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규정에 맞는 약국의 의약품 결제대금 비용할인 적용을 요구한 데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여약사위원장 윤지영, 약료위원장 김보경)는 지난 2일 강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사)희망나눔협의회, 강남구청과 함께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지원 강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세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신규 복지사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료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약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여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독거어르신을 발굴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남구 내 500여 개 회원약국이 지역사회 헬스케어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구약사회는 과거 구룡마을 내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 상담과 건강관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와 구룡마을 화재 등의 여파로 한동안 활동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돌봄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형지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인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돌보는 봉사단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 약사들의 전문성이 살아 있는 좋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한다.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주민이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지난 6일 안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40개 약국 소속 약사 80여명과 함께 봄맞이 회원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꽃길 걷기대회는 문화체육위원회 김태진 부회장을 비롯해 송윤찬 단장, 여광수 청년약사위원장, 김기민 총무위원장이 함께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 비가 그친 뒤 맑고 포근한 날씨 덕분에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임용수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해졌던 회원 간의 교류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러 임원들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5~6일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새로 구성된 임원, 사무처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원 워크숍을 갖고 약사 정책, 현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권영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제41대 집행부가 회원들에 올바르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직원들의 하나된 마음과 일치된 회무 목표, 방향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워크숍 1일차에는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윤표 정보통신이사가 ‘나만의 AI어시스턴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2일차에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사안별로 정리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 운영한 노수진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성분명처방, 한약사문제 등 어려운 과제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됐다”며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즐길 줄 아는 새로운 집행부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있어 매우 든든하다”고 했다.워크숍에 참석한 사무처 홍수진 사원은 “새로운 임원과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 매우 뿌듯했다”면서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5,6일 더위크앤리조트에서 제38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약사회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회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김위학 회장은 “이 자리는 약사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약사사회도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향후 정책 추진의 근간이 돼 더 나은 약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워크숍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브리핑에서는 김대진 인수위원장(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그간의 인수 과정에서 고찰된 조직 진단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향후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이어진 분임토의에서는 약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토의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대응 방안 ▲생활용품매장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약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사, 사업 아이디어 ▲품절약에 대한 정의와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문제 경감 방안 ▲2025년도 건강서울 페스티벌 주제 및 발전 방향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자동화 등 기술 활용 아이디어 등이 논의되었다.마지막 순서로 김광준 전남대 약대교수가 ‘미래 지역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디지털 커넥티드 헬스케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약국이 나아갈 방향과 약사의 역할 확장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가 보건의료연구원, 플랫폼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바이스를 연동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또 비대면진료 연구에는 비급여 통계가 누락돼있어 이를 보완한 실질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는 7일 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비대면진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진료 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 장애가 다빈도 질환이다. 의료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오진인데 다빈도 질환들은 데이터만 있다면 처방과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김헌성 교수는 “플랫폼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쉽게 예약, 진료하는 쪽으로만 발전됐다. 외국에서는 이미 논의 됐던 부분인데, 플랫폼에 (환자 상태 모니터링)디바이스가 연동돼야 바람직한 비대면진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달리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고혈압 전문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장치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김 교수는 “(해외에서는)비대면 진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이 어떤 질환에 특화할 것인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용 프로토콜, 환자 관리 권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플랫폼 업계에서도 디바이스 연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선근 원닥 대표는 “가정에서의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없다면 반쪽자리다. 보완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 또 제도 취지에 맞게 수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가령 연속혈당측정기는 2형 당뇨에서 인정되지 않다. 병원에 추가적 이득이 있다면 가정에서 비대면 당뇨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통계는 쏙 빠진 비대면진료 연구...이용현황 분석 한계비대면진료 이용 실적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통계는 잡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보건의료연구원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도 비급여 통계는 제외된 상태로 진행됐다. 따라서 현장 이용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결국 비대면진료의 주목적을 묻는 설문에서 의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약사는 탈모와 미용 등을 답변하는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민정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한계가 비급여다.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플랫폼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어려웠다”고 전했다.