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의사단체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OECD 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 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경실련이 예를 들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라마다수원 신관2층 제이드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김호진 회장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면 사업을 재개하고 회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됐던 분야도 있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회무보고,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인준, 위원회 명칭 변경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28일 저녁 7시 40분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샴페인 홀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저녁 6시 제19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 다과회도 열린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도 약사와 약대생들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지난 15일 '2023 쪽방 까치' 행사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쪽방 까치는 매년 1월 초 쪽방촌을 방문해 사회 소외계층인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제와 방한용품, 식품 등을 전달하는 행사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늘픔약사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대면행사로 쪽방 까치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새해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쪽방 주민분들을 찾아가는 까치가 돼 직접 선물을 드리고 안부를 묻는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늘픔약사회와 늘픔은 쪽방까치 뿐만 아니라 매달 2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상담과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개인과 기업의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던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늘픔약사회 김유리, 김주성, 정혜경, 최민규 약사와 늘픔 강소이, 김승하, 김영현, 신채빈, 윤예빈, 정재현, 조정희, 최지수, 한예림, 황은하 학생 등이 기획·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신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심야시간대는 시장이 지정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윤신애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8일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조태연 회장은 "약국 현장은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특히 처방의약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환자분들도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사님들도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품절약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약은 효과와 편리성 이면에 부작용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지금은 의약품의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안양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필요시 시와 시의회 관계자분들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로 총회의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많은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회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회무를 모범적으로 펼쳐 온 집행부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집행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며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 함께 돕고, 함께 화합해 집행부가 신나게 안양시약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약사권익을 수호하고 약사 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표준명(INN) 사용 의무화,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개설약사 246명 등 470명의 회원이 내는 회비를 기조로 1억 496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면허사용갑 분회비는 동결하고, 면허사용을 분회비만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지역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제34회 안양약사봉사대상 류용무(피영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장 손영상(영진약국) 양혜경(다나약국) 주미란(근무약사) ◆안양시장 표창 채창준(초원약국) ◆안양시약사회장 표창장 이상희(독도는우리땅약국) 김아름(면허 미사용) ◆안양시약사회장 감사장 박혁(동국제약) 강성구(중외제약) 장기수(백제약품) ◆안양시약사회장 감사패 정명희(새진아약국) ◆직원 10년 근속표창 송승하(사무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올해 예산이 1억원을 넘었다. 구약사회는 18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1억200만원의 사업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회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회비는 동결키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품절사태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약배달 허용, 약 자판기, 한약사 등 힘든 여건 속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지난해 사랑나눔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희망장학금전달, 알코올 중독자 및 노숙자 재활·의약품 전달, 다제약물교육 등을 회원들의 협조 하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교성 총회의장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면서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화상투약기, 상비약 자판기,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문제 등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뜻을 지지해 주리라 믿는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끝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까스로 의약품 공백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명 처방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소통해 약사 전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 환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약사님들이 희생정신으로 감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시 한 번 약사님들의 희생정신과 약사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대란 당시 약사님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봉사 덕분에 마스크 파동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가 종식과정에 진입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에 버금가는 팬데믹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얻은 노하우로 앞으로 오게 될 팬데믹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원격의료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IT가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분명 처방 역시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 회장은 약사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총회는 288명 중 참석 116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200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3만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도 전년도와 같이 11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회원 약국 방문과 반회 활성화,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사은품 증정이나 조제 할인 행위 등을 연중 적발키로 했다. 또 특별강좌로 복약지도 교육과 1분 복약지도 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국민의힘 서울 성동구갑 당협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안은경(한샘약국), 지용선(행복이열리는약국) ◆성동구청장표창: 황영자(한산약국), 이도형(후문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구서(삼성약국), 김광호(미소진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홍성임(성동구보건소), 김지한(광동제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정부를 향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8일 저녁 7시부터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갖고 의약품 품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우경아 회장은 “현재 약국은 최악의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에 직면해 있다.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의 모든 업무 부담과 책임이 약국에 떠넘겨진 상황은 지난 마스크, 진단키트 판매 시작과 동일한 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량 폭증으로 이미 품절된 약이 상품명으로 지속 처방되고 대체조제 마저 원활치 않다면 대다수 국민에 의약품 공급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급이 절대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보장만이 국민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또 “생물학적 동등성이 허가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사전고지와 팩스전송 사후통보를 생략하고 심평원 보고로 원활한 업무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갑진 총회의장은 “최근 약사들은 처방약 품절 사태와 공급 부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극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품절약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경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기부나눔회를 출범해 청소년 장학금,자립준비청년지원금, 은평마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기존 인보사업을 확대했다. 약사회와 회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결산액 1억2876만9670원, 2023년도 예산액 1억2275만1170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35만으로 인하했던 것을 올해 37만원으로 정상화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정갑진 총회의장이 일신 상의 이유로 총회의장을 사퇴하면서 새 총회의장으로 구약사회 13대, 14대 회장이었던 전광우 자문위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은 유임됐다. 이번 총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는 ▲대체조제 시 심평원 보고로 간소화 ▲생산중지 처분 의약품 처방 중단 의무화 ▲품절약 처방중단 시스템 구축 ▲공급 부족 약 매점매석 금지, 전 약국에 순차 공급 ▲약 배송 플랫폼 제휴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불용재고약 반품 참여 제약사 확대, 유통사 협조 독려 등이 채택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병원 의원, 신종호 은평구 부구청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민옥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 서울시약사회 유성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황규하(365구생약국), 정윤석(백련산허준약국) ◆은평구청장 감사패=김영택(속편한약국), 박상호(더행복약국) ◆은평구약사회장 표창장=최혜정(가톨릭은평성모병원) ◆은평구약사회장 공로장=권청진(튼튼약국) ◆은평구약사회장 감사장=노영미(은평구보건소), 박용택(동화약품) ◆금배지 수상자(은평구 약국 개설 45년 이상 약사)=박한일, 묘연길(유정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에 대한 2심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판결을 목전에 뒀던 재판부는 18일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와 피고인 보건소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양측에 보완을 주문했다. ◆발단은= 원고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4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1심, 원고 '승'= 1심에서는 약사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유는 직업 자유 제한 때문이었다.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복수면허자의 동시 개설 금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 목전에 뒀던 2심 재판부, 변론 재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선고를 목전에 뒀던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는 부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약단체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참고서면에서 준비서면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날 쟁점은 크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느냐와 '약국과 한의원의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다. 앞서 보건소가 '약사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며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한 약사법상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보건소 측에 주문했다.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약사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추가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약국과 한의원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공고히 설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일률적인 운영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보완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15일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1개 유통사와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약사회 반품협의체는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아이팜, 백광의약품, 신덕약품, 신창약품, 복산나이스, 한신약품, 보덕메디팜, 복시약품, 티제이팜 등 11개 유통사다. 시약사회는 18일 반품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품사업 협조를 논의했다. 이날 반품협의체는 서울지역 24개 분회에서 협력도매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118개 반품 협조 제약사에 대해 반품을 받기로 했다. 정산율은 대한약사회와 반품 협조 제약사 간 협의한 정산율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지난 11일 서울시약국유통협의회를 개최해 반품협의체를 구성했다. 17일 반품사업 업무 매뉴얼을 분회로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