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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에 처방 반토막...노원 은행사거리 약국가 휘청약국 밀집지역 탐방-서울 노원 은행사거리 편 "안정적으로 균형 잡혀있던 지역이었는데 클리닉에 층약국까지 늘어나니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아닌데 서로 갉아먹는 상황이 된겁니다. 일부 약국은 벌써 처방이 반토막 났어요." 서울 노원의 은행사거리는 학원가와 지역의원들이 초밀집한 지역이다.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상가가 촘촘하게 들어서있고, 이를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고등학교들이 둥글게 에워싼 모습이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은행사거리를 소위 ‘노른자 상권’이라고 지칭했다. 주택가와 학교들이 둘러싼 모양새 때문에 사거리 상권은 노른자처럼 안정적으로 고여있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지역의원 100여곳과 300여개의 학원은 건물들마다 빼곡히 들어서있다. 약국들도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잡았다. 총 12곳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이중 5곳만 1층에 위치했다. 나머지 7개 약국은 모두 층약국이다. 데일리팜이 지난 2017년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은행사거리 약국가를 다시 찾았다. 당시에도 밀집한 약국들의 경쟁은 치열했으나, 오랜 운영 끝에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방문한 은행사거리 약국가는 신축 클리닉에 들어선 약국과 신설 층약국 등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은행사거리 지역은 대치동 등과 함께 손꼽히는 학원가다.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 등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오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수다. 또 학원가가 밀집해있기 때문에 소규모 식당과 카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들이 즐비했다. 7곳의 층약국들은 인근 상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건물 안 의원들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었다. 5곳의 1층약국들만이 가까운 진료과와 유동인구에 따라 운영시간 및 진열 등에서 전략을 달리 했다.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국장은 “학생들은 주로 와서 마스크나 스포츠 밴드, 인공눈물 등의 제품을 찾는다. 학부모들이 공부하는 자녀들 챙겨준다며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을 사는 경우가 많아 진열 등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또다른 1층 약국장은 "우리 약국이 있는 건물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거리로 연결되는 통로처럼 쓰이고 있어서, 층약국들과 비교하면 일반약 판매 비중이 높다. 차별점을 두기위해서 약국 운영시간도 저녁 9시까지로 다른 약국보다 2시간 정도 더 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클리닉 건물이 인근에 새롭게 들어서면서 1층약국이 하나 더 늘어났고, 환자들이 일부 이동했다고 전했다. 신축 클리닉 건물은 원래 저층의 음식점 건물이었으나,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이를 허물고 작년 9월 고층 클리닉건물로 탈바꿈했다. 이 약국장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전부 몰려간 것은 아니지만 워낙 홍보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는 내과 손님들이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손님들도 새롭게 들여놓은 기계를 한번 써보자는 생각으로 다들 방문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클리닉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축 클리닉을 마주보고 있는 1층약국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12월 약국 옆 건물에 새로운 층약국까지 들어섰기 때문이다. 클리닉과 층약국이 생겨난 뒤로 약 120건이었던 처방전은 반토막이 됐다. 같은 라인에 있는 3개의 1층 약국들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약국장은 "층약국이 있던 자리엔 원래 치과가 있었고, 치과가 이전하면서 건물주는 약국을 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어있게 되자 약국에 임대를 줬다"며 "전용통로 등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절반은 문구점을 먼저 임대주고, 그 뒤에 반은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장은 "층약국이 있는 소아과가 이 지역에서 가장 늦게까지 운영을 하는 곳인데다, 일년에 두 번만 휴무라서 주민들이 좋아한다. 소아과에서 보통 처방이 70건씩은 나왔는데 층약국이 들어오자마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아과 아래 위치한 정형외과 손님이 신설 클리닉으로 이동하면서 이또한 처방전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약국장은 "신축 클리닉 건물의 경우에는 신도시 쪽에 자리잡아서 늘어나는 인구들을 흡수했어야 되는데, 균형이 잡힌 동네로 비집고 들어와서 기존의 손님들을 나눠 가지고 있다. 기존 약국들은 당연하고, 새로운 약국들도 그닥 만족스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중앙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약국의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은 2배까지도 가격차이가 났다. 중심지 층약국의 경우에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700만원, 권리금은 2억을 상회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다만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권리금은 1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부동산에 따르면 중심지는 약국 외 일반 상가들도 권리금이 높게는 1억3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별내신도시 등으로 유출인구가 늘어나거나, 학원가가 위축되진 않겠냐고 묻자,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입된다. 아파트값이 꽤 올랐다"며 "약국들도 현재 내놓은 곳 없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약국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사거리 일반 상가들 자리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2019-01-25 12:58:16정흥준 -
