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잇단 의·약계 반발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내과의사회 등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플랫폼 업계는 난처한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의 숫자는 플랫폼 이용자의 10% 미만이다.이에 업계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예외적 초진 환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의료계의 철회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오히려 대상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보면 약 8% 가량이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만성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병원을 가기에 바쁜 성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초진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약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논의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OTC 추가 결제 기능을 내놓으면서 약 배달과 플랫폼 종속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산업계는 병의원이 아닌 약국과 환자들에게서 수익모델을 찾게 될 것이라며,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 A약사는 “진료 단계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담이 약국이나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른 업계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문제들이다.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제도화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서울 B약사는 “그동안 약국에 영향이 적었으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법제화가 된다는 건 기존 업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카카오나 네이버가 뛰어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성남에서 영업을 시작한 창고형약국이 의약품 셀프 계산, 택배 배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객용 키오스크와 택배 접수실을 철거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이번 주 들어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했던 키오스크 3대를 철거하고, 별도 마련된 공간에 부착했던 ‘택배 접수실’ 명패를 제거했다.당초 해당 약국에는 각 구획을 표시하는 간판에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기재해 놓았으며, 셀프계산대에는 키오스크를, 계산대 옆 공간에는 ‘택배 접수실’이라고 표시해 놓기도 했었다. 해당 간판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다.약국의 이번 조치는 약사사회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 그간 해당 약국이 셀프계산대, 택배 접수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일반 마트처럼 고객이 구매할 의약품을 키오스크로 직접 계산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이에 약사회는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의약품 택배 발송과 더불어 고객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셀프 계산대, 조제용 일반약 덕용 판매, 약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부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개설 인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에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 서울시약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창고형약국 측은 최근 셀프 코너에 마련돼 있던 키오스크가 철거되고 택배접수실 명패를 없앴다. 키오스크, 택배 접수실은 철수했지만 해당 공간에는 일반 마트와 유사하게 고객이 직접 구매한 의약품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다량 박스가 배치됐다.더불어 약사들이 우려하는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약을 직접 구매한 후 포장까지 하면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 남대문 등 일부 약국에서 약 구매 후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면 약국에서 약을 발송하는 점을 착안한 것으로 보여진다.해당 약국 관계자는 “고객이 의약품을 구하고 직접 포장까지 완료한 후 택배를 원하면 별도의 택배비를 부담한 후 발송할 수 있다”며 “택배 회사와는 따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매대행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번 약국 모형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해당 약국에서도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법 저촉 가능성이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며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하지만 운영 형태 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업계 배송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약국 앞 배송 의약품에 대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인 교남소망의집을 방문해 상비의약품과 생활용품,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19일 방문에서 이신성 회장은 "전달된 물품이 강서구약사회 회원 약국의 자발적 기증으로 마련된 것들"이라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와 상비약 등이 세심히 마련돼 있다.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히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교남소망의집 원장은 "강서구약사회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물품들이 시설 내 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전달식에는 이신성 회장과 윤지연 여약사담당부회장, 전휴선 부회장, 이은정 위원장, 신광호 강서약우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 제시했다. 또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해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결정 이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27.6%)에서 최저임금 인상률(15.8%)를 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분(2.9%)를 더한 수치다.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동결을 제시했다.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에게 돌입한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주최한 2025 ‘DPSL(Daegu Pharmaceutical Sports League) 윷놀이 대회’가 지난 14일 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윷놀이는 DPSL의 두 번째 종목으로, 스크린골프에 이어 실시된 분회 대항 경기다. DPSL은 스크린골프, 윷놀이, 볼링대회, 전회원 걷기대회로 구성된 대구시약사회 종합 스포츠리그로,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윷놀이 대회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달서구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남구가 2위, 달성군이 3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DPSL 누적 점수 합계 순위는 남구가 1위, 북구가 2위, 달서구와 동구가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회 당일에는 2층 미니카페 오픈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막걸리와 전, 김밥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참석 회원 모두가 함께하는 뷔페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금병미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진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난다"며 "특히 윷놀이는 특별한 기량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소통과 화합이 되는 게임으로 윷놀이를 DPSL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대회 후 임원들은 “이겨도, 져도 매너 만점인 대구시 약사님들 멋지다”, “윷놀이가 회원간에 소통과 반응이 최고인 것 같다”, “오늘처럼 모든 분들이 열광적이고 행복했던 약사회 행사가 있었는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임원은 “윷놀이가 이렇게나 회원들을 방방뛰게, 즐겁게 만들 줄 몰랐다”며 “보는 내내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 8월 볼링대회와 10월 전회원 걷기대회를 차례로 개최해 이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청년약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년약사위원회(위원장 최현석) 주관으로 1차 청년약사모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모임에는 전성표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약사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약국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주요 의제를 보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 본인이 직접 약을 수령하는 구조 상 조제를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하며, 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필요성과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와 민원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한약사 약국 표기와 관련해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한 마크 도입 및 검색 서비스 내 표기 개선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모임에는 전성표 회장, 주형수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최현석 청년약사위원장 외에도 청년 약사 9명이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약사 사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청년약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약사회 운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6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2023노1865)이번 판결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여 약사가 취급하고,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처방·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 면허체계의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약사들이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사 면허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1.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한약사 및 한의사의 취급을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허범위 내 품목 구분이 가능한 공식 목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자체 교육 과정 '휴베이스칼리지'의 2025 여름 계절학기를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주간 열리며, 50개 과목, 503개 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약국 전문 약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휴베이스는 이번 계절학기 또한 건강상담과 약국경영이라는 두 영역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구성했다. 특히 계절학기에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강좌가 모두 열려 전 과정을 횟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의는 크게 여섯 카테고리로 ▲약국학술(20과목) ▲약국경영(12과목) ▲약국상담(8과목) ▲약국교양(4과목) ▲약국한방(4과목) ▲약국동물약(2과목) 등으로 구성됐다.OTC, ETC는 물론 한방제제, 고객 응대, 진열 전략, 라벨링 등 약국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남태환 교육제품개발 담당이사는 "약국은 단순한 제품 판매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공간"이라며 "그 공간을 경영하고 성장시키는 약국 전문 약사를 육성하는 것이 휴베이스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계절학기 강의는 'College 옵션' 이상 회원에게 제공되며 수강 신청은 6월 30일까지 휴베이스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