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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에도 약사 속인 '메뚜기 의사' 징역 3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을 옮겨다니며 병원 입점 사기를 친 의사와 브로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른바 ‘메뚜기의사’로 불리던 사건이다. 의사와 브로커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곳 이상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약사와 임대인(시행사) 등을 속여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를 받아왔다. 2021년에는 경기 A약사에게 ‘상가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의사는 병원 운영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약사 A씨가 사기 등으로 소송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의사에겐 징역 3년, 브로커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에게 받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와 브로커의 사기 행각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의사 법정구속 후 출소하자 브로커 “또 개원하자” 이들은 2018년 처음 만났다.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의사와 브로커의 만남이 시작이었다. 2018년 10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7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고, 의사 3~4인 규모의 병원 운영을 약속한 뒤 지원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중 한 곳에서 의사와 브로커는 병원지원금과 컨설팅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받아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외에도 2019년 의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개원 차용금으로 3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020년 5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출소한 의사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원을 하자고 제안하며 또다시 사기를 공모했다. 이때 브로커는 의사의 채무관계와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도와주기도 했다. 결국 브로커는 이미 의사가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검찰 수사 진행 중에도 동일수법 범죄 계속 의사와 브로커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이미 의사에겐 3억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약정했던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0년 11월 또다시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세우고, 3~4인 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 간 운영하겠다고 속였다. 임대인(시행사)로부터 의사 9억9000만원, 브로커에겐 1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받았다. 이때 약사 A씨도 이들의 말에 속아 약국을 개업하며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병원은 2021년 10월 개원한 뒤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예정된 폐업이었다. 이들이 약사, 임대인 등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금액만 총 8억6149만원이었다. 이때에도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 신축건물은 위험성 높아..의사면허만 믿었다간 낭패 약사 측 변호를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약사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3-01-12 21:08:07정흥준 -
영남대 약대생들,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서 잇단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약학대학 학생들이 전국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년 제2회 데일리팜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에서 영남대 약대 5학년 김상완, 손상아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년 데일리팜은 전국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영남대 약대 학생들은 ‘약대생 상상이의 미래약국 탐방기’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약국을 탐방하며 앞으로 변화할 약국 및 약사의 모습을 웹툰으로 표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약국, 스마트약국, 힐링약국 등 미래 약사의 직능과 약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가 개최한 2022년 전국 약대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영남대 약대 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 개방형 협업), 개발하고 싶은 신약 소개,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 등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영남대 약대 5학년 송해린, 신지현 학생으로 구성된 ‘한땀’ 팀은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희귀·난치병 질환의 한올 케어 제안서’를 제출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질환 진단부터 신약개발, 치료 등 통합 솔루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두 학생에게는 5박 6일간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소재한 미국 현지 투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남대 약학대학 김종오 학장은 “영남대 약대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남대 약대만의 차별화된 교육·연구 커리큘럼으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역량을 가진 약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023-01-12 17:51:32정흥준 -
최광훈 "비대면 진료, 무조건 반대아닌 약국 실익 찾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약 전달 방식을 놓고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 그동안 약사회는 약 전달과 관련해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처방은 대체조제 간소화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수반돼야 하는 조건으로 보고 있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서울 24개 구약사회장과 정책 간담회에서 올해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 ▲공공심야약국 등 약계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수석은 “비대면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조제, 투약, 수령의 적정화다. 환자가 약국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선 다면적 대응을 하며 중장기적 포석을 깔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INN 기반 허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수석은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표준화돼야 하며 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도 올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대면진료다. 약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다. 복지부 앞에서 단식을 해서 막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로 보면 약사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실익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약 배달을 플랫폼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약 전달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약이 환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정을 조제, 투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배달이 아니라 조제투약 과정이다. 플랫폼에게 배달을 맡기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약사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처방전이 약국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수립하냐에 따라 약사의 역량과 잃어버렸던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 방식, 조제 투약 방식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일부 구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성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은 돌출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다. 