 '약사 면허 일원화'와 '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확보를 위한 최대 분기점으로 삼았다. 22일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 전 한약사제도 문제해결 방안'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면허권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에게 있으므로 약사-한약사 간 한약제제 조제 이원화와 함께 최종적으로 두 개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제안서에는 한약제제 분업 쟁점, 한약사 제도 탄생 배경·의의, 한약제제 조제주체, 한약사 인원 현황,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 참여 문제점, 분업 선결조건 등이 담겼다. 한약사회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수는 한의사 10분의 1 수준으로 제제 분업이 되더라도 당장 분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를 포함해 분업을 시행하고, 점차 한약사 인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약사 인력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하나로 합쳐야 제제 분업이 실현된다고 했다. 양방 분업 주체가 의사와 약사인 것처럼 한방 분업도 한의사와 한약사가 주체라는 논리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만을 한의약분업 조제 주체로 인정하고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한약사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모든 약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류하고 한약사 증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완전한 한약제제 이원화 실현 과정에서 한약사 인원이 당장 부족하므로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 업무를 일정부분 부담한다"며 "아니면 한약사와 약사 직능을 합쳐 일원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최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제 분업을 위한 용역연구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회의 종료 후 한약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 획정과 약사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필요성을 연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1-22 15:16:35이정환 -
[인천] 최병원 "인천약학교육연수원 설립하겠다"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가 인천 약사들의 재교육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할 약학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병원 후보는 22일 "6년제 약사에 맞는 약료서비스로 전환시키려면 연수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약사직능에 주어진 새 환경에 적응해가야 한단 생각에서''라며 "연수원은 이전하는 새 약사회관 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의 8대 활동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준비 ▲임상약학 및 치료약물학 아카데미 개설 ▲지역 약사와 관련된 학술단체활동 발굴 및 지원 ▲재교육 약사 강사 양성, 지원 ▲신입약사 및 근무약사 위한 약국경영교육 ▲약대생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재교육 ▲전문약사교육제도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연구 ▲방문약료제도 등 약료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최 후보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은 이런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사의 약료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약사직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18-11-22 13:52:32김지은 -
[서울] 한동주 "약화사고 대응 전담팀 신설할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재개정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약화사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 후보는 "단순 조제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로 이중으로 고통 받는 회원들을 위해 약화사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행정기관에서는 약사의 명백한 단순 조제실수를 의도성이 내포된 변경조제로 처리해 회원 약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단순조제실수에 관한 내용은 없고 변경조제에 관한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인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원스톱 약화사고 대응팀 조직과 함께 표준화된 약화사고 매뉴얼과 과도한 위로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2018-11-22 13:36:08김지은 -
[대구] 조혜령, 방탄약사(BTY) 콘셉트로 선거운동대구시약사회장 선거 조혜령 후보(1번)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후보는 22일 선거 운동 명함을 소개하며 "회장에 당선되면 몽골 사냥꾼의 지혜를 빌리겠다는 메타포(은유)를 최대한 활용했다"며 "방탄약사(BTY) 조혜령으로 콘셉트를 잡아 방탄소년단(BTS)의 성공 전략을 차용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아울러 BTS로그(BTS 멤버들이 일기 형식으로 올리는 영상)를 패러디해 BTY로그를 1일 1회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역 약사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며 "약사 경력 10년이지만 지금까지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BTY로그로 인해 알게 됐다는 회원도 있고, 약사 경력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게 됐다는 회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약사회원들의 고충, 몰라서 못했고 안 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호 1번 조혜령이 해내겠다'를 선거 구호로 정했다. 한편 조 후보는 "약사 선거운동은 약사답게 해야 한다. 정치권 선거 운동을 흉내 내거나 모방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정식도 생략했다"고 말했다.2018-11-22 13:00:07강신국 -
[대구] 조용일, 출정식 세몰이…"회원고충 꼭 해결"대구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용일 후보(3번)는 21일 저녁 9시에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선거 출정식을 열고 '정의롭고 활기찬 약사회'를 약속했다. 조 후보는 "대구시약사회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회원 여러분과 다 같이 손잡고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시약회장에 출마하게 됐다"며 "지난 삼십여년간 분회 총무를 시작으로 분회 부회장, 분회장,시약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약사회무의 경험을 쌓아 약사사회의 현안과 회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3년간 시약사회 고충처리담담 부회장으로써 매년 60~70여 건의 회원고충을 처리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온몸으로 헌신해 왔다"며 "그 경험을 살려 회원 고충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한 "회원들의 상시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특별 무료강좌 개설 및 실무 위주의 연수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외부적으로는 지역 주민 건강 상담 활성화, 심야 공공 약국 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약사 직능 홍보 등으로 약사의 가치를 높이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일부 약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약국경영안정지원단'이라는 특별상설기구를 만들겠다"며 "기구를 통해 약국 내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 전문 카운터 판매행위, 일반약 난매, 조제료 할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는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주건 전 대구시약사회장, 양명모 전 대구시약사회장, 최영숙 선거대책본부장 등 내외빈 및 약사회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곽상도 국회의원(영상메시지)과 류규하 중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조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고 최영숙 선거대책본부장과 노수균 중구약 총무이사는 조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과 정의감 그리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감을 갖춘 회장 적임자라고 소개했다.2018-11-22 12:44:25강신국 -
