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여파로 약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했지만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8일)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협의체 3차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2일 진행된 33차 보발협 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두번째로 정부와의 공식 협의 자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 기조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정 협의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안 이외에도 현재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민생 회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대화 채널을 장기적으로 닫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자처방전, 약 배송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이외에도 당장 공공심야약국의 본사업 진입을 위한 예산 책정부터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 등 약국의 코로나 수가 향방 등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반대 급부로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와도 본사업 확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각 세우기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약사회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 이외에도 회원 민생과 관련 중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 자리에 대해서는 불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민생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 약국 100곳에서 가정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당초 서울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약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지역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 125개 약국에서 경기 100개 약국으로 약국 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소폭 상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각 분회에 공문을 발송해 오늘(28일)까지 참여약국 취합에 나섰다. 또 회원약국들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운영된다. 사업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폐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함이다. 약국에서는 마약류 조제 환자에게 수거 사업을 홍보하고, 방문환자로부터 폐마약류를 수거해 별도 보관한다. 보관을 위한 철제 캐비닛은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약국은 웹페이지에서 폐마약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웹페이지 개발 후 안내할 계획이다. 약국명과 수거 일자, 제품명과 수량, 효능·효과군만 입력하면 된다. 폐마약류 수거업체에서는 월 1회 지정일에 참여약국 대상 일괄 수거를 진행한다. 사업 종료 전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약국 업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매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서울시약사회 부작용 보고 가운데 강동구약사회 참여는 4곳으로 1.8%에 그쳤으며, 보고 역시 16건에 그쳐 약국당 평균 보고 건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참여약국은 ▲사랑더하기약국(여상훈 약사) ▲참좋은온누리약국(이정석 약사) ▲준약국(정경은 약사) ▲위드팜만보약국(조진영 약사) 등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약학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약사 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약료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관리·책임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직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참좋은온누리약국 이정석 약사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담당할 곳은 약국이 유일하다"며 "약국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동구약사회는 "감사 쿠폰 제공으로 회원들의 참여가 증가해 부작용 보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팜IT3000과 유팜, 이팜 등에서 부작용 보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19일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미지급 약국이 많아 분쟁 시 과태료 부과를 주의해야 한다. 27일 지역 약국가와 약국 전문 세무업체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더불어 실지급액 계약, 4대보험 대납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원 1,2명을 고용한 소규모 약국들은 급여명세서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무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노무 분쟁은 대체로 퇴직을 앞두고 일어나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여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4대보험 대납을 개선하고, 세무업체에 맡겨 직원들 메일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 문전약국 A약사는 “의무화된 이후 세무사에 맡겨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4대보험도 대납 없이 직원과 나눠서 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경기 B약사는 “세무업체에 얘기해서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면 바로 줄 수는 있는데 먼저 제공하진 않고 있다”면서 “직원 한 두 명 있는 약국이 새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을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 대납을 약국장과 직원이 분담하기로 하면 실제 직원이 받는 급여는 줄어든다. 따라서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봉 조정을 해야하는 것도 약국장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 C약사도 “보험 대납도 아직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나눠서 내자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바뀐 법대로 지키는 게 맞지만, 일단 직원이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C약사는 "다만 새롭게 직원을 뽑게 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본인 권리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자고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도 “실지급액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각 구성 항목 별로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즉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시약사회 산하 24개 분회 사무국 직원협의회(회장 임윤선, 부회장 정재준·주정화)가 사무국간 업무 협력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사무국 직원협의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계획과 세입·세출안 등을 결산했다. 임윤선 회장(노원구약사회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협의회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희순 감사(서대문구약사회 사무국장)가 2021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를 진행했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2년도 회원단합 대회는 9월 16일과 17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사무국 업무 협력 방안 등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협의회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직원과 24개 구약사회 사무국 직원 등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휴일과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6개월간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심야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으로 나운동(하나운로 38) 소재 '단골온누리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심야시간대에 대기하는 약국으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해열제와 진통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된 제도로 많이 활용해 달라"면서 "공공심야약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 처방, 택배로 배송 해 왔던 의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이유로 합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 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자 감소에 맥을 못추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설 당시만 해도 7일 격리의무에 발 묶인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앱에 의존해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확진자 감소와 대면 진료 허용 등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길을 잃고 말았다.