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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상임위원회 본격 가동...임명장도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최근 첫 상임이사회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도 전달했다.이사회는 올해 반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반장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회 순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각 위원회별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해 약국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여름 전 회원약국 대상으로 에어컨과 간판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4~6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처방건 폐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구약사회 초도이사회는 내달 12일로 예정돼있다.2025-03-24 12:04:45정흥준 -
유통업체 흡수한 닥터나우, 처방약 약국영업 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통업체를 흡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섰다.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몰에서 취급중인 제품 홍보를 시작했다.닥터나우는 지난 2월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하고 기존 약사용 웹페이지를 활용해 의약품몰을 오픈했다.최근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특정 제품의 판매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의약품몰 활성화에 나선 모습이다.약사 대상 의약품몰을 오픈하면서 취급 약품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섰다. 닥터나우는 “약사웹 의약품몰에서 트레인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10mg)‘을 판매한다. 비대면진료 처방 수요가 높은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약사웹에서 편히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다”며 구매 가능한 운영몰 링크를 첨부했다.약사 대상으로 취급 제품을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발판으로 한 유통업 진출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작년 비진약품 설립 이후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유통업 진출은 넓은 범위에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었다.플랫폼은 제휴된 다수의 병의원과 약국을 보유하고 있어 의약품 주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서울 A약사는 “주문하라고 안내하는 문자는 많다. 사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다만 플랫폼이 처방을 조건으로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몰은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를 연동할 수 있고, 연동 시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는 ’조제확실‘ 배지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약사들은 플랫폼이 처방 중개가 아닌 유통업으로 실질적인 매출 확보를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례는 다른 플랫폼들이 잇달아 유통업 진출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B약사는 “의원이나 약국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 중개가 아닌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보다 연결된 병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2025-03-24 11:47:33정흥준 -
서초구약, 전국 약사 수강 가능 '서초에듀팜' 4월 1일 개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진행하는 서초에듀팜 28기 강의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8주 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이번 강의는 줌(ZOOM) 화상으로 진행돼 서울을 넘어 부산, 제주까지 전국의 약사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서초에듀팜은 매회 300여명의 약사가 수강하고 있다.분회 측은 “서초에듀팜은 지역, 병원약국 뿐만 아니라 공직약사, 제약사로 진로를 선택한 약사들에도 실무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의를 수강한 약사들은 업무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무경험이 많은 약사들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어 답답했던 의사의 처방 의도와 진료실 이야기를 서초에듀팜을 통해 속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는 반응이 많다”며 “오래된 약물부터 신약에 대한 내용까지 약에 대한 총정리를 약대교수에 들을 수 있다보니 질 좋은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으로 신뢰도 상승을 넘어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시즌부터 앞으로 3년 간 서초에듀팜 6개 시즌 강의를 통해 약사로서 꼭 알아야 할 모든 임상약학 지식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병태생리 근간이 되는 내분비계 질환을 마스터 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됐으며, 내분비계 대표 질환인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인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비만에 대한 최신 치료법의 임상적 유효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전문의와 약대 교수의 강의가 이어진다.분회 측은 “환자가 어떤 건강검진서를 내밀더라도 해석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혈액검사 결과지를 넘어 간, 신장, 심장, 암, 면역 등과 관련된 임상검사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돼 있다”며 “서초에듀팜은 유능한 약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명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제공해 약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4 11:02:58김지은 -
경남도약, 전지이사회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간 제주 캐슬렉스 골프리조트에서 2025년도 제2차 전지이사회를 진행하고 지부 주요 사업 등을 논의했다r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사회에 앞서 7명의 부회장과 16개 상임분과위원장에 임명장을 전달했고, 임명된 임원들은 약사회를 위한 충정으로 헌신과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이사회에는 도약사회 의장단, 감사단도 함께 참석해 제39대 새 집행부 출발을 격려했다.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16개 상임분과윈회 확대 개편 방향과 각 상임위원장,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인준했다.이어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추진과 관련 의약품 안전사용 민관합동 역량강화 행사를 오는 4월 30일 거제 한화 리조트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또 전국 청소년 체전 기간 실시 될 스포츠약국 운영 건, 제1차 연수교육 운영과 구성, 팜 엑스포 운영 방침 등을 토의했다. 