김선근 원닥 대표도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통계를 정확히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청구 데이터는 통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비급여는 조사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세미나에서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만큼 합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도연 모비닥 대표는 “해외에서 허용하는 수익모델이 한국에서는 모두 금지돼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본이 떨어지면 플랫폼은 편법 비즈니스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합법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 책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화상진료와 재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생각보다 고도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사용해주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헌성 교수는 일부 플랫폼의 일탈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 초기인 권영희 집행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7일 취임 첫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 역할 재정립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6월 대선 정책공약 반영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아울러 권 회장은 약사회 슬로건을 공개하며 “새 슬로건은 국민과의 약속, 약을 통한 신뢰의 다짐”이라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 보건의료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약사는 신뢰 받는 전문가, 약사회는 국민에 믿음을 주는 조직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사회는 침묵하는 단체가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겠다”면서 “정부에는 단호히 요구하고 국회에는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약사문제 해결·성분명처방 도입 최우선 과제…TF구성도=권 회장은 약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꼽았다.그는 성분명처방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 면허 체계 혼선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경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권 회장은 약사회 내 TF 조직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TF, 한약사TF, 행위기반수가TF, 통합약료전문약사 TF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TF는 4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현안들이 1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간 경험해 왔다. 여러 기관과의 소통, 홍보, 관계망 등을 총망라해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비대면진료 대비 공적전자처방전 추진=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관련한 권고안을 확정한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국조실이 이번 권고안에 추가한 격오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식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논외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더불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의약계가 협의하며 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맞물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이 필수라며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다이소 건기식 조사 건,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 중”=권 회장은 다이소 저가 건기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데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권 회장은 또 “약사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정위 조사로 약사회 다른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다이소 건과는 별개로 건기식 시장이 다양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지에 대해 건기식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기획단 구성…후보들 만날 것”=조기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도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내주 지부장회의를 통해 분회, 지부 조직을 가동해 대선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과 만나 정책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권 회장은 “이번에 만든 정책제안서에 6개 아젠다를 담았다. 대선후보들을 만나 관련 제안을 하고 약속도 받으려 한다”며 “대선 전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행사를 기획했지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고 장소 대관 등에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후보들에 다양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해열진통제를 판매했다가 검찰 송치된 약사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12월 사용기한이 약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하지만 검찰은 A약사를 불기소 결정하며 일단락된 사건이다.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특히 약국의 특성상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검찰은 약사법상 사용기한 지난 약을 판매하는 규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과실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구체적으로는 ▲사용기한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해 약효에 특별히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량이 매우 적고 소액(3000원)이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판매할 유인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봤다. 또 ▲평소 사용기한 지난 약도 반품해왔고 ▲보관 약의 수량이 많고 다른 의약품과 포장지가 유사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즉,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다.약국 전문 변호사는 조제실수에 대한 무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불기소 건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 일반 행정조사나 형사절차에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도 과거 무죄 판결 사례가 있었음에도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건 수사기관도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 사례가 축적된다면 불필요한 약사법 위반 민원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 메가도스 118포 일괄 판매 합니다."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를 빙자한 일반약 거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가 광학문자인식(OCR) 등 기술을 활용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 차단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암암리에 거래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역의 약사는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를 데일리팜을 통해 상세히 알려왔다.7일 기준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개인간 일반의약품 거래 글. A판매자는 2025년 9월 15일이 유효기간인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과 유효기간이 2026년 11월 4일인 메가도스 118포를 일괄 7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각의 구입가격은 6만원, 1만7000원으로, 이 판매자는 일반약과 건기식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판매자는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에너리버 새상품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했다.C판매자는 액상철분제인 볼그레액을 '강아지 철분 영양제'로 2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D판매자의 경우 이지에프새살연고 5통을 각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모두 개인간 중고거래라는 허점을 이용한 법 위반 사례다. 이 약사는 "초창기 사후피임약, 암환자들을 위한 경장영양제 등 전문약, 일반약이 무작위하게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개월 전 올라온 글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시에 이 약사는 솜방망이 처분도 지적했다.번개장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나섰지만 타인 명의 가입 등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또한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등으로 처벌이 가벼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당근마켓도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해열진통제 무료나눔 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해 정부가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당초 규제심판부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던 만큼 1년이 도래되는 내달 제도 폐지를 위해 약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을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간 건기식 중고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