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편법약국 개설 막을 약사법 개정 추진"

• "약사법 제20조 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 규정 신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는 편법 약국, 신종 면대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대한약사회나 지부등에서 편법약국, 신종 면대약국 척결을 시도했으나 대형 면대 체인약국, 변형된 법인약국 형태 면대약국, 도매상 개설 면대약국, 문어발식 약사 법인약국 등 법망을 피해 여러 형태의 편법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법으론 이런 새로운 편법약국을 적발 처벌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편법약국은 담합, 처방전 독점 등 의약분업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약국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는 약사법 개설등록불허조항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편법약국 개설 금지'를 담은 포괄적 규정을 신설,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에 구체적인 개설금지 기준을 정해 편법약국 개설을 원천 봉쇄하고 문제 약국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