"약사국시 난이도 조절"…합격률 소폭 하락 전망올해 약사국가시험의 난이도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약사 국시 합격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2018년 69회 약사국시에서는 2017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1839명이 합격하며 최종합격률 91.2%를 기록했다. 하지만 25일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약 90%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출제됐다. 만약 학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예상보다 더 높을 경우, 약사국시 합격률은 최초로 80%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국시가 열린 용산공고에서 만난 약학교육협의회 한균희 이사장은 "69회 시험에 이어 이번 시험의 난이도 역시 또 한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약사국시 난이도를 올렸을 당시 예상 합격률 하락폭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었던 것처럼, 올해는 약 90% 수준의 하락을 예상하며 출제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 약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9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국시 난이도는 최근 4년 완만히 감소해왔다. 2015년 66회 약사국시에서는 97.2%였으나, 2016년 94.8%, 2017년 93.6%, 2018년에는 91.2%를 기록했다. 하지만 응시자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수는 지난 2015년 1668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839명으로 집계됐다.2019-01-25 12:04:11정흥준 -
부산 분회장 14명 면면보니...부산·경성대 출신 대세부산 14개 분회장이 확정됐다. 13개 분회가 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고, 동래구약사회도 26일 총회에서 추대 회장을 뽑을 예정이다. 25일 데일리팜이 정리한 부산시약사회 분회장 선출 결과에 따르면, 14개 분회 중 2곳이 경선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14곳 중 6곳이 신임 회장을 선출했고, 8개 분회가 재선 또는 3선 회장이 연임한다. 투표를 진행한 곳은 부산진구와 서구로, 진구는 6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건호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서구는 박채규 현 회장이 62%의 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나머지 12곳은 추대로 분회장을 선출했는데, 경선을 치른 부산진구(조건호)를 비롯해 동래구(박 현), 북강서구(박영길), 사하구(황명신), 영도구(박선미), 해운대구(서광교)가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연임 회장을 배출한 곳은 8곳으로, 금정구(김종완)와 기장군(이시강). 남수영구(이동훈), 동구(류장춘), 사상구(강혜란), 서구(박채규), 연제구(정현판), 중구(최종환) 등이 현 회장에게 다시한번 회무를 맡긴다. 이중 김종환 금정구약사회장과 류장춘 동구약사회장은 3선이다. 박현 동래구약사회장 예정자, 강혜란 사상구약사회장, 황명신 사하구약사회장, 박선미 영도구약사회장 등 여성 회장도 4명이 선출됐는데, 이중 박현 예정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의 아내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분회장 평균 나이는 54.9세로, 중구 최종환 회장이 45세로 최연소를, 동구 류장춘 회장이 65세로 최고령을 기록했다. 분회장 대학 출신 별로 보면 부산대가 5곳, 경성대가 4곳으로 두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성균관대가 2곳, 대구카톨릭대와 전남대, 조선대가 각각 1곳 씩 분회장을 배출했다.2019-01-25 11:22: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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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문요양실 간호사 급여 너무 부족하다"대한간호협회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 대안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간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라면서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9000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인 월 1만원은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1-25 09:50: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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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합격하세요"…역대 최다 2157명 응시 약사국시 시작25일 약사국가시험이 열리는 용산공업고등학교 앞에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 모여드는 약대생들과 응원에 나선 교수 및 후배들로 북적였다. 새벽 6시부터 나온 후배들은 응원배너를 설치하고 수험생들에게 합격 기운을 전달해줄 온음료 및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학교 앞 공간이 다소 협소해 응원진들은 인도에 줄지어 늘어섰다. 지난해보다는 따듯한 날씨였지만 약 3시간 가까이 응원전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수 및 학생들은 귀마개와 털장갑, 목도리 등으로 무장을 한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에서는 용산공고와 광장중학교 등 2곳에서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학별로 시험장소도 나뉘었다. 용산에는 중앙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국대, 서울대, 카톨릭대, 연세대 등이 포함됐다. 오전 7시 30분을 넘기자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했다. 후배들은 준비한 간식거리와 핫팩 등을 나눠주면서 "최고 약사가 되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외치며 힘을 불어넣어줬다. 이화여대 약대 임나현(5학년), 김리아(4학년) 공동학회장은 “4년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실이 있길 바라고, 이대 약대는 최초의 약대이자 최고의 약대니까 모두 잘 해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제 일일이 포장한 간식거리들을 제공해줄 예정이다. 좋은 기운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약대 황겨레 학생회장(5학년)도 "너무 고생많았고 수험생들의 전원 합격을 기원한다. 생수와 귤, 캔디와 초코바를 준비했다. 