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의사,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이중 호황 전문직 세무조사 대상자는 39명인데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형을 보면 쌍꺼풀 수술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사례가 포착됐다. 아울러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세무조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도 조상 대상이다. 특히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 탈세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신고대리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해 탈세한 경우도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아산병원 인근 문전 14개 약국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업 회장을 위시해 이광민 정책실장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승현 대약 부회장 겸 직전 송파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9일 국회 송파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송파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송파경찰서에 "아무리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더라고 경찰이 영장 없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약사회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서울의 한 구에 국한되고 말았을 지도 모를 문제가 표면화됐다. 그렇다면 경찰이 14개 약국을 급습해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제보로 인한 조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산 문전약국 담당자들에 따르면, S약국 직원이 퇴사하며 경찰에 S약국이 면대로 운영됐다고 신고했고, 이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택배배송이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약국 내부자가 퇴사하면서 약국 불법사항으로 면대약국, 부당청구,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등 세가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약국이 면대로 운영되면서 부당청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에서 방문한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향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환자 처방전만 받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었다는 의혹이다. 두번째 의혹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담당 택배회사의 영업 형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앞에 밀집된 약국들은 모두 동일한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특정 약국 내부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 택배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던 전체 약국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 편의를 제공하던 약국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군데 약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면대약국 조사 혹은 마약류 택배 배송이 큰 문제로 지목돼 조사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중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물증이 아니고서는 경찰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택배배송'을 능가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현장 영상을 확인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자비한 조사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며 "알 수 없지만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사 범위, 행태를 보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판매나 배송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 수사는 분명 경찰의 잘못"이라고 첨언했다.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공분한 약사회가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박승현 부회장(전 송파구약사회장), 이광민 홍보이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등 5명은 지난 9일 직접 국회와 송파구경찰서를 찾아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국회에서는 송파구갑 박인숙 의원, 송파구을 최재성 의원,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전혜숙·인재근(행정안전위원장) 의원 등 5명을 만나 강압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지난주 벌어진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상황을 파악한 의원들은 이뤄져서는 안되는 수사방식이라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김 회장은 "송파구청과 송파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저녁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송파구경찰서에도 방문했다. 경찰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약사회장들은 수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강압수사 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서장에 대한 고발까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실제 범죄행위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영장 없는 과도한 수사관행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오늘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찰 측은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측은) 우리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고, 수사과정의 고충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의 요청에 의한 합동감시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 의견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경찰서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경찰의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런 (강압적)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고민하고 있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약국 업무방해 등이 그 이유"라며 "강압적 수사방식에 대해 CCTV나 약국의 진술 및 상황 등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에는 1~2곳의 문제 약국이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역 약사회에서 면허대여로 의심을 받던 약국의 문제 때문에 이번 수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할 것이다.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10일 오전 송파구청에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문제가 있는 약국들을 감싸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생겼기 때문에 항의에 나선 것"이라며 "구청에도 찾아가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를 방문, 시민 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의경과 경찰관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1800매를 전달했다. 백경한 회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좋지 않은 외부 환경이지만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로 항상 애쓰고 있는 의경과 경찰관들을 위해 마스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전달식에는 백경한 회장, 문영기 부회장, 박형규 윤리이사가 참석했다.