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최대 172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필수의약품 등의 이유로 최소 304품목이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반약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의약품 24품목 ▲퇴장방지의약품 59품목 ▲산정불가의약품 60품목 ▲WHO 필수의약품 149품목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72품목 등 총 304품목이다. 또한 대체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주치료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전환 시 고가의 전문약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예외로 포함되면 비급여 전환 제외 대상은 304품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1720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급여인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WHO 필수의약품은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해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27일 밤 MBC 100분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차관은 "강제실시권은 항바이러스제 수급이 어렵고 대량환자 발생 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제네릭 생산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유 차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센터장도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면 1주일 이내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를) 구입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특허를 일시 정지해서 강제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특허법에 가격이 너무 높거나 공급량이 적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른 나라도 공익적, 비상업적인 경우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플루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 정부는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 센터장은 "오늘 한번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3차까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 대상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점병원 운영 시 불거진 격리병상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의사협회는 지역별 집중센터 운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소와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고 의사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신종 플루를) 원래 보건소에서 치료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한 것"이라며 "지역별 집중센터를 만들어 의사를 이곳에 파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9월부터 레보비르 내성 치료를 위해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1mg를 투여할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에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라테라 캡슐'과 '미쎄라 프리필드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설 5항목, 변경 4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7일 고시하며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과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 따라 ▲제픽스 ▲레보비르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바라크루드1.0mg'의 경우에도 ▲제픽스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헵세라10mg과 바라크루드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 캡슐)와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미쎄라 프리필드주) 등 약가협상을 거친 약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스트라테라 캡슐은 허가사항 중 6~18세 이하로서 ADHD가 확진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 시 100/100 적용된다. 급여적용 대상은 운동성 틱이나 뚜렛증후군 혹은 DSM-Ⅳ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하여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쎄라 프리필드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가 첨부돼야 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환자가 전액을 본임 부담한다. 항파킨슨약제 일반원칙도 신설됐다. 항파킨슨 약제는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하여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도 신설돼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60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이를 넘어서면 치료의 득실을 평가해야 한다. Cyclosporine 주사제(산디문주 등)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녹십자의 신종플루백신 중 57만명분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27일 녹십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113만 7500도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57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며 녹십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약된 분량만큼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세부 계약 내용은 도즈당 8000원이며 전체 계약금액은 91억원이다. 녹십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1200만도즈의 생산이 가능하며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에 따라 공급단가 및 분량이 결정된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의 개발을 완료하고 9월 둘째주부터 허가를 위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순께 허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