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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약 자판기 업자 배불리는 품목 확대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무조정식의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조정권고안 확정을 비판했다.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약 자판기 업자 배불리는 약자판기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며 “9곳 약국에서만 운영되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대부분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라는 조정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신산업 규제로 바라보는 어의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판기 도입이라는 낡은 방법을 신산업으로 취급한다는 기본부터 잘못된 일로 약 자판기 관련 사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면서 “약국 9곳만 시행하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또 수많은 공공심야약국 정착으로 실효성은 더 사라졌다. 당연히 약 자판기 업자만을 위해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약 자판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 자판기는 즉각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라”면서 “신산업 규제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이어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향해 약 자판기 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2025-03-27 16:55:41김지은 -
권영희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신임 임원들에 임명장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권영희 집행부 출범 후 첫 상임이사회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약업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며 “약료의 전문성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의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개입하고 중재한다. 이것이 41대 대한약사회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 산불 재난 상황 속에 있다”며 “약사회는 산불 사고가 조속히 진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 하겠다. 전국 9만 약사들이 늘 함께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제41대 집행부 부회장단과 대외협력본부장, 상임이사, 유관단체장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날 안건 심의 등 주요 회의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2025-03-27 16:11:20김지은 -
구로구약, 위원회 별 릴레이 회의 갖고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최흥진)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개 분과위원회 릴레이 회의를 갖고 사업계회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2025년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 위원회가 모여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 약사들이 참여할 ‘오늘만소모임’ 주제와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야구장 치맥파티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약사회 또 분회 인스타그램을 '이웃약사님알기'를 테마로 운영하고 올해도 회원 약사들에 웹진과 종이 소식지 '구로N'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연수교육을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가을 ON구로 나눔문화제'를 오는 10월 18일 음악회로 기획하기로 했으며, 간판 청소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이번에 확정한 각 위원회 사업계획은 오는 4월 11일 더링크호텔에서 진행되는 초도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해당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 활동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회원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3-27 15:45:53김지은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가로 권고한다'는 국무조정실 추가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안이 '추가 권고안'이다 보니 법적 효력 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물·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증특례 역시 대면투약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정안이다.즉,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 확대나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조문적 영향 보다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약국 외'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한다.◆대면투약 원칙, 뿌리는 '약사법 제50조'= 그간 약국 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 제50조 때문이었다.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일선 약사들은 권고안에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외 화상투약기 설치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외 규정을 필두로 대면투약 원칙을 예외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물론 해당 사항이 권고사항인 만큼 복지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여 지자체와 협력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허용 이유다.◆약국외 장소 허용, 품목 확대…영향은?= 격오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이날 회의에서도 격오지에 대한 기준이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을 때의 관리주체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공공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 내 분율에 따라 취약도를 정의하는데, 취약도 30% 이상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98곳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됐는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양평·연천, 강원 고성·철원·태백, 충북 보은·영동, 전북 정읍·진안, 전남 고흥·영광 등이 대표적이다.취급 품목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 2년의 실증특례 기간 동안 운영된 화상투약기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총 9대로, 매우 제한적이었다.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실효성과 경제성 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청업체는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반발과 설치 약국에 대한 회유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품목군이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된다고 해 설치에 나설 약국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쓰리알코리아 "상비약 대항마…약사회와 협의해 운영하겠다"= 2년간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는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규제혁신위도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에도 손을 내밀었다. 회사는 "약사회와 격오지 기준, 관리주체 등을 협의해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통해 상비약을 무력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안전상비약 확대는 물론 상비약 판매자 규정 완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시작부터 가시밭길, 약사회 대응은?= 약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한약사 약국 개설은 불허됐지만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외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등 반대 안건이 사실상 모두 뚫렸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이미 짜여진 판 같았다며 유감을 표명, 조정안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28)은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약사회의 기조가 비약사 집단에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편의점에서 이미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화상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약사에 의해 취급·관리·투약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회가 반대해 온 화상투약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약기 설치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은 제2의 다이소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약사회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국조실은 결정 권고사항은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5:31:26강혜경 -
약정원, 팜리뷰서 ‘ADHD 치료약물·이상반응 사례’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8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기고로 주의결핍력 과잉행동장애(ADHD) 특징과 치료 약물, 관련 약물의 이상반응 등을 소개했다.약정원은 이번 기고에서 “ADHD는 지난 1세기 미국에서 천식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아동의 만성질환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ADHD 유병률은 증가세에 있고 최근에는 소아,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이번 기고에서 ADHD 주요 증상과 국내에서의 유병률, ADHD 병태생리적 요인과 진단방법 등을 다뤘다”며 “미국 소아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령별 ADHD의 치료 지침을 크게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눠 소개했다.약정원은 “ADHD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억제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경과민증/보챔, 불면, 빈뇨, 식욕억제. 구역, 복통, 손톱 물어뜯기 등의 이상반응을 자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이상반응 사례를 살펴보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팜리뷰가 ADHD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물관리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27 15:00:01김지은 -