점심에는 도시락도 나눠주기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앙대 약대 오교빈 학생회장(5학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만큼 결과를 이루길 바란다. 내일 졸업생 환영회가 있는데 모두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며 "오늘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나왔다. 꼭 전부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대학의 교수들도 시험 현장에 나와 수년간 고생을 했던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국대 약대 권경희 학장은 "약대에 들어와서 약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약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가 있길 바라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약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자신의 역할을 펼쳐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험장에 도착한 이화여대 약대 김수인 수험생은 “긴장이 많이 된다. 그동안 열심히 할만큼 했으니까, 시험도 최선을 다해 치룰 것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약학교육협의회 한균희 이사장(연세대 약대 학장)은 “약사국시는 약사로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모든 수험생이 합격하길 바라고, 국민을 위한 약사 나라를 위한 약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파이팅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일찍 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전달해줄 핫팩과 컴퓨터용사인펜, 온음료 등을 준비하고, 임원들은 차례대로 도착하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나눠줬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침착하게 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젊은 약사들이 약권신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약사국시 응시인원은 2147명으로 지난해 2058명보다 89명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시험과목은 ▲생명약학(100문항) ▲산업약학(90문항) ▲임상·실무약학1(77문항) ▲임상실무약학2(63문항), 보건·의약관계법규(20문항) 등 4개 과목이며, 오후 4시경 시험이 종료될 예정이다.2019-01-25 09:41:12정흥준 -
서정옥 약사, 동작구약사회장 당선...득표율 59%서울 동작구약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서정옥(61, 이화여대) 후보가 1번 김영희(56, 중앙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서 후보는 118표(59%)를 획득, 82표(41%)를 얻은 김 후보를 36표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서 후보는 김 후보와 3년만에 다시 맞붙은 경선에서 승리하며 패배 설욕에 성공했다. 24일 구약사회는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총회는 총원 353명 중 참석 170명 위임 2명으로 성원됐다. 회장 선거에는 성원 보고 시점보다 늘어난 200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서 후보는 118표를, 김 후보는 82표를 얻었다. 당선을 확정한 서 신임 회장은 "동작구약사들이 원하는 도덕적이고 역동적인 약사회를 약속한다"며 "일꾼의 자세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겠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임기가 종료된 김경우 전임 회장은 "2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 전해주신 응원에 감사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다른 지역에서 구회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희자 의장도 이날로 임기가 종료됐다. 차기 의장은 이범식 자문위원이 회원 거명으로 단독 추대됐다. 신임 이 의장은 김길춘 약사와 김효은 약사를 부의장 선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8년 결산액 1억2401만38원과 2019년 예산액 1억2184만4483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선거는 3년 전 구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두 약사가 재격돌하는 상황이 연출돼 시선을 모았다. 당시 선거는 김 후보가 서 후보를 상대로 6표 차 신승을 거두며 당선됐지만, 서 후보가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수용되면서 회장 자격정지가 확정됐었다. 이후 김 회장은 1심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수용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고법 역시 이를 기각하면서 직무정지와 구약사회 혼란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구약사회 혼란은 1심과 고법의 직무정지 인정 후 선거무효 본안소송 첫 판결을 앞두고 김 회장이 사표를 제출, 스스로 회장직을 포기하면서 일정부분 해소됐다. 김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자 서 후보도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뒤이어 치러진 보궐선거는 김경우 후보와 시효 만료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영희 후보, 김제석 후보가 3파전 경선을 벌였고, 김경우 후보가 결선투표 접전 끝에 김영희 후보를 5표 차로 앞서 회장 당선된 바 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 성대약국 문제란, 세메론약국 백현주, 바다의별약국 이명자, 파랑새약국 정신영 ▲동작구청장 표창 : 더블유약국 서미애 ▲동작경찰서장 감사 : 정성약국 임병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 전원약국 윤민왕, 새중앙약국 김영선 ▲동작구약사회장 표창 : 우방약국 송순희, 희경약국 공미자, 대남약국 남백희 ▲동작구약사회장 감사 : 동작구보건소 김숙희 주무관, 일동제약 고명관 차장, 한풍제약 박상만 부장, 약국신문 김형진 기자2019-01-24 21:46:28이정환 -
