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표일을 맞아 선관위가 개표장 준비에 돌입했다. 오전 10시 현재 4층 동아홀에는 대한약사회 직원들이 개표장을 세팅하고 있다. 개표대는 총 3개로, 지난 38대 선거보다 한 테이블이 적다. 온라인투표 도입으로 개표할 투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각 개표대에는 투표용지를 분류할 바구니와 개표에 필요한 각종 문구류가 준비됐고, 개표 주의사항 유인물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표장 무대에는 선관위원장과 심사원들이 앉을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됐고, 개표대 양쪽에는 각 캠프 참관인 5명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 10개가 준비됐다. 아울러 개표장 한 켠에는 대한약사회장 뿐 아니라 전국 지부장 개표 현황을 알 수 있는 현황표를 설치했다. 오후 8시부터는 개표수와 득표수, 득표율 등이 기입될 예정이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저녁 10시 경 39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여기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바코드 리더기를 연결하면 오전 중 개표장 준비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개표장 앞에는 보안요원이 대기하며 출입증이 없는 인원을 제지하게 된다"며 "원활한 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전문 세무회계 솔루션 기업인 팜택스(대표 구정현)는 KB국민은행과 11일 '약국-병의원 세무회계와 CMS연계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국용 '팜택스'와 병의원용 '메디로텍스'등 세무회계 솔루션에 KB국민은행의 기업자금관리 플랫폼 'Star CMS'를 연계하고, 전체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데이터를 지원해 세무회계와 금융업무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약국-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KB 메디컬론' 상품 등의 기업금융 종합 서비스와 약사, 의사에 대한 개인금융 우대 서비스까지 지원된다. 팜택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개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병의원 및 약국의 세무신고 업무량 경감을 위해, 금융업무 연계를 통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기업금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기존의 팜택스 솔루션이 KB국민은행의 API와 결합해 약국과 병의원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남일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팜택스의 임현수 공인회계사, 안재형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양하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지만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며 "핵심규제 혁신방안, 신산업 육성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유망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하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자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 미래 도전요인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사전준비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장관들께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면 그 내용을 담아 수정, 보완해 내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 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여약사위원장 유옥하)는 12일 동대문구청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행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행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청과 CMB동서방송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동대문구약사회는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동대문구약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 어르신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웃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풍남관광호텔에서 2018년 2차 이사회 및 제6회 멘토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07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사회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가결산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가결하고 신축 약사회관 1층 공실을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멘토약사회원 및 멘티학생, 가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을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멘토장학금은 서용훈 전북약사회장이 전주분회장 재임 장시 제안한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과 약사회원을 멘티와 멘토로 연결해 장학금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약사회원 59명이 멘티학생 69명에게 20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6년간 누적 장학금 1억200만원을 달성했다. 백경한 회장은 "장학금 사업에 선뜻 참여해준 회원들과 분회 연수교육시 홍보를 담당했던 전주시 여약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올해로 34년째 후원중인 초록우산재단 '혼자 먹는 밥상'에 312만원을 기탁했다.

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까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은 54.6%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접수된 우편투표 수와 온라인투표 수를 합산할 결과, 12일 오후 6시 현재 총 유권자 3만1785명 중 1만73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투표다. 시작 첫날인 11일 참여율이 70%(6872표)을 넘어서면서 최종 투표율 90%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낳았다. 온라인투표 둘째 날도 신청자 9745명 중 8106명이 투표를 마쳐 참여율은 83.2%를 보였다. 다만 우편 사서함에 접수된 투표지의 경우 12일 하루 1296건으로, 지금까지 총 9237건의 투표지가 사서함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를 도입하면서 이번 선거 투표율이 70%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표 전날 투표율과 그간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최종 투표율은 60%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도 59.9%로, 60%를 넘기지 못했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미투표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가 계속 가고 있어 온라인투표율은 9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우편투표 참여율이 저조해 전체 투표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립대병원이 행정심판까지 동원해 원내약국을 개설했으나, 법원이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배경에는 개인 약사와 약사회, 환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후 1시 반 열린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6인 중, 약사와 약사회를 제외한 환자 2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두 곳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 전체는 물론 의원과 병원, 의약분업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 '원고적격'을 피한 판결 이 사안은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이 명백한 경우라 해도, 이 약국에 문제를 제기해온 많은 약사와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적 판단으로 제대로 다퉈보기도 전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원고적격을 깬 전례는 전무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원고적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원고로선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있어 약사나 약사회는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적격 여부'라는 산을 이번에도 넘지 못한 것이다. 원고 중 한 약사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약사회와 약사의 주장은 각하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건에서도 법원은 약국 허가를 다투는 데 있어 다른 약국이나 약사가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 듯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점을 우려해 환자 2명을 원고에 포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원내 부지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식함으로써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다. 이 약사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 불편'을 명분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약국 개설허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창원시의 행정심판 역시 위원들은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원 가까이에 약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청구인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해준 원내약국이, 오히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발생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약사사회는 물론, 의사와 병원 관계자, 건물주 등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상대병원의 편법을 따라 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약사사회가 3년 넘게 이어진 국립대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를 법적 판결로 또 한 번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원 결정는 희망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2016년 논란 때,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개설을 막았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이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아직 큰 의미를 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만 가지고는 어렵다. 영향력있는 판례가 되려면 2심 이상의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2심 결과, 대법원 판례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항소 가능성 높아...약사들 "대법원까지 간다" 이 관계자 말처럼, 피고인 창원시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2명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심,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병원과 임대업자의 계약기간인 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은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가 하지 않아도 개설약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 해도, 피고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선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거다. 이후 상황을 보고 대응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원고에 참여한 약사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 상대방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돈이나 스트레스, 중압감을 생각하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생긴 시점에 나도 내 약국을 접고 나왔다면 손해도 훨씬 적고 심적으로도 편했을 거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며 "약사가 돈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망치려는 병원이랑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했으면 나도 고민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고 힘을 얻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12일 이번 선거운동 기간 회원들이 보여준 성원과 지지를 당선되면 공약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운동 내내 많은 회원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많은 회원들이 서울시약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고 약국경영 어려움과 나홀로약국 고충, 한약사 문제, 약대 증원,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사회 위기를 체감하고 있단 점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밤을 세워가며 작성했던 공약집 '박근희의 정의로운 5대 실천 미션'을 회원 현장 의견을 모아 수정, 증보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반대를 정책기조로 약대 정원 증원 저지와 한약학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추진해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처방중재 행위와 임상약제 수가 신설 등으로 약사직능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약국경영지원 서비스와 매출 증대 솔루션 제공으로 동네약국 살리기 등 민생회무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약사직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약사회, 투명한 회무, 신뢰받는 약사라는 3대 비전을 통해 자랑스러운 서울시약사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정 중인 '박근희의 정의로운 5대 실천 미션' 공약집을 3년 임기 내내 회무 지침서로 삼아 회원과의 약속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회원에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생겼고, 혼자가 아닌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동행이어서 행복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선택한 한표가 서울시약사회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고 위기의 약사회를 희망과 기회의 약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께서는 소중한 한표 반드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