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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5곳이 어제(29일) 대법원의 개설 취소 판결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은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빌딩 약국 관할인 달서구보건소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국 폐업 처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송달 받으면 즉시 폐업 조치를 할지 정리기간을 10일 내 제공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세부규정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도 5개 약국 폐업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경상대병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3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변론 기일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법원을 찾았다. 의약분업 원칙과 질서를 지킨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조금씩 전부 다르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약국 처방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행빌딩에 개설한 약국으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의 73.4%가 집중됐다. 이들 약국 5곳이 폐업하면 병원 처방전은 나머지 지역 약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2022-09-29 18:07:03정흥준 -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오남용 조장하는 약배송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도 넘은 광고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우리 가족 상비약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요. 비대면진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처방약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SNS를 통해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혹시나 상비약이 필요할지 몰라 비대면진료로 미리 처방약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료 조장이자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왜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약배달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진료 조장▲부당 처방·청구 및 의약품 오남용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 ▲탈법적 운영방식을 든 바 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진료를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어 부당 처방이나 청구, 의약품 오남용·과다복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품명을 안내할 수 없도록 하자, 교묘하게 성분명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세부 준수사항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약 이름을 제거하고 '오르리스타트' 등으로 성분명을 표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성분명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봐도 특정 약품을 암시할 만한 그림을 광고에 게재하고 있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라면서 "정부 차원의 엔데믹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였다면,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전 주 대비 38.7% 이상 줄어드는 등 엔데믹에 대한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출구전략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 C약사는 "의사단체 역시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고 모두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09-29 17:35:04강혜경 -
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개설약사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약사회는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도 승소하며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부지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일시적이라도 시설 또는 부지였던 곳이다. 또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분할·변경·개수한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온 약사회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년 반이 더 지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이 전부 동일한 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사례다. 동행빌딩 판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시도를 막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다”고 전했다.2022-09-29 16:42:33정흥준 -
최광훈 회장, 집중호우 피해 약국 찾아 위로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방문, 약사들을 위로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최광훈 회장이 수해 약국 중 일부를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들은 지난 폭우로 약국 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한 내부 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으며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예상치 못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회원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 약국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수해 및 태풍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건’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해 피해가 큰 전국 94개 약국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 지역 별로 서울 61곳, 경기 29곳, 인천 2곳, 충남 2곳 등이 이번 위로금 지급 약국으로 선정됐으며, 약사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각종 재난 상황 피해에 대해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라 약국을 지원하고 있다.2022-09-29 16:36:11김지은 -
남양주시약, 취약계층에 구충제·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취약계층에 구충제와 영양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1일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을 통해 구충제와 영양제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약은 화도읍과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길 회장은 "환절기를 맞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건강이 염려돼 회원들이 조성한 자선기금을 활용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남양주시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매년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남양주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된 의약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영양제 지원, 어르신 난방비 지원, 노인 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종길 회장과 조옥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황인창 총무담당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9-29 16:18:38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4년 만에 약국 벗어나 단체 영화관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회원들이 4년 만에 약국을 벗어나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은주, 위원장 조진영)는 28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강동에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인 '투데이시네마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이번 관람은 여러 위기 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약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화 관람은 회원 가족 및 지인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공조2'를 관람했다.2022-09-29 16:10:56강혜경 -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더 악화 안돼…불안감 해소 중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매년 150만명 이상이 진단받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병의 경과가 뚜렷하지 않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이 증상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정인섭 마천서울내과의원 원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질환과 달리 암이나 중증으로 발전될 리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며 "불안감을 덜고 적절히 증상을 관리한다면 예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와 유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도 포함된다. 여러 논문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1.2%, 즉 10명 중 1명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150만 명 이상이 매년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고 있어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질환명 자체가 신드롬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병의 경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여성에게 2배 정도 질환이 더 나타나며 음식부터 스트레스, 호르몬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여러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나 면역체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장염 등 소화기관 감염 후 약 10%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보이기도 한다. 