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반회와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백경한 회장은 201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하고 2019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팜허브라운지 운영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와 일반 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도 회원이 참여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반회 및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등반대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요일 종교 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일 휴무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장학사업은 여약사위원회에 위임해 진행하고 청년약사위원회를 구성해 젊은 약사회원의 약사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어 약국 비닐봉투 사용 자제 권고와 JB카드 신상신고 회비 지원, 약국 조제실 유형 실태조사, 전북대교 약대 신설 확정에 대한 토의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영태 회장은 업무 체결식에서 "약국의 특성상 약사들이 관심만 기울인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 발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며 "홍보지를 비치하고, 약 봉투를 통한 홍보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 평택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배원 부회장, 정호정여약사회장이 배석했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이영주, 약학이사 이두연)는 7일 군포새마을금고 본점 9층에서 2019년 상반기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연수교육에서는 ▲안질환의 이해와 약물 ▲폐경기 질환 관리, 호르몬요법 ▲건기식과 약물상호작용 ▲다이어트와 피부질환의 마중물요법 ▲가벼운 질병의 개념과 치유원리 ▲질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심리요법) ▲노인약료 등이 소개됐다. 한편 이영주 회장은 제로페이 및 군포애머니에 대해 회원 홍보와 회원약사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팜플렛 및 폐의약봉투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올 10월 한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내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환자단체,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작업을 완료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첩약급여는 직능 간 견해차가 상당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용역연구가 종료됐고, 한약제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작을 위한 협의체 작업을 이달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일 복지부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 총 세 개 단체와 만나 협의체 운영방향을 놓고 비공개 첫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첩약급여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직능 개편 등을 주요의제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완전(첩약·한약제제) 한약분업 vs 부분(한약제제만) 한약분업'에서부터 '한약제제 취급(면허)권 범위' 등 큼직한 갈등의제들이 한 꺼번에 협의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첩약 포함 완전 한약분업은 한의사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접목된 '환자 개인 맞춤형 한약'이므로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의협이 고수중인 입장이다. 이와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은 반쪽짜리인데다, 한약제제 단독분업 시 추후 첩약분업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완전 한약분업 필요성을 견지해왔다. 한약제제 분업도 직능갈등 중심에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 한약제제 면허권 다툼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제제분업 시 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는 물론, 약사 역시 한약제제 취급권(분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약사회는 약대에서 한약 관련과목을 배우지 않은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 대상이 되면 안 되며, 명백한 면허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직능 간 극명한 견해차에도 복지부는 일단 협의체를 꾸려 국민 첩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약급여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균형 잃은 협의체 운영이나, 특정 직능 반대가 큰 정책을 최종 결정했을 시 정부·한의사·약사·한약사 간 상호갈등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이해관계가 얽힌 세 개 단체 각자 의견을 들었다"며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직능 갈등 해결 첫 발을 떼고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등 의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부산대 한의대학원 용역연구는 기초연구라고 봐야한다. 모두 함께 시범사업 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단 10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각자가 그리는 정책운영안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첩약 95%를 사용하는 지금 환경에서 첩약급여에 앞서 완전 한약분업을 하자는 주장은 급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와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사안을 넘겨받고 함께 논의했다. 아직 현 집행부가 내세울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달 말께 진행될 협의체 첫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단독급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제분업 역시 약사회와 일정부분 의견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최종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제약사가 자사 점안액을 모든 약국에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가 일부 약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업체측은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 후 평균가로 재안내했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경기 A약사는 최근 루핑 점안액의 모델로 활동하는 옹성우의 팬클럽 트위터에서 현대약품의 균일가 안내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루핑 점안액의 한정판 에디션으로 옹성우의 브로마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팬으로 추정되는 일반인이 현대약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관련 질문을 남겼고, 현대약품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내용을 캡쳐해 트위터에 게재했다. 문제는 업체의 답변 내용 중 '옹성우 스페셜 에디션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고 무조건 2만5000원'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Q&A를 남겼고, 결국 업체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었다며 사과했다. 업로드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게시물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전부 삭제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사는 답변을 통해 "판매금액은 유통구조 및 배송여부에 따라 판매가가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 평균적으로 2만 5000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평균가를 안내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전했다. A약사는 "판매가를 정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은 더 황당하다"면서 "찾는 학생들이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빼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평균가로 재안내한 것은 책정된 판매가이드 가격이고, 앞서 균일가 안내는 시정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맞다. 죄송하다. 때문에 답변을 드린 분에게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이라고 재안내했다"면서 "평균가라는 건 내부적으로 책정된 판매가이드 가격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