그 시점에 국회를 비롯 다방면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 엇박자 회무 지적엔 “소통하자” 이날 모 분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간의 엇박자 회무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분명처방 이슈가 불거질 때 시약사회가 성명서를 내며 앞서가는 것을 보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앞으로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약사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도 대한약사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상의하는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성분명처방 관련해선 내부 조정도 하고 예산도 협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성명을 냈던 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성명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의논하고 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분명처방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분회장들은 장기 처방부터 품절약, 성분명처방 등 약계 현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길 바란다. 소통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지부, 분회에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2023-01-12 17:42:42정흥준 -
진해거담제 등 기관지약 연쇄 품절...대체조제도 한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기관지약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당장 기관지약 품절이 나타나며 약국도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4월 말까지 3개월 이상 품절이 예고되면서 백방으로 수급에 나선 약사들도 있다. A약사는 "시네츄라시럽은 1월 말까지, 에르덱스캡슐은 4월 말까지 품절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급하게 동일성분 약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르도스테인 성분 진해거담제들이 연쇄적으로 품절을 보이면서 동일성분인 엘도신캡슐, 알두스캡슐, 비도스캡슐, 엘도스캡슐, 엘테인캡슐, 일스테인캡슐, 엘디오스캡슐 등도 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B약사도 "기관지 관련 약들이 씨가 말랐다. 예상 처방을 감안해 재고를 확보해 둬야 하지만 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니코프캡슐 제제 역시 모두 재고가 없다"고 말했다. 에르도스테인 성분 뿐만 아니라 테오브로민 성분 제제들도 줄줄이 품절을 보이고 있다는 것. 동일성분인 테오로민, 테니코프, 유코프캡슐, 애니츄라 등도 모두 재고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푸시럽 역시 일부 재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코푸진시럽과 코대원포르테시럽, 비알코시럽, 코담시럽, 코프원시럽, 코데날시럽 등 전 라인에서 품절이 나타났다. 코싹엘과 코슈엘, 코슈정, 프리비투스현탁액, 탄툼액 등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었다. C약사는 "그동안은 약이 품절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약국에서 교품이나 대체조제를 해왔지만, 동일성분 제제들까지 연쇄 품절이 나타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다"며 "품절약에 대한 심각성과 체감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독감치료제 역시 정부가 비축분을 풀면서 30mg 제제는 유통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현탁액은 여전히 전 제약사를 통틀어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지만 약이 없어 약국 간 교품에 의존할 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품절 사태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아세틸시스테인, 에르도스테인 등 5개 성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기 품절이 지속되고 있는 5개 성분에 한해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품절약의 상품명 처방 중단 의무화, 동일성분 조제의 병의원 사후 통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1-12 17:01:42강혜경 -
불용재고약 반품 협조 제약 117곳…정산율 확정 64곳[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진행 중인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에 협조를 약속한 제약사는 11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품 사업을 막 시작한 지난해 11월 초 기준 109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새 협조 제약사가 8곳 늘어난 것이다. 약사회가 최근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한 반품 협조 제약사 명단에 따르면 약사회의 ‘반품업무 협조 확인서’에 회신한 제약사는 총 117곳이다. 약사회는 제약사들에 반품 협조 공문과 별개로 불용재고약 반품에 따른 정산율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해당 공문에는 총 64개 회사가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제약사에는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 이외에 한국노바티스, GSK,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가 포함됐다. 이번 반품 사업 초기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았던 GC녹십자 등 일부 상위 업체도 추가로 협조 공문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번 반품 사업 성패는 60여개 상위 제약사 협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집중적으로 협조 요청과 정산율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말, 연초라 제약사들의 협조 공문 회신이 늦어지는 감도 있다”면서 “계속 공문이 추가되고 있는 중이다. 점차 협조 제약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위 제약사에 중점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협조는 하는데 공문 회신은 어렵다는 곳도 있다. 더불어 협조는 하는데 정산율 확정은 어렵다는 곳도 있다. 최대한 정산율까지 확답을 받으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서울 분회장협의회 주최 대한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반품 사업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올해 말 2차 불용재고 반품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재 불용재고약에 대한 일정 비율 정산율이 카르텔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깨기 위해 이번에는 대약, 지부, 분회가 협조해 기존 정산율에서 5%, 10%라도 더 올려보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60개 제약사의 반품이 95%에 가까운 양이다. 우선 최대한 이들 회사에 대한 정산이 진행돼야 한다”며 “나머지 회사들은 자료를 수집해 반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정산 처리되지 않는 곳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말 반품사업을 할 때는 이번 사업 데이터가 지표가 돼서 정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12 16:13:05김지은 -
경기도약, 올해 총회서 경기약사봉사대상 첫 시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약사봉사대상을 시상한다. 도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는 11일 안양 소재 식당에서 제1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약사금탑상, 약연상,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표창 등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공적 심의와 처음 신설되는 경기약사 봉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부터 지오영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기약사봉사대상은 국민보건향상과 지역사회 및 약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한 회원을 포상하기 위해 매년 2인을 선정해 지부 총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박영달 회장은 "임기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금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회 발전과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진취적으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준 윤리위원장, 권태혁, 김진경, 김진수, 박선영, 서영준, 신윤호, 안화영, 연제덕, 이정근, 한일권 위원이 참석했으며, 추천된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5일 1차 상임이사회에서 진행된다.2023-01-12 14:15:12강신국 -
