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는 편법 약국, 신종 면대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나 지부등에서 편법약국, 신종 면대약국 척결을 시도했으나 대형 면대 체인약국, 변형된 법인약국 형태 면대약국, 도매상 개설 면대약국, 문어발식 약사 법인약국 등 법망을 피해 여러 형태의 편법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법으론 이런 새로운 편법약국을 적발 처벌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편법약국은 담합, 처방전 독점 등 의약분업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약국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는 약사법 개설등록불허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담은 포괄적 규정을 신설,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에 구체적인 개설금지 기준을 정해 편법약국 개설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약국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라는 게,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날들이지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지방을 돌고 하루 100개 넘는 약국을 돌아요. 강행군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피로를 한번에 씻어주는 건 회원들의 정성이자 마음입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전국 회원약국을 방문하며 만난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은 사례를 풀어놓았다. 최근 포항의 한 약국을 들어간 김 후보에게 여약사가 자신이 직접 만든 쿠키와 레몬청, 그리고 현지 특산물인 말린 피데기를 건넸다. 김 후보가 오면 주려고 미리 준비했다며 "깜짝 선물이에요"라 말하는 약사 회원에게 김 후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창원의 또 다른 여약사는 감국 꽃차와 함께 직접 쓴 편지를 선물했다. 편지는 '그렇게 덥더니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인사하네요. 계절의 작은 변화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겨울에는 좀 더 맑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약국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건강도 돌보세요'라며 '창원ㅇㅇ약국 김ㅇㅇ 올림'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는 이런 고마운 사례 포항과 창원 뿐 아니라, 목포와 서울에서도 줄곧 만나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치열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또 때로는 정신 없이 바쁘게 달려야 하는 선거운동이지만, 이런 회원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피로가 모두 사라진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희망이 되고, 대한약사회장을 하겠다는, 하려는 초심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 초심을 변함없이 지키고자 하는 힘이 된다"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회장이 되고싶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반복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바쁜 일정과 누적되는 피로에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회원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그저 즐겁다"며 "좋은 회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탈동문 정책선거는 어디로 갔나. 지난달 3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한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회장 선거에서 11건의 징계가 이뤄지는등 공직선거 못지않은 상호 비방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데일리팜이 1일현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집계한 결과, 최광훈 후보 캠프와 양덕숙 후보 캠프 관계자나 지지자의 징계가 각각 5건과 4건에 달했다. 반면 대약 김대업후보 캠프와 서울시약 박근희캠프는 단 한건의 주의 경고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30일 열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제소된 사건이 많아, 결과가 발표되면 다수의 징계 건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후보자 본인 경고 1건을 비롯해 조근식·조선남 선대본부장이 각 1건의 경고를 받았다. 상대후보 비방을 담은 문자 발송과 SNS 선거운동이 이유였다.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도 29일 열린 제10차 선관위 회의에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한 개인 약사 A씨는 개인정보 불법 사용으로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경찰에 형사고발 방침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서울시약 선거도 대동소이하다. 양덕숙 후보(1번)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책을 증정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다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KPAI와 약학정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점이 인정돼 한차례 주의를 더 받았고,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영상물을 광고해 경고가 추가됐다. 이밖에 양덕숙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운동을 한 점이 포착돼 경고를, 김성철 KPAI 직무대행은 양 후보의 서적을 서울 약국에 대량 발송한 점이 제소돼 30일 선관위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동주 후보(2번)를 지지하는 개인 약사 B씨는 상대후보 비방 문자를 발송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중 '주의'는 후보자나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러나 '경고'는 3회 누적될 경우 후보직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1회 경고 시마다 선거 기탁금의 3분의 1을 벌칙금으로 내야 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지자나 캠프 관계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도 함께 처분하며 이 내용을 전국 유권자에게 공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처분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엄격해진 선거규정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앞으로도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3일 우편 투표용지와 공보물이 발송되고 온라인투표도 진행되면, 개표가 이뤄지는 13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8 후기학술대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방문약료가 제도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데 학계와 의료인, 약사가 공감했다.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회장 서동철)가 30일 중앙대 약학대학에서 진행한 2018 후기 학술대회에서는 '지역사회 약사의 재가서비스'를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약학대학 교수는 물론 방문약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약사와 지역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해 방문약료 필요성과 약사의 역할을 모색했다. 현재 방문약료에 참여 중인 약사들은 방문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실제 약물투약 관련 긍정적 결과 도출과 별개로 참여 약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문약료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참여 약사들이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약사의 희생 강요가 아닌 제도화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김선영 약사(강서구약사회 감사)는 "생활밀착형 약국 상담, 세이프약국, 올바른 약물상담까지 6~7년에 걸쳐 방문약료에 참여 중이고 우리 지역에 참여 중인 약사는 20명 정도"라며 "모두들 참여하면 뿌듯해하지만 내년에 다시할꺼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진행하다 보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긍정적 사례가 많지만 일부 대상자는 방문 자체를 꺼려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보건의료시스템 지원이 되지 않아 돌봄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는 방문 시작부터가 문제가 되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권태식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 결과 중복투약 건수, 상용 약물 개수 감소 등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고 대상자의 의약품 사용, 약국 방문 행태 등에서도 교육 효과를 보였다"면서 "상담한 약사들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연결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약사가 사전에 방문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1차 방문 시 짧은 시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문약료가 제도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사가 미리 파악할 만한 대상자의 복용 약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방문약료 모델, 약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도 관련자들이 협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 방문약료 환영…사회적 합의 위한 자체 노력 선행돼야" 약사는 물론 지자체와 학계, 의료인들도 약사의 방문약료 사업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 역할이 자리잡기 위해선 현재 처방전 위주 약국 구조와 더불어 약사들의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속 약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역약국을 모델로 하고, 지역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내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형태를 띄고 있다. 