서대문구약사회장에 송유경 약사…송정순 의장 유임서울 서대문구약사회 32대 회장에 송유경 약사(58, 숙명약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24일 지오영 강당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분회장 선출과 올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송유경 당선인은 "60년 전통을 가진 서대문구약사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막상 회장직에 오를 생각을 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송 당선인은 "어미니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구약사회 회원들과 동거동락하며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분회가 되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면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약사회, 소통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임 회장 선출에 앞서 장은선 직전 회장은 "이번 회무에서는 분회 회원 의견을 존중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연수교육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며 "하루 8시간 집중 연수교육을 했고 교육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약사들이 활약하고 도움을 줘야할 영역은 많이 남아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매진한다면 약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원 308명 중 76명 참석, 위임 36명, 총 112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총회의장에 송정순 현 의장을, 감사에는 정명진, 정덕검 현 감사를 유임했다.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건은 신임 회장, 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에는 송유경 신임 회장과 송정순 총회의장, 정명진 감사가 선출됐다. 이어 구약사회 이번 정기총회에서 2018년도 결산액 1억545만9486원, 2019년도 예산안 1억164만4712원을 확정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울시약사회 정영기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구의사회 임영섭 회장, 송정순 총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명단] ▲서울지부장 표창패=박미선(온누리선약국), 최윤희(동신병원) ▲서대문구청장 감사장=김희성, 문수연(세브란스병원), 송재민(인왕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장=최영훈(비타민약국), 김미향(연희위드팜약국) ▲표창장=김병욱(연세메디칼약국), 장순희(호남약국), 오하진(가좌진약국), 이다혜(가까운신촌약국) ▲제약감사장=김영재(광동제약)2019-01-24 21:13:24김지은 -
부천시약사회장에 윤선희 확정...26일 총회서 추대차기 부천시약사회장 선거에 윤선희 약사(51, 숙명여대)가 단독 입후보하며, 26일 총회에서 분회 최초 여성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약사회는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등 내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쳐왔다. 최종적으로 후보에 등록한 윤 약사는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시약사회에서 방문약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가졌다. 내부적으로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약사는 SNS를 통해 "어깨가 무겁지만, 또 신발끈을 매어야 하는 운명"이라며 후보등록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2019-01-24 20:14:29정흥준 -
공정거래법 개정에 약국체인도 가맹계약서 수정 착수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또 한번 개정됐다. 점차 많은 약국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을 앞둔 약사라면 달라지는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해 가입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너리스크'·보복조치 금지'는 약국체인도 해당 이번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만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개별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주가 되고자 하는 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하도록 공정위가 만든 '표본'을 지칭한다. 최근 10여년 간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 늘어나자, 공정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며 가맹을 받자'는 뜻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뜻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업태는 구조적으로 본부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당초 정부 의도가 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공정위는 계약서를 2010년부터 5차례 제·개정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본부에 더 많은 규제를 부여해왔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공정위의 관리와 관련법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해 그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가맹주가 많았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 공정위의 역할은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인 편의점도 본부와 가맹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아니라면 계약을 위반해도 위약금을 감면해주고, 편의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명확히 했다.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4개 업종 모두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 명시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 ▲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오너리스크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본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과정에서 본사는 가맹점주와 합의를 해야만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게 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보복행위 범위를 확대해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 단체활동에 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이 가지는 의미 그렇다면 약국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가맹점주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얼마만큼의 의미와 효력을 가질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로 나타났다. 