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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의사 압수수색…병원금고에 외화 현금다발 수북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든 의사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납, 수억원 체납 등으로 A성형외과 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병원장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지만 A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강제개문을 했고 병원도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이후 국세청은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000만 원 상당의 100달러권 1428장, 엔화 1만엔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에 착수,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했다.2019-05-30 10:12:16강신국 -
치과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무 불이익치과의사들의 최대 고민은 세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9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제가 생각하는 민생현안 해결과제 중 제일 우선 순위는 정부의 세무정책 개선"이라며 "협회는 지난 3월 31일 경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과정 정책세미나를 약 250분의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치협 회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협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세미나 내용 중에는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이 메디컬의 여러 과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치과세무회계 세미나가 회원들의 호응이 큰 만큼, 서울에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별로라도 전국 순회세미나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함은 물론 ▲구인난 ▲전문의제 ▲치과병의원 노무 제도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4월21일 대구에서 열린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부가 상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은 등록비 면제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은 등록비 4만 5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한 내달 5일 오후 2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2019-05-30 09:27:37강신국 -
배순희 의협고문, 협회에 투쟁기금 2천만원 기탁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14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 고문은 "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배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2019-05-30 09:16:25강신국 -
PM2000→팜IT3000→새 SW...약국경영지원 기능 강화시장점유율 1위로 약국 1만 곳에서 사용 중인 '팜IT3000' 후속 버전이 이르면 올해 12월 공개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9일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10년 가까이 팜IT3000 내부 기술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서비스와 기능 제한 등 질적 성장의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프로그램 속도문제, AS 불만 등으로 팜IT3000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점유율 순위가 그대로 유지·정체되는 등 약국청구프로그램 산업내 시장경쟁과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약정원은 이달부터 '신버전 기획 TF'를 발족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최종수 원장은 "팜IT3000 등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약국경영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약 POS 및 고객관리 CRM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아울러 회원들의 팜IT3000 콜센터 대응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스피드콜·휴대폰 문자(MMS)접수 시범서비스, 콜처리 절차 개선 등을 도입했다. 최 원장은 "팜IT3000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약사회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콜센터 서비스 도입으로 약사회로 가는 전화가 거의 사라졌다"며 향후 인적자원 관리, 콜 시스템 개선, 콜 품질 관리, 아웃소싱 업체 관리 등을 통한 콜센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정원은 의약품 정보 제공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약정원은 의약정보의 근간인 식약처 및 심평원 정보 기반의 의약품 허가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제고하고 약물-약물상호작용, 약물-질병상호작용, 약물-음식상호작용, 약리기전, 약동학 등 허가정보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전문가를 위한 드럭 프로파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도 개발할 계획이다. 약정원은 약사와 제약사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등 정보 개발을 위한 '의약품정보기획 TF'도 발족할 방침이다.2019-05-29 22:37:47강신국 -
삭막한 반회명 '소래꽃길반'으로...인천 남동분회의 실험"가장 작은 단위인 민초약사들의 모임이 잘 이뤄져야 결국에는 대한약사회까지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회를 활성화한다는 건 약사사회의 단합과 결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죠." 인천 남동구약사회가 10개 반회의 명칭을 회원이 직접 짓도록 하는 등 참여형 회무를 보여주며 눈길을 끌고있다. 단순 숫자 나열이었던 반회명은 소래꽃길반, 모래내반, 사잇돌반 등의 명칭으로 탈바꿈했다. 새롭게 바뀐 각 반의 명칭은 지역적 특징을 담아 회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눠 결정했다. 회원들은 스스로 반회명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호평을 남겼다. 이외에도 구약사회는 지난 3월 초도이사회 명칭를 '첫 이사회'로 바꾸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무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노영균 회장은 작은 변화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약사회의 단합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회장은 "회장 한명이 똑똑하다고 약사회가 잘 운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약사사회는 작은 모임들이 자주 만나고, 가깝게 소통하고 활성화돼야한다"며 "같은 반 약사들이 공식행사에서 만나도 어색하거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회장이 되기 전부터 의미없고 삭막한 반회명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반회명을 바꾸는 것은 사소한 회무일 수 있지만 결국 소속감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 약사들간의 대화 소재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원 친화적 회무로 인해 젊은 약사들의 참여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사회 10개 반회 중 5개 반회의 반장은 이번에 새롭게 30대 약사들로 바뀌었다. 노 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반장들이 바뀌었는데, 30대 젊은 약사들이 반장직을 맡게 됐다. 젊은 약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져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선뜻 역할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가 아닌 약국 경영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먼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아름다운 반명’으로 선정된 반에게는 내년 총회 때 시상을 할 예정이다.2019-05-29 19:06:42정흥준 -
광주시약, 세계수영대회 봉사약국 준비에 만전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달 2일 오후 2시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이날 수영대회약국 의약품목록과 금지약물, 약국운영매뉴얼과 약사활동 등을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는 7월과 8월 개최한다. 선수권대회가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마스터스대회가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치러진다. 이중 약국은 총 39일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한다. 지난 4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약사들이 2인 1조로, 6시간 2교대 근무를 맡는다. 약사들은 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약국에서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함께한다. 시약사회는 이번 대회약국의 목표로 ▲운동선수의 건강보호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서비스 제공 ▲공정대결 경쟁에서 의료 및 스포츠 윤리에 대한 존중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처방 약 조제와 투약 ▲투약 시 복약상담 통해 적정성 검토 ▲금지약물에 대한 확인과 대체약물 추천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의료진을 위한 처방약물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선수들의 질병 동향이나 약물 사용 흐름 파악하는 일일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대회약국 운영은 전문 스포츠선수뿐 아니라 일반인 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분야에서 약사 역할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일반약 제공 위주 봉사약국 한계를 넘어 처방조제 시 도핑과 관련한 처방감사는 대체 불가한 약사 고유의 업무"라며 참여 의의를 밝혔다.2019-05-29 13:54:41정흥준 -