커뮤니티 파마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단거다. 약사사회도 지역약국 형태와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약사가 약국을 나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시겠단 것은 간호사들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방문간호사 제도를 오래 전부터 한 결과를 보면 방문약료 서비스가 성공하고 제도화되려면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비용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정부에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물을텐데 이런 부분에 결과가 증명될 필요가 있다"며 "다제복용 환자 중복복용이 문제나 약물 부작용 등은 방문 간호사들이 깊이 있게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약사사회가 명료히 제시한다면 방문약료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의 방문약료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지역 보건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인천 계양구보건소 의약진료팀장 "이전에 방문간호 사업을 하면서 노인에 약물관리가 부족하단 사실에 충격이 컸다"면서 "의료보험제도에 지자체마다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가 있다보니 고령환자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접하고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받더라. 노인의 약물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약물 복약지도와 노인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본인에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아 복약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며 "일선에서 공공보건을 하는 약사로서 느끼는 점은 약사가 이제 약국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방문약료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는 30일 '클린선거'를 위해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선거가 과열되면서 흑색선전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제소된 위법행위를 경고 등 조치로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처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정보 취득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회원의 판단을 흐리고, 약사회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약사윤리와 약사사회의 질서가 준수돼 정책선거, 클린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며 "회원여러분도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판단으로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김대업 후보의 개인 지지자들이 전국 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경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최 후보 측은 만약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본부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30일 "김 후보의 개인 지지자 다수가 전체 유권자에게 단체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관위에 개인이 전국 회원 약사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는지 개인정보 집단유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배후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 측 개인정보집단유출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위로 보고 강력항의 시위는 물론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촉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29일 정책토론회에서 김대업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이것이 확인되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광훈 후보는 30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곱가지 질문을 던졌다. 내용은 약정원 민·형사 소송과 문자 발송에 대한 것이다. 최 후보는 또 공개질의문을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발송, 30일 중 김 후보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최 후보는 김 후보가 약정원장 시절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거래한 점, 민사 재판부의 유죄 취지 판시 결과, 개인정보 위반과 비식별정보 활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약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김 후보의 발언에 관련 회계와 사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하며 다시한번 후보자 자격 검증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 선거가 약사회 발전과 직능보호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문제로 인해 야기할 혼란과 위기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어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정보수집, 판매, 유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재판의 진실을 감추거나 교묘히 다른 쟁점을 내세워 8만 유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공개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민·형사재판의 진실을 밝히기를 요청한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또 다시 진실을 호도하거나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8만약사의 명예와 약사사회 위기도래를 막기 위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마약류 관리료와 가루약 조제 가산을 환영하는 동시에 약국약사 책임감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약류·산제 조제료를 수가에 추가 반영한 만큼 약사들도 조제 거부 사례 없는 약국 경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양덕숙 후보는 "단순히 약국 수가가 새로 마련됐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약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건정심에서 마약류 관리료 별도 신설과 가루약 조제시 가산이 의결된 것은 순증 형태로 약사 수가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상대가치로서 기존 수가 외 점수를 더 주는 형태로, 두리뭉술한 현 수가 체계에서 세부항목을 인정해 의의가 크다는 게 양 후보 견해다. 양 후보는 수가 순증과 맞물려 약국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자고 했다. 정부가 약사 조제 보상 필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했으므로 약사도 더 큰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다. 양 후보는 "이번 수가 가산·신설은 약국에서 약이 없다며 산제 등 조제를 기피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며 "복지부도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건정심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된다면 약사 조제 가산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가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산제 조제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쁘면 미래 수가 가산·신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약국은 가산·신설 수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수가 보전과 함께 대국민 신뢰도 상향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산제 조제를 편리하게 하는 디바이스를 발굴, 공동구매 등 약사가 저비용으로 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약사회(회장대행 유연희)가 주최하고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가 주관한 이주민 복약지도 및 무료투약 봉사가 지난 25일 '이주민과함께'가 운영하는 이주민무료진료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무료투약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했다. 부산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가 함께 참여해 검진을 마친 이주민노동자에게 구충제, 파스,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유연희 회장대행과 박희정 여약사회장, 한갑이 여약사이사, 김승주 부산진구분회장, 양정희 부산진구여약사이사가 참여했다. 부산시여약사회는 2016년부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해 의료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