정 원장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초기 증상이 염증성 장질환 등 타 대장 질환과 유사하게 나타나 배제진단이 중요하다. 우선 증상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내시경 등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게 된다. 섣부른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은 오히려 더 중한 대장 질환을 놓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할 수 있어 장염 등의 소화기 감염과 감별이 필요하다"며 "대장내시경을 시행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같은 기질적 질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면 안심해도 좋다.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원장은 "실제 임상에서 환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약물 치료는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을 쓰며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일부 환자들은 항우울제를 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병은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 이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 원장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바꾸고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혹은 증상을 더 악화할 수도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2022-09-29 12:10:07정새임 -
약사위기비상행동 "원주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원주시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는 시범사업이 현 계획대로 시작하게 된 경과와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약비행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약사 모임으로 최근 발족했다. 오인석 약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수연 약사가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약비행은 “문전을 넘어 원하는 모든 약국이 참여할 때까지 원주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2024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계획에 대응한 대한약사회의 준비 상황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비행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원주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관련 원주연세의료원 문전약국 중 PIT3000을 사용 중인 약국에 한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내년엔 원주시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중 유비케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까지, 2024년에는 원주 지역 의료기관의 50% 이상까지 시범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약 비행은 "전자처방전에 대한 회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처방 쏠림"이라며 "시범사업은 단순히 기술 확인 차원을 넘어 향후 단계적 확산 시 약국의 수용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수용성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나 전자처방 도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최소한 지역 단위로 시행돼야 의미가 있고, 지역 내에서 확대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사업 확산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주시 회원약국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원주연세의료원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개, 지역단위에서 의약품 준비·교환·반품 등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시범사업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약비행은 “약사회가 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자 방향이라는 평가의 브리핑은 실망을 넘어 그동안 집행부가 구경꾼 노릇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약사회는 현재의 상황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게 된 경과와 건보공단 사업계획에 대응한 책임감있는 정책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2022-09-29 12:10:05정흥준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약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가 연말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놓고 당시 약사사회 내부에서 긴급총회 소집 등 논란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관련 안건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시제품 생산 등이 스케줄에 따라 진행, 올 하반기 설치·운영에 들어갈 채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계획대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양산 시제품이 나와 현재 하자를 잡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단계에 있다"며 "11월 중세는 KC 인증이 들어가 올해 12월, 내년 1월이면 약국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단계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할 10개 약국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과기부 실증특례안은 총 3단계에 걸쳐 ▲1단계(실증특례사업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이 결정된다. 때문에 1단계 참여 약국 선정과 시험 성적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회사 관계자는 "11월 쯤 약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곳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약국이 좁혀 지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의사가 있는 약국들을 추가로 받을지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을 서울, 수도권 등으로 한정하기보다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설치 약국을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선정되고 나면 10곳에서 제품 선정 등은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스케줄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2-09-29 11:42:14강혜경 -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조사안내문 진짜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약국으로 발송한 대리점 실태조사 안내문에 약사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상당수 약사들은 공정위 발 실태조사 안내를 '피싱' 범죄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달 초 일부 제약사 담당자가 약사들에게 주의 안내까지 하면서 설문조사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공정위는 유의미한 설문 참여율을 충족하기 위해 잇단 연장조사를 진행중인데, 최근 설문 미진행 약국에 우편물까지 발송하며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이다.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실태조사 피싱'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처음엔 당연히 피싱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설문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다"면서 “우편을 받고 난 뒤 공정위에 전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설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사는 참여했는데 왜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K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대리점 지정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K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 일환이다. 그동안 약국은 계속 대리점으로 등록이 돼왔다"고 전했다. 공정위 실태조사가 K사와 D사를 대상으로만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사 50여곳이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중에서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해당하는 곳들을 추려 약 50여곳 진행중이다. 18개 업종을 동시 진행 중인데, 제약 업종 조사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연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싱이 아닌데 잘못 알려진 거 같다. 약국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하지만 물건을 제약사로부터 받아서 가공 없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곳은 대리점 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드링크 제품들이 해당된다. 해당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약국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명단은 업체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표준계약서 교부를 했는지, 제품 공급 과정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선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제약 등 18개 업종의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2022-09-29 10:44: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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