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심판론과 약사회 개혁을 주창해온 조찬휘 후보가 제37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때문에 약사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던 전국 약사들이 조찬휘 후보를 통해 자긍심의 원상 회복을 희구했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이제부터 조 당선자는 전국 약사들의 열망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게 됐다. 지지자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 당선자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은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해 낙담하고,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인해 기가 죽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에너지를 응축해 내는 일이다. 에너지가 응축될 때만 조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기반이 마련돼야만 유권자들에게 약국하기 편한 환경과 약사로서 사는 즐거움을 되돌려 줄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사 사회가 직면하게 될 환경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지금보다 나아질 게 별로 없다. 건보재정에 영향을 받는 조제수가의 적정선 확보, 약사들의 염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에 들어간 편의점 판매 문제의 관리, 병원약사들의 처우개선, 팜파라치로부터 안전한 여건 조성, 약국의 장래를 위협하는 약없는 드럭스토어의 번창,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등은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야할 과제들이다. 전국 약사들이 뚝심을 내세운 조 당선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만큼 조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은 짧은 시일안에 추스르고 새 집행부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 보건의료정책 등을 다루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가동되는 탓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 당선자가 약사 직능도 살려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도 증진시켜 크게 성공하는 대한약사회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본격화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약사유권자 앞으로 발송되고, 이를 받아 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 재송부해야하기 때문이다. 13일 개표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세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로 관측된다. 물론 박인춘·조찬휘 두 후보와 캠프는 각자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정확한 승리의 열쇠는 유권자 2만6940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두 후보들은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활동과 선관위가 주최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공약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약사의 위상 강화와 직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자신의 선명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때때로 상대 후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나 어느 후보할 것 없이 6만 약사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선거를 빼놓고 나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선거 중 하나다. 직선제가 그렇고,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별 합종연횡 등이 그렇다. 마치 여야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 선거의 화룡점정은 높은 투표율이다. 어느 후보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한 가운데 승리해야 대내외적 대표성도 커지며, 차후 약사회 의사결정과 실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투표해 반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표를 할 때는 3년동안 진심으로 지지를 보낼 후보에게 해야한다. 주변 권고라든지, 내 동문같은 감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이 되살아 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전액 삭감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던 전문펀드 예산은 20일 원상회복됐다. 국내서 이뤄지는 M&A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업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지만,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퇴색되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 기사회생 건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입법부가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로도 작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진지한 논의를 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공유했기 때문이다. 글로벌제약 M&A 전문펀드 정책을 설계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부수되지 않고는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복지부의 노력 또한 높이 살만하다. 복지부의 이같은 노력은 제약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지금까지의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보면 정책에 대한 산업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간 벌어진 국회 예산결산위 논란은 국내 제약산업계도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안겨줬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이 사회에 투영된 제약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산업은 본연의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윤리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노력의 출발점은 제약산업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저수지'로 불렸던 국내 제약산업이 고용 능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13일 내놓은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관련 업종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3914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2만7591명과 견줘 3218명(11%)이나 줄었다. 이중 통상 제약산업으로 대변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만도 2892명 감소했다. 일자리 하나 하나가 귀하디 귀한 현실과 제약산업계 고용 감소가 ?m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누가 보아도 약가 일괄 인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종업원수로 매출 총액을 나누는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약가 14% 일괄 인하는 제약회사들의 외형에도 그대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혹은 수치적 압박에 직면한 개별 기업들이 급기야 직원들을 '방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별 회사들 중에는 대놓고 구조조정을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 채용을 않거나, 퇴사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의 은근한 방식으로 인원을 감소시켜 왔다. 이는 제약업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이게 전체 산업의 문제로 부각된 게 '13일의 통계'일 뿐이다.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처럼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에는 또 다른 요소도 감춰져 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계의 침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범죄집단처럼 몰아치는 리베이트 조사, 볼펜 한자루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미케팅 환경, 실적 달성을 강력 주문하는 제약회사 압박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안해진 기업들은 내실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고,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웬만해서는 전직하지 않는 직장인들 마음까지 갈대가 됐다는 게 제약계 사람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CEO부터 말단사원까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2012년 제약산업의 표정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 인력 3000명 감소는 정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부작용이자 후유증세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왕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를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다. 