약국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24일 현재 온누리에이치엔씨의 온누리약국과 웰빙스퀘어온누리, 옵티마, 메디팜, 엠약국 등 5개 업체가 공정위에 약국 가맹업체로 등록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위 권고대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토대로 한 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쉽게 말해 '오너리스크'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민사소송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간소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근한 예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계약을 맺었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개별 계약 건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 건은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맹 본부와 점주가 '우린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해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가맹주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편의가 대폭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다. 이전에는 가맹주 개개인이 모여 집단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를 복잡하고 힘들게 입증해야 배상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민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는 물론 본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동이 이전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국 체인들도 분주..."이미 계약서에 개정안 반영했다" 일선 약국 프랜차이즈도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며 대응하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가맹계약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온누리 관계자는 "온누리는 올해 1월부터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책임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에 매년 갱신해야 하는 기업 정보공개서와 표준계약서를 오는 4월까지 공정위에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옵티마는 가맹 단계부터 오해와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다. 옵티마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은 프랜차이즈로 등록된 업체들은 거스를 수 없다. 매년 4월 갱신하는 정보공개서와 표준계약서에 옵티마 역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거나 거리가 잘못돼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옵티마는 IT기술을 도입해 영업지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이 결과를 가맹 희망 약사와 가맹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전산으로 각 약국의 영업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누락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2019-01-24 19:56:03정혜진 -
"명절특수 없어진지 오래"…설 연휴 앞둔 약국들 고민지자체들이 설 연휴를 일주일 남겨두고 휴일지킴이약국 참여 독려에 나섰지만 약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명절특수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의약품 서비스 공백과 시민들의 민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일부 약국들은 연휴 전후로 환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배송을 마감하는 이달 말일 전 소량의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한 약사는 "지방의 경우 병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들도 하루이틀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 편"이라며 "약국마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명절특수도 없는 편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근무약사에게 연휴기간 약국을 맡기려고 해도,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 지역의 A 분회장은 "아무래도 설 연휴기간에는 배송이 안되니까 약국 문을 열거라면 어느정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며 "물론 명절에 손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쌓아두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설연휴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약국들도 덩달아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분회장은 "인근 병원들도 다들 쉬는 추세지만, 분회 회원들이 약국을 많이 닫는다고 하면 (나라도)문을 열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분회장도 "일요일과 설날 당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휴에는 문을 열 계획이다. 당번약국은 자율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보건소나 약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명절 문 닫는 약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에 빼 놓고 휴일지킴이약국을 독려하는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며 "그렇다고 휴일지킴이약국을 하지 않는 것도 편의점약 품목 확대의 빌미가 될까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군·구 지자체들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시는 부산시약사회에 설 연휴 의약품 구입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정일자에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24시간 전 승인 및 등록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9를 통해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연휴 전 평일 대비 약 406%가 증가한 바 있다.2019-01-24 19:11: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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