"공정위에 화상투약기까지"…가시밭길 권영희 집행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한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약국 밖 설치 권고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격오지의 약국 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해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도매에서 직접 구매하는 내용의 특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쪽의 조정안을 권고했다.약사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품목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실증특례 사업의 2년 연장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실과 참석 위원들 의견 중심으로 회의가 이뤄졌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약사회는 이번 회의 이전 2개 안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품목 확대를 넘어 약국 외까지 설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사회로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조정권고안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이광민 부회장은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용석 부회장은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영희 집행부 출범 직후 직면한 다이소 저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사회 조사 건이 현재진행형인 점도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가 요구하는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조사 결과 약사회의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10억대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회는 다이소 공정위 건과 관련해 “약사회는 위반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약사회에서는 새 집행부 교체 때마다 규제특례에 발목을 잡히며 전반적인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느라 당장 회원 약사들의 민생이나 미래지향적 사업 등에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직전 집행부도 출범 직후 화투기 실증특례 통과 사태를 맞았는데 이번 권영희 집행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실증특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닥쳐 있는 현안 이외 건기식 소분, 지역통합돌봄 등 약사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회무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03-27 11:48:15김지은 -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달리 공급·사용보고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실증특례 허용을 권고했다. 단, 동물병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개시하는 조건이다.그동안 동물병원은 소수의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9개 약국이 동물병원 3500여곳에 인체용약을 공급중인 것이 알려지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특정 약국들이 전부 공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약국들은 도매상 공급 실증특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그럼에도 약사들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공급·사용보고 마련 없이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최현우 동물약국협회장은 “기존에도 일부 약국을 통해서 배송으로 인체용약을 공급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인체약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작년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내역 관리 개선에 대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동물병원에서는 원외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현우 회장은 “또 동물병원은 이미 인체용약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인체용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정부는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약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동물약 산업을 지원해왔다. 여러 제약사들도 동물약 산업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증특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이다.2025-03-27 11:41:38정흥준 -
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 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약사 책임 하에 판매 시스템 설치·관리"= 그렇다면 왜 위원들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걸까.위원회는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인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실증사업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논의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첫 조정안 도출 사례다.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판매대상 약효군 추가 허용 약효군은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과기부는 이견이 첨예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과기부는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규개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0:43:57강혜경 -
강릉시, 영동권 유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강릉시가 영동 생활권에서 유일하게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강릉시 소재)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의원은 현재 평일 야간(21시까지)과 주말·공휴일(1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우선 주말과 공휴일 18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신청을 했으며, 향후 의료진을 추가 확보를 통해 평일 심야 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한 의료진 30명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365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진료까지 가능하다.아울러 환자 이용분포를 살펴보면 강릉시민이 50%, 영동권역 인근 8개 시·군 주민 및 관광객이 50%를 차치하는 영동권역의 거점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엄영숙 시 질병예방과장은 "시는 이미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심야 시간에는 환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의료진 확충을 도와 진료 환경을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신청한 달빛어린이병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정·운영될 예정이다.2025-03-27 10:33:55강신국 -
치협 창립 100주년...치과 의료인 문화·체육행사 '풍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인들의 예술혼과 전통 그리고 나눔이 빛나는 대규모 행사가 1년 내내 펼쳐진다.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조직위원회는 26일 오는 4월 11~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개최 한다고 발표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00주년 기념 예술 문화 체육행사는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활동 등 모두 5개 행사다.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은 100주년 행사장인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진과 회화를 합쳐 모두 68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100주년 기념 치의미전 대상은 회화 ‘60,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출품한 신경미 새한치과의원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100주년 행사기간에는 치과의료 100년 역사 유물전인 ‘100 History Cafe’도 운영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사용된 각종 치과 치료기구와 100년 전 치과진료실 풍경 등 희귀한 사진 100여 점이 디지털 영상으로 재탄생해 흥미로운 치과의료 100년의 변천 과정을 재조명 하게 된다.올해부터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접어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구강 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전후로 ‘건치 노인 선발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예정인 창립 100주년 기념 2025년 ‘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시민 6000여명이 참석하는 마라톤 대회로 진행된다. 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올해로 15회째로, 참가를 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 의료계의 대표적인 건강증진과 나눔 행사다. 100주년 기념 나눔과 봉사행사 중 하나로 이동 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 개원식을 4월 11일에 갖고 무료 구강검진 봉사활동도 3일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 강충규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 문화·체육 행사는 치과의사들의 지난 100년의 헌신 그리고 치과의사를 믿고 지지 해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도 "지난 100년간 치과의사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을 굳건히 지켜 왔다"며 "현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강국으로 발전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100년 또한 국민 구강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치협 100주년 메인 기념행사(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는 내달 11~13일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2025-03-27 09:51: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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