관건은 미래 정책이다. 약가 일괄인하가 추진될 때 "소송 불사"를 기치로 사상초유의 궐기대회까지 치렀던 제약업계는 여러차례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으나 정부는 "그럴리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엄살부리는 리베이트 집단은 그 입 다물라"며 강공을 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관건은 미래 약가정책이다. 정부는 고용감소 부작용을 외면말고, 직시해 다시는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과도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도 필요하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관련,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곳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종사자들 입에서 '환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리베이트 조사, 비현실적인 공정경쟁규약, 합리적인 약가 산정 등을 주의깊에 다뤄야 한다. 제약산업계가 일방적인 권선징악의 판단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결제금액에 대해 이자를 물리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의약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으로써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모를리 없는 국회가 약품 결제기한을 강제화 할 때는 분명히 그 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공급자 우위의 다른 산업과 견줘 수요자 우위의 보건의료산업의 결제기한은 지나치게 길다. 이로 인해 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요자 파워가 월등한 의료기관의 결제 기일은 1년에 육박하기도 한다. 국회는 약품결제기일 단축이 정부의 강제적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제약산업에게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처럼 고육적인 법안까지 마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거래 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하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재고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처방이 있으면 의약품을 구입해 놓는다. 처방이 없으면 속수무책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제 기한을 90일로 강제하게 되면 약국은 구매대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재고는 쌓여있는 현실에 직면할 게 뻔하다. 현재와 같은 반품 환경이라면 약국은 구걸하듯 제약사나 도매업소에게 반품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결제기한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그렇다하더라도 결제기한 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로인해 빚어질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공히 통제하는 부대적 장치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한다면, 이 기간 중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그 즉시 반품을 받아가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병행될 때만 결제금액을 개정하려는 원취지도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립 대학병원들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현저히 밀리는 국산의약품 납품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보완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적극 환영한다. 늦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출발시점이자 그 만큼 다급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같은 분위기가 이들 병원을 뛰어 넘어 공립병원 등 더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국산의약품은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못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립 대학병원 등의 구매시스템상 경직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병원들이 대부분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인 국산 의약품이 오리지널 대체재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국산의약품에게는 배려차원이나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글로벌 일본의 제약산업이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형편이다. 국산약에 대한 국립병원의 배려가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지경이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의료계가 국산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천군만마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체제가 없는 오리지널이라면 마땅히 그 제품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국산 신약과 개량신약, 그리고 제네릭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목숨을 건져내는 의료계가 국내 제약산업도 살려내는 분위기 형성에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잠들었던 대체조제 문제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약분업 초창기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들이 수북이 재고로 쌓여갔을 때 약국들은 정부에 대고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거나 적극적인 대체조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었다. 그러나 화끈하거나 달콤한 대답은 없었고, 흐르는 세월속에 문제는 만성화되는 가운데 대체조제라는 대안은 서서히 잊혀져갔다. 해마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어땠다'고 발표할 때만 '아 그런게 있었나' 할 정도로 대체조제란 단어는 희미해 진게 사실이다. 이미 지역약사회 총회의 단골 건의사항에서도 자취를 감출만큼 약사들 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영락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더는 호출받지 못할 대안으로 치부됐던 '대체조제'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튀어 나왔다. 물론 약사회는 "불쑥 나온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 2013년 수가협상장에서 대체조제는 살아났다. 공단은 '약국이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줄인다면…'이란 부대조건을 걸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지금보다 20배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2.9% 인상률을 받아내는데 약국은 성공했다.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했던 '성분명처방'이란 부대조건은 의협의 거부로 소멸됐다. 약사회와 약국에게 부대조건이 있는 2.9% 수가인상률은 '직장인의 가불'이나 다름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하면 2014년도 협상에서 불이익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한약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인춘 부회장이었다. 그는 평소 스탠스와 달리 의사들의 기본정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699개 생동품목 대상으로 대체조제 운동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대체조제 운동'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까? 상황은 호락하지 않다. 이 '운동'에 공감한다 손쳐도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의 김태욱 약사는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장애물을 다섯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핵심은 '환자동의와 의사들과 마찰'에 대한 우려다. '대체라는 말'에 일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A의원에서 처방된 약이 B의원에서는 대체약이 되는 현실을 환자들에게 설득해 내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들과 마찰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웃한 의사들이 불편해 할 경우 대체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거북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선(善)도 개인의 이해관계로 좁혀지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변질되는 사례는 주위서 흔히 볼 수 있다. 