서울 중구약-팜택스, 세무·노무 업무협약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이촌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국 세무의 체계적 관리와 절세방안 모색, 경영분석 등 기능을 탑재한 팜택스 장점을 구약사회 약국에 안내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2019년도 약국 노무관련 근로기준법 급여책정과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 도입 검토도 협약 목표다. 이미 구약사회는 앞서 상반기연수교육에서 임현수 팜택스 대표를 강사 초빙한 바 있다. 김인혜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제비중이 높아 면세사업 발생에 따른 매출 비대칭 세무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19-05-29 11:44:35이정환 -
건약 "세포치료제 관리 허술"...전수 조사 촉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계기로 모든 세포치료제의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29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과 관리, 대응 모두 허술했다고 비판하며 다른 세포치료제 역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식약처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건약은 "지난 3월 미국 3상 임상시험 진행 중 인보사 2액이 허가받은 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나고서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했다"며 판단이 보류된 사이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식약처가 28일 기자회견에서 "허가 당시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했다"고 인정한 점을 들며 허가 신청 시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장세포에 오염된 것을 증명하는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을 식약처가 발견하지 못한 점, 표준작업절차서(SOP)나 실험실 매뉴얼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건약은 "이러한 핵심 자료 없이도 식약처는 허술하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식약처 담당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식약처는 환자안전 대책도 없이 '환자안전 책임'을 사기기업에게 떠맡긴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약은 미국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제 시판 후 장기추적관찰은 환자의 장기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인보사와 같이 레트로바이러스를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5년 동안 종양 뿐만 아니라 신경, 혈액, 면역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10년 동안 조사관이 최소 1년에 1회씩 연락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처는 크게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구멍 뚫린 허가 시스템, 모든 세포치료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보사를 통해 식약처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술한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허가된 16개의 세포치료제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현재까지 허가받은 세포치료제 16개 중 4개가 조건부허가이다. 4품목 당 1품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가된 치료제들은 결국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산된 세포치료제 수출액은 30만 달러(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보사에 퍼부은 혈세 82억과 비교해도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전략적인 신산업으로 선정해 2025년까지 4조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사기약조차 감별해내지 못하는 현재의 무용지물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러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전혀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환자들과 소액 주주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남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약은 "식약처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코오롱에만 전가하고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향후 환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5-29 11:41:20정혜진 -
18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신장내과 교수 임명제18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신장내과 교수(55, 사진)가 임명됐다.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원장 임기는 이달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대한이식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이식학회에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신장학회 최우수학술상'과 '서울의대학술상' 등을 받았다. 김 원장 취임식은 6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2019-05-29 11:30:34강신국 -
"마약 위험 약사가 막는다"...마그미약국 운영체계 윤곽지역 마약류 전문상담 센터를 자처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그미약국' 서비스 운영 시스템이 베일을 벗었다. 마그미약국은 마약류 등 약물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치료·재활까지 환자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으로 지역 마약안전관리 중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마그미약국이 의료기관, 약사회, 마퇴본부,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잠재된 마약류 중독환자를 발굴해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게 서비스 핵심이다. 경기도마퇴본부 이정근 본부장과 문승완 약사는 최근 경기약사학술제에서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약국 역할 확대방안 고찰' 연구를 통해 마그미약국 모델을 제시했다. 마그미약국이란,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는 의미의 마그미(막음이)와 약국을 결합한 용어다. 이 본부장은 2018년도 대검찰청 범죄백서와 경기마퇴본부가 도내 10대 이상 성인 남녀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개 항목 설문조사를 인용, 분석해 마그미약국 연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마그미약국과 약사가 지역사회 내 잠재된 약물의존자를 발견하고 상담센터나 치료재활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상담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연구 모델이다. 약사는 높은 지역사회 접근성과 약물 전문성, 인프라구축 용이성 등을 고루 갖춰 마약류 문제해결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마그미약국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의 마약류 문제해결 역할을 확대해 '미인지 약물중독자 발굴 지역약물센터'로서 신규 약국모델이 마그미약국인 셈이다. 이 본부장이 그린 마그미약국 서비스 체계도는 이렇다. 지역 약국이 환자 복약상담과 약물오남용 교육 등 과정에서 마그미약국을 홍보한다. 특히 약국 방문 환자 중 불법마약류 사용의심자나 지나치게 자주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자가 설문지와 마그미약국 존재를 안내한다. 환자가 직접적인 상담을 요청하면 마그미약국 약사가 마약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상담에 개입하고 이후 고위험군 진단 시 상담센터와 치료보호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를 연계해 직접적인 마약류 치료·재활을 돕는 역할이다. 이 본부장은 "마그미약국의 약물상담센터로서 주요 기능은 약물예방 정보제공과 약물치료 재활서비스 연계기능"이라며 "마그미약국이 활성화되면 드러나지 않은 약물중독자들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미인지 중독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기관 연계에도 마그미약국 효과가 기대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약물상담센터 기능이 체계화된다면 지역자원 연계를 토대로 통합관리 시스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05-29 10:45: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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