대전시약, 상임이사회서 불용약 반품-처방전 폐기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처방전 폐기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11일 2023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부 정기감사,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 및 수상자 선정 ▲2022년 세입·세출 결산건 ▲불우이웃돕기기금 및 소년소녀가장돕기기금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통합 건 ▲마약퇴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기금 분리 건 ▲2023년 회원신고비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2023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건 ▲2023년 연수교육 개최 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임원 워크숍 진행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차용일 회장은 "2023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 회무활동을 통해 회원 중심 약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며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는 안건토의에 앞서 새로 상임이사로 선임된 조민숙 근무약사이사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오주헌 약국이사 및 송병정 청년약사이사 보직변경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2023-01-12 13:35:36강혜경 -
'타미플루' 한국로슈가 직접 유통…판매처 변경 영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감 유행으로 품절을 거듭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판매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용 타미플루의 경우 사실상 전멸인 상황에서 이번 판매처 변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자로 타미플루 캡슐 75, 45, 30mg 판매원(공급처)이 종근당에서 한국로슈로 변경됐다. 한국로슈 측은 이번 조치로 공급처 변경 시점부터 발생된 모든 구매와 반품 관련 업무는 한국로슈로 이관되며, 공급처 변경 전 발생된 제품 반품은 종근당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해 말 로슈와 타미플루 공급에 대한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들어 일부 도매업체를 통해 그간 확보 중이던 타미플루 재고를 약국에 유통했다. 하지만 이번 판매처 변경에 대한 공지는 현재까지 종근당과 한국로슈 모두 일선 의약품 도매업체나 약국 등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들은 이번 타미플루 판매처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타미플루 대다수 제품이 품귀를 보이고 있으며, 소아용 제품의 경우 시중에서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품절이 가장 심각한 타미플루 30mg의 경우 기존 판매처였던 종근당에서 4월은 돼야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판매처가 한국로슈로 변경되면서 추후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아용 타미플루의 경우 현재 과립, 패치제 모두 전멸인 상황”이라며 “워낙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사들도 최대한 약을 공급 받기 위해 판매처에 확인을 해도 4월이나 돼야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처가 변경됐지만 아직 로슈 측에서도 품절된 약에 대한 공급 관련 발언을 없는 상태”라며 “워낙 약국들은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후 로슈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3-01-12 11:51:01김지은 -
"약국 독점권 주장, 다른 상가의 '동의' 증명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분양사와의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은 1층 약국 독점권을 주장한 원고 측 주장을 파기하고, 다른 상가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분양사와의 계약서에서 ‘상가 전체에서 106호를 독점 약국으로 분양한다’고 기재돼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쳤다. 4층에 약국이 개설된 바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하에 개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또다른 1층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도 분양사와 원고 간의 독점영업권 약정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이를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상가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인 피고에게 미치기 위해선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분양계약 체결할 때 업종제한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원고 외 다른 상가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하거나 업종제한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동종업종 입점제한에 대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다 보류했고, 2022년에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 관리규약으론 나머지 점포에까지 업종지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피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피고 분양계약서엔 업종이 지정돼있지 않고, 원고 외 점포에선 약국 임대 영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는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법원은 다른 상가들이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약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2 11:36:12정흥준 -
마그밀 배분, 약국 1만4500곳 신청…AAP 신청의 2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약, 도매와 협력해 진행한 마그밀정 약국 배분 사업에 전국 약국의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자정까지 삼남제약 마그밀정 1000T 1병의 공급을 희망하는 약국의 신청을 받았으며, 11일 자정 기준 1만4500여개 약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가 1차로 진행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펜잘이알서방정 500T 1병의 균등 배분 사업에 7294곳 약국이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약국이 이번 마그밀정 배분 신청에 참여한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신청 약국 수는 예상 수치를 넘어섰다. 당초 약사회는 신청 약국이 1만여곳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그밀의 경우 워낙 품절이 장기화된 데다 단일 품목인 만큼 약국들의 수요가 높았던 것이 이번 대거 신청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그밀의 경우 수 개월 간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들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품절인데 약 처방은 계속되는 데다 한번에 500T씩 조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 약국에서는 조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사업에 신청한 약국들의 경우 이달 셋째 주부터 지역 도매업체들을 통해 약국당 1000T 1병을 공급 받게 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삼남제약 측은 이번 약국 균등배분 사업에 대한 협조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마그밀을 증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약국의 마그밀 수급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삼남제약 측이 마그밀을 증산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균등 공급 사업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증산된 물량이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펜잘, 마그밀 이후의 균등배분 관련 사업 계획은 없다”면서 “약 품절로 회원 약사들의 어려움이 워낙 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한 1회성 사업이다. 최대한 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원활하게 수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3-01-12 11:20: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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