너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환영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보험료 인상에는 극구 반대하는 '우리들'처럼 말이다. 대체조제 운동도 마찬가지 문제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처방의약품 목록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해마다 빚어지고 있는 과도한 의약품 구매와 불용재고의약품이라는 악순환, 제약회사 종속화 경향 등에 약국들은 치를 떨지만 개별약국의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를 의지하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약사회의 대체조제 운동'을 공동의 결실로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 사력을 다해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 전 회장이 법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했던 법은 오늘 날 어떤가. 사문화다.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언덕삼아 '이의있다'고 의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져보면 한방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원샷 액트(One-shot Act)'는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첫 단추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념에 찬 '엔분의 일(1/N)'의 투쟁과 적용 가능한 법의 실천 뿐이다. '약사회의 운동'은 그래서 '약사 개인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고질적인 '보험약 1원 낙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16일 '보험약 1원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 도매업계는 모두 초저가 낙찰의 폐해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개선에 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000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격의 의약품이 한순간' 최하한선인 1원까지 급추락되도록 만드는 국공립병원 등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제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1원'이 의약품 가격이 얼마든 더 인하돼도 된다는 논리의 한축이 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가하면 제약회사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에게 보상해준 2배, 3배의 물량이 유통가에 흘러들어 투명한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 때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혹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거나 때때로 협력하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심사제, 원내-원외코드 분리, 공장도 출하가 이하 판매 금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더라도 제약업계의 높은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게 또한 보험약 최저가 입찰제도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이해와 직면했을 때 체면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훈병원 초저가 낙찰을 두고 옥쇄작전에 임하고 있는 현행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야만 새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장딴지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리베이트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발표대로라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중독 증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털어 먼지 나지 않을 곳 없다'는 제약계 관계자들의 자기 고백적 넋두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쌍벌제의 주요 대상인 의사들까지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적 도덕 수준보다 낮은 탓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피 튀기는 과열 경쟁을 배태한 시장 구조'와 '기업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수백 곳에 이르는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간택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거래상 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을(기업)은 쪼그라들고 이를 피하려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리베이트를 막겠다고 눈을 부라려도 개별기업들은 리베이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시장은 제로섬인 만큼 누군가 차지하면 내 몫이 없어진다. 리베이트의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두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정부의 관점과 리베이트 압박은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 만큼 정당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를 뉘라서 옹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주머니를 털어 의료인들의 지갑을 채워준다'고 까지 논리가 확장되고 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성스러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무결점 리베이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식물 산업화되고, 미로에 갇혀 허우적대면서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개발, 생산한 후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은 채 '거리의 자판기'처럼 멈춰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리베이트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유기체와 같은 생물이고 보면 이 전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성냥팔이 소녀를 닮은 국내 제약회사 혹은 제약산업 제약산업이 안데르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신발도 신지 못한채 엄동설한의 한가운데서 '성냥 좀 사주세요'라고 외치며 죽어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리베이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죄와 벌' 차원을 넘어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2010년 11월 시행)를 고려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문제를 계속해 문제삼아 사회가 제약산업을 조롱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행태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아니 포퓰리즘에 가깝다. 쌍벌제 이전의 문제는 내부고발자의 먹잇감이자, '노 리베이트 행보'를 하려는 제약회사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를 현명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0순위다. 다음으로는 리베이트 외 다른 마케팅 기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부수되는 '시장의 경직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의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하면 안된다' 위주의 공정경쟁 규약을 '…까지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리베이트도 줄고 기업들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면 '리베이트 하다 죽으나 매출 하락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기업들에게 리베이트 금단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못된 기업들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혁신형 기업 인증제도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약품 시장을 바로 보아야 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시각은 바르지 않다. 지금까지 시장은 '중증의 악화와 경증의 악화'가 혼재돼 있을 뿐 양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기점으로 중증에서 경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다. 이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사든 다국적사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기준 아래서 모두 악화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줄기 터널비전도 없는 동굴에 가둬놓고 회초리만 휘두르는 리베이트 단속은 '우리 아이 교육중이니 관심 끄라'고 성을 내는 완고한 아버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간다면 제약산업은 필연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난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의 꽃말을 지닌 물망초일까? 아니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다국적 제약화(花)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