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비대면 전화·화상 진료 건수는 코로나19 관련 질환이 1801만 7616건으로, 비코로나19 질환 512만건 대비 3배 이상이었다. 물론 코로나19 이외 질환 가운데는 고혈압이 85만8000건, 급성기관지염 33만9000건, 비합병증 당뇨 25만9000건, 알레르기비염 8만8000건, 고지질혈증 8만1000건 등이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질환이 상당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 감소가 플랫폼에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접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관련 현안을 챙겼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 분위기가 잠잠해진 것 만큼은 사실이다. ◆레드오션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출혈 경쟁 불가피=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거나 다른 서비스에 비대면 진료를 함께 곁들이고 있는 관련 업체는 현재 30여곳에 달한다. 코로나 초창기부터 일찌감치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부터,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급하게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까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증가로 인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많은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용자 수는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대부분 사업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정 질환이나 성별을 포커싱 하거나 진료 시간을 보다 길게 늘리는 것도 구상의 일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일부 플랫폼들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진료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와 관련 업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업체의 일 평균 처방전 발행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0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배달을 전문으로 하거나, 배달 앱에 제휴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도 '월 500건 보장' 등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이다. 제휴 초기에는 처방전을 몰아주는가 싶지만 이내 또 다른 신규 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처방전 수령은 일절 약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달전문약국을 표방하고 영업을 시작한 서울지역 약국들도 이용자 감소 등으로 일 처방 건수가 15건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자 줄었지만 '비대면 진료 인지 효과 있었다'…장기 플랜 짜는 플랫폼= 플랫폼 업체들 역시 사용자 감소를 인정했다. 다만 B플랫폼 관계자는 "워낙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피크를 찍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 계기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SNS 광고나 옥외 광고 등을 했을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대규모 테스트 베드를 거치면서 일반인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인지하게 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편리성으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본인의 질환으로 다시 진료 받는 경우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C플랫폼 관계자도 "당장 이용자는 줄었지만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본 분들 가운데는 반복적으로 앱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수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는 앱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앱들이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이용자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인이 사용해 본 1~2개 앱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서비스나 디자인 등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플랫폼 업계에 종사자들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B플랫폼 관계자는 "무조건 간다고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인력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사 축하금을 비롯해 인터뷰만 봐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나름의 인센티브를 통해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 C플랫폼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바라고 대부분 업체들이 진입해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수익이 좀 나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 보고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얼마나 자주 앱을 사용하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드러내 놓고 진료를 받기 꺼려지는 질환이나 정신 건강, 건강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20~40대로 젊은 층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진료 받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다이어트, 피부, 성 관련 처방이나 정신 질환, 만보기나 맞춤형 건강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탈모약 한달치 1만2천원, 1알도 무료배송= 모객 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SNS 광고부터 버스정류장 광고, 굿즈 제작 등까지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이용해 보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 서비스명부터 홍보 문구 등은 더 없이 짜릿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다. 소비자가 원하는 약을 골라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비스의 취지였지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한 달 여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닥터나우는 "의료계 의견을 경청했으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위법 여부와 상관 없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6월 16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대립이 부담으로 작용,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정 질환이나 성별을 공략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썰즈'는 남성 전문 메디컬 헬스케어를 내세우며 탈모나 여드름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홀드'는 탈모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외 대부분 플랫폼들의 경우 증상 별로 환자를 구분짓고 있다. 가령 감기,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남성 성기능, 다이어트, 만성질환, 방광염·질염, 복통, 사후피임약, 여드름·피부염, 정신건강, 코로나 치료, 탈모, 통증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문제는 제공 서비스 내역이 비슷하다 보니 '탈모약, 비대면으로 받아요. 한 달치 약값 12,000원부터, 완전 무료 배송', '전국 모두가 다 집으로 탈모약 받는 그날까지, 이 가격으로', '국내 유일 탈모 전문 비대면 진료 서비스', '상비약 사러 약국 갈 필요 없어요. 기침, 콧물, 인후통 처방약 비대면 처방 받으면 집으로 무료배송', '약 1알도 전국 무료배송', '노란 냉 하얀 냉 갈색 냉, 질염냄새, 비대면 진료 됩니다'라는 식으로 약값이나 배송비, 증상이나 질환 등을 광고에 공공연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비급여 약값의 경우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상한가를 명시하는 부분과 복지부의 배송료 정상과금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 질환명 등을 언급하는 부분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가 우선이다. 코로나 감염 등의 위험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라면 해제 역시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만약 당장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권고 보다 강력한 수준의 시정 명령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약사는 "정부가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 간 갈등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한시적 지침에 따라 제대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비대면 진료 방향이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진화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의협은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수백 명이 있는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응급실에서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가중 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