팜엑스포는 오는 6월 29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특별 안건으로는 의약품 교품, 약사 구인구직 단톡방 개설, 회원 법무노무 지원 건을 상정해 토의하고, 우선적으로 의약품 교품 단톡방에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회원 고충처리와 복지를 위해 정책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 병원약사 간담회를 권역별 추진하며 4월 초 중부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이어진 23일 조찬 정책 설명회에서는 주요 한약 정책 방향과 정치 후원 건, 약사회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약사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약사회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2025-03-24 09:45:58김지은 -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윤종일, 경기협의회장-민필기윤종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왼)과 민필기 경기 분회장협의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분회장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에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53, 중앙대)이 선출됐다.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은 3선 분회장인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72, 조선대)이 추대됐다.경기 분회장협의회장은 22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분회장 회의에서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최용한 하남시약사회장과의 경선 끝에 당선됐다.민필기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정책이사와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 분회장협의회 총무는 최용한 하남시약사회장이 맡았다.민 협의회장은 "선후배 동료 분회장들과 잘 화합해, 앞으로 3년간 분회장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제덕 신임 경기도약사회장과의 협조를 통해 도약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밝혔다.서울 분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분회장회의를 열고 경선 없이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윤 회장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3선 구약사회장 외에도 동대문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다.서울 분회장협의회장 총무는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이 선임됐다.2025-03-24 09:33:46정흥준 -
약사단체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시국선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3일 광화문 인근 경복궁 서십자각 근처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이들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구치소를 당당히 걸어나왔으며,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등은 여전히 윤석열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특히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원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방치시키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 또 내란 이후에도 진행되는 의료개혁의 실상은 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병원 민원 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들은 "정작 공공병원은 돈이 부족해 임금체불과 경영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에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하루 하루 어려운 삶 속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얼굴을 직시하라"면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 내란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우리 약사들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반드시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2025-03-24 08:41:26강혜경 -
저가 제품 공세에 소분 제도까지…약국 건기식 위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연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시끄럽다. 제약사의 약국 밖 저가 건기식 유통부터 맞춤형 소분 제도 시행까지, 건기식 시장의 또 다른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약사사회가 약국 밖 저가 건기식 마케팅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약사의 상담력을 바탕으로 약국 내 새 시장을 창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실 일련의 상황이 약사들에게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생활잡화점, 편의점에 건기식을 유통하는데 더해 저가 마케팅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약국 밖 시장에서 비전문가가 ‘맞춤관리자’라는 명칭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건기식을 상담하고 소분, 조합해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약업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기식 시장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변화의 결과는 약국의 건기식 시장 점유율 4%대라는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약사사회가 단순히 현 상황을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한수 앞을 내다보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변화 속 일부 개별 약국, 약사들을 중심으로 건기식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을 주도자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일부 약국에서는 법 시행으로 그간 준비해 왔던 소분 건기식을 단골 환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위 소분 조합법을 고안하고 있다. 현행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상 의약품과 건기식 혼합 소분 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소분한 건기식과 일반약을 함께 조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최근 전 대한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소분 건기식 관련 학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학회는 약국에서 맞춤형 건기식 소분 제도를 활용해 환자를 상담하고 건기식과 의약품을 조합해 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약사들에 교육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소분 건기식을 준비 중인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이나 영양제는 가격이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환자들이 부담을 갖고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소분 건기식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접근 가격이 낮고 복용 기간이 짧아 부담이 적을 수 있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약국에서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사의 상담력일 것”이라고 말했다.건기식 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대한약사회 내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주목된다. 직전 집행부에서 신설된 건기식위원회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제도 대비에 주력했지만 회원 약국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다른 약사는 “시장이, 소비자의 니즈가 변화하는데 약사들이 언제까지 권리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약사회 공정위 조사가 이를 증명하는 일일 것”이라며 “약사회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기식 시장에서 약사가, 약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2025-03-23 17:43:22김지은 -
