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회장들 "약국 크고 일반약 많이 팔면 약사 늘려야"

• 창고형약국 관련 제도 강화 방안 담은 성명서 발표
• 대한약사회와 정부에 대응책 수립과 추진 요구

윤종일 분회장협의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가 약국 규모와 일반의약품 취급량에 비례한 약사 인력 배치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11일 분회장협의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응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구조로 혁신을 가장한 위험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등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담 없이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복 복용,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자본 중심의 상업화 시도를 강행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약국 규모와 일반약 취급량에 따른 약사 인력 배치 법제화 외에도 ▲일반약 대량 구매 시 DUR 적용과 복약지도 의무화 ▲남용 우려 의약품 별도 분류해 1회 구매가능 수량 제한 ▲마약류 제조 악용 가능성 있는 성분은 일정수량 이상 구매 시 보고 의무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다.

이외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다빈도 복용 의약품의 대량 구입 시 반드시 약사 복약상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약 정찰제(표준소매가) 도입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지역 보건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한약사회는 실질적 로드맵과 대응책을 즉각 수립해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정책적 요구를 전개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본래 기능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가운데 사회문제가 커질 것이다. 시대에 맞는 개설등록 기준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약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저가·대형·편의’를 내세워 의약품을 생활용품처럼 진열·판매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관리 수단입니다. 약국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전문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구조로 ‘혁신’을 가장한 위험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등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담 없이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 복용,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44조는 이러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무시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약사회 및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명확한 규제와 기준 없이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자본 중심의 상업화 시도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보건당국은 상업성을 앞세운 소비자 유인형 약국 명칭을 즉시 규제하고, 약국 규모와 일반 의약품 취급량에 비례한 약사 인력 배치를 법제화하여 국민 약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대량 구매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 및 복약지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4. 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은 별도로 분류하여 1회 구매 가능한 수량을 제한하고,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보고를 의무화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등 다빈도 복용 의약품의 대량 구입 시에는 반드시 약사의 복약 상담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6. 일반약 정찰제 (표준소매가) 도입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지역 보건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7. 대한약사회는 실질적 로드맵과 대응책을 즉각 수립하여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정책적 요구를 전개해야 합니다.

8. 시민단체·의료단체와 공조하여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연대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9.창고형 약국이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약품 오남용.동네약국 고사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국의 본래 기능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가운데 사회문제가 커질것 이므로 시대에 맞는 개설등록 기준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는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고, 약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약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사회, 국민이 신뢰하는 약국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서울 분회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