"보훈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일반 유공자는 불가"정부가 상이 유공자에게만 보훈위탁병원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은 건강보험재정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22일 국가보훈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답했다.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급여 진료비 90%를 감면중이다. 기존 60%였던 감면 비율은 올해부터 90%로 확대됐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원외약제비가 감면된다. 민원인은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똑같이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 고령환자 진료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보훈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 정책상 국가유공자 보상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상이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해 약제비 등 감면이 차등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상이 유공자는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를 지원한다"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국가재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2018-11-22 11:56:32이정환 -
최광훈-김대업, 병원약사 표심잡기 사활…24일 분수령병원약사 1000여 명이 모이는 병원약사대회가 대한약사회장-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김대업 후보는 한 자리에서 병원약사를 만나는 24일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추계학술대회'를 위해 관련 공약과 홍보물 준비에 분주하다. 행사에는 약대생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의 병원 약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로 인식돼왔다. 총 유권자 3만여명 중 병원약사는 약 3500명으로 10%를 조금 넘는 표이지만, 개국약사와 달리 선배나 약제부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고 젊은 약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에게는 '병원약사를 잡아야 당선된다'는 법칙이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병원약사회도 학술대회의 장이 선거로 흐려질 것을 우려해 선거운동원을 각 후보 당 5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같은 지침이 전달되면서 각 후보 캠프도 사전 계획을 변경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 찾기에 골몰이다. 최광훈 후보(1번) 측은 그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 공략해왔다. 그만큼 서울 주요 병원 약제부와의 미팅도 거의 완료해가고 있다. 최광훈 캠프 관계자는 "많이 만나고 진심을 전하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선거 유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병원약사대회도 부지런히 인사를 드리고, 병원약사 특화 공약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 후보는 지방투어마다 거점 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약을 소개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서울의 'Big5'라 할 만한 병원도 거의 미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병원약사들은 '선거 때만 찾아온다'는 인식이 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 최 후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공약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의 틀과 규정을 지키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분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업 후보 캠프는 이번주를 '병원 집중 주간'으로 설정하고 공약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 문자 메시지 홍보 등을 모두 병원약사에 초점을 맞췄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주는 병원약사 특화 공약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이 내용을 병원약사들에게 집중 홍보했다. 김대업 후보도 오늘, 내일 중 주요 병원 약제부를 모두 방문한 후 토요일 병원약사대회로 화룡점정을 찍는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 캠프는 병원약사대회를 대비해 지난주 약사학술대회 만큼의 선거운동 인원을 동원하고자 했으나, 운동원 수가 5명으로 제한되면서 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동선 등을 고민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이미 공약에서도 병원약사와 산업약사 등 비개국 약사를 위한 특화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선거용이 아니라, '모든 약사 직능이 고루 발전해야 시너지가 있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추계학술대회를 연다.2018-11-22 11:53:14정혜진 -
24일 병원약사대회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병원약사회가 자체 행사를 앞두고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과열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2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에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참석 안내 및 선거운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4일 저녁 병원약사대회 중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초반 내빈소개 중 참석한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시간관계상 별도 인사말 시간은 생략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특히 이전 선거기간 때마다 병원약사대회에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행사장이 혼란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별도 요청사항도 공개했다. 그간 후보들이 11월 말 선거운동 기간에 열리는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와 병원약사대회를 병원약사 표심잡기 승부처로 삼으면서 각 후보 선거캠프 간 신경전은 물론 과열된 선거운동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운동 시점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병원약사대회 개최 전인 5시 30분까지로 정했다. 행사가 24~25일 양일에 개최되지만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행사 참석 가능 시간은 24일 하루로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 참석 인원도 5인 이내로 줄였다. 이전 행사에서 후보 한명당 수십명의 선거운동원이 동원돼 홍보 명함과 공약홍보집을 배포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원약사회는 선거운동 공간 역시 행사 1층 등록처 근처 일부 공간으로 지정했다. 학술대회가 열리고 포스터 등이 전시될 주 행사공간인 2층에는 후보자 본인과 수행원 한명만 입장을 허용하고 그 외 선거운동원의 출입을 제한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행사장 내 선거운동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경쟁적 홍보 행위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행사 참석자가 불편함을 겪는 일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의 이번 공문이 발송되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는 너무 가혹한 제한이란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는 "병원약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만나서 후보를 알리고 공약을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병원약사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원 인원이나 홍보 장소 등을 제한하니 답답한 측면도 있다. 후보 홍보명함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다 배포하고 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2018-11-22 11:30:34김지은 -
[서울] 양덕숙 "반품불가 의약품 유통, 막아낼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22일 반품불가 정책을 고수하는 일부 제약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약국가는 불용재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성분명처방이 안되고 있는데 있지만 소포장 비율과 품목수가 확대되지 않는데 더해 제약사가 반품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일부 제약사는 출하단계에서부터 ‘반품불가’ 단서를 달아 유통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는 반품불가 꼬리표가 붙은 약을 그대로 약국에 공극하면서 최종적으로 약국은 고스란히 피해받는 구조"라고 했다. 양 후보는 이와 같은 유통을 '반약사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약사의 이런 유통 방침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반품정산 문제를 대약과 함께 다루면서 반품불가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회원의 동참을 촉구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적 반품불가 행태를 유관기관과 함께 막겠다. 향후 서울시 약사회가 정상적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2018-11-22 10:38:0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