소비자용 플랫폼 준비하는 바로팜..."약국도 AI 기술 접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의약품 주문 통합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한 ‘바로팜’이 이번엔 소비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어라운드팜’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또 그동안 웹 기반의 서비스를 앱으로 전환하며 약국 경영 자동화를 시도하고, 약 카운팅 앱인 ‘필렌즈’에 추가 기능을 붙여 고도화를 추진한다.김슬기 대표와 신경도 이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바로팜의 중점 사업 방향성을 설명했다.바로팜 김슬기 대표(왼)와 신경도 이사. 바로팜은 재작년 인수한 건기식업체 아워팜을 통해 전국 8500개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김나영을 모델로 TV광고를 진행하며 아워팜과 약국의 동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신경도 이사는 “약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필요한 성분과 제품들을 60여개까지 늘려왔다. 중국산, 일본산 원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기반으로 약사들이 직접 배합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기 위해 TV광고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소비자들이 제품 취급 약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소비자가 위치기반으로 원하는 제품의 취급 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어라운드팜’은 아워팜 제품을 시작으로 타 제약사들의 약국 전용 건기식-일반약 제품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다.약국 전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취급약국 안내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들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슬기 대표는 “어라운드팜은 취급 약국의 위치뿐만 아니라 약국 운영시간과 길 찾기, 상담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약국을 밀접하려 하려는 시도”라며 “나아가 아워팜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사들이 약국 전용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바로팜은 AI 기반의 약국 경영 자동화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약 계수앱 ‘필렌즈’가 사용자 4000명을 넘기면서 추가 서비스를 탑재한다는 계획이다.또 그동안 웹 기반의 주문서비스를 앱으로 점차 전환해가기 위해 AI를 접목한 주문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김 대표는 “앱 개발자와 AI 개발자를 늘리고 있다. AI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업계는 다른 이커머스 분야보다 5년 가량 늦기 때문에 우리도 서서히 앱으로 넘어갈 때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앱으로 넘어가기 위해 주문 패턴을 AI로 학습해 약국에 자동 추천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약국의 주문 업무가 더욱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에 대한 경험을 키워가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필렌즈도 약 카운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출시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었고, 새로운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다. 놀랄만한 추가 기능들을 통해 약국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3 12:38:57정흥준 -
몰라서 못 챙기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약국 514곳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무직원을 고용한 약국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에 전국 500여곳의 약국만 혜택을 받고 있다.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는 제도인데, 사업주인 약국장과 근로자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근로복지공단은 작년 말부터 약국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저조하다.근로복지공단이 약국으로 발송한 푸른씨앗 가입 약국 사례. 최저임금 130% 미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이 모두 해당된다. 가입된 사업장은 2만 곳이 넘는데 약국은 514곳으로 파악된다”면서 “약국에도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만약 올해 가입한다면 2028년까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지원한다”고 했다.만약 약국장이 직원 1명의 퇴직금 273만원(최저임금 130%)을 부담하면, 27만300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직원이 10명이면 273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직원 30명까지 가능하다.또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수수료가 3년간 전액 면제된다. 평균 0.6%의 수수료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립금 1000만원 기준 6만원이 저렴하다.공단 관계자는 “기금제도 운영위에서 작년 말 수수료 면제는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올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약국 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약국의 퇴직연금 가입 저조, 지원제도 관련 홍보 부족 등으로 ‘푸른씨앗’을 모르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임현수 팜택스 대표는 “약국장과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국은 아직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고,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여러 곳에서 제도를 안내한 바 있는데 수수료나 지원금 혜택이 좋은 편이다. 다만 다른 퇴직연금과 비교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폭이 적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작년 12월 기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은 2만3233개소, 가입 근로자는 10만8515명이다. 퇴직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작년 6.52%를 기록했다.2025-03-21 18:45:55정흥준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무조정실이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인데,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제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기준 등이 포함됐다.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은 '중점 아젠다'로 분류됐다.지난해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당시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1항.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제2항.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제3항.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4항.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다.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의약품은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은 '약사법 제76조 제3항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완화하는 부분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중기부는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당시 중기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2025-03-21 18:22: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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