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 만은 분명하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이 결코 약사를 위한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사만 참여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에 일부 약사들은 안도할지도 모른다. 약사 자본을 모아 대형화 함으로써 근래들어 약국을 위협하고 있는 '뷰티 앤 헬스점(일명 약없는 드럭스토어)'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다는 허망한 꿈도 꿀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리는 법인약국'의 형태가 1법인 1약국 등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약사의 독점을 풀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온 정부가 약사만을 이토록 어여삐 여겨 이처럼 친절한 정책을 펼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도 부풀려지고 싶어 안달한다고 했던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자본들은 규모의 싸움을 벌일 것이다. 돈 푼깨나 모아 놓았다고 스스로 지부하는 기득권 층 약사들은 1법인 3~5개 약국이라는 소박한 꿈을 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니 게임에서 작은 자본은 이 보다 큰 자본에 필연 굴복당하게 돼있다. 약사들의 자본은 도매자본이나 제약회사 자본 보다 아주 작다. 약업계 자본이 크다한 들 외부 대기업 자본에 견주면 이 또한 왜소하기 짝이 없다. 약사만 참여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지금도 드러내 놓고 자랑하지 못해 그렇지 도매상 자본으로 움직이는 약국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에 외부 자본이 흘러드는 건 어렵지 않다. 상거래에 밝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은 약사만의 법인은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약사와 약국들에게 법인약국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질적으로 다른 위협요소다. 편의점 판매 역시 약사와 약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손실을 안겨줬지만, 법인약국은 이른바 동네약국과 약사의 지위를 상전벽해로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자본이 움직이는 CVS 편의점이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안다. 법인약국들은 기존 동네약국보다 훨씬 유리한 지점을 공략해 궁극적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을 유도할 것이다. 근무약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는 하지만 근무의 형태가 현행 근무약사들과는 다를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몇 해전 미국 체인약국에 근무했던 한 약사를 만났다. 그는 "내 업무는 체인본부 매뉴얼에 따르는 것 뿐이며 내가 근무하는 모습은 모두 체크돼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약국으로 실현할 목표로 내세운 약국서비스 향상도 같은 맥락이다. '약국의 기업화, 약사의 직장인화'를 통해 약국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약국 본부가 약사의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약사들의 행동양태를 동사무소 직원처럼 강제, 균일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필연 자본 규모 크기의 경쟁을 유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약사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법인약국의 위력과 실체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불합리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조사중단' 성명을 냈던 경기도 성남시약사회가 법인약국 허용 원천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 송파구 약사회와 경기도 부천약사회가 법인약국 대처 방법을 구하고 성명을 내는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의아하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같은 대한약사회의 대처가 이들에 비해 느슨한 느낌을 준다. 시도지부장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원천 반대하기로 방향을 잡기는 했으나 긴박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과정에서 전임 집행부의 안전상비약 수용을 격하게 비판하며, 누구보다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조찬휘 회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하다. "입법예고 되고 나면, 궐기대회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 말이 정부에 얼마나 명징하고 비장한 시그널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강력 반발해도 밀고 나갈 태세인 정부가 금쪽같은 12월의 10여일을 "워밍업 기간으로 삼는다"는 식의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어떻게 여길까? 엄중하게 보다 나긋나긋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조 회장은 또 입법예고 후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해단체들의 의견개진으로 변경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속된 말로 입법예고되면 버스는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결의대회 현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비장함을 보인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비교된다. 언뜻 보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순차적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와 이를 통한 밑바닦 정서 통합, 입법예고 후 면밀한 분석 등 조 회장의 대처법은 꽤나 신중해 보인다. 약사들의 미래에 관한 조 회장의 결기가 약해진 것은 아닌 것같다. 그 보다 법인약국이 몰고 올 영향력을 일선 약사들보다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재부가 프랜차이즈형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회가 약국체인 대표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 말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늘 송구(悚懼)한 존재다. 사전의 뜻 풀이대로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입김이 번지는 영하의 날씨에도 주차장까지 마중 나와 "이렇게 뵙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다. 4층 강당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인사가 "복지부 현안이 산적한데요…"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회장은 "제약계까지 같이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의 방문에 대한 '이 회장의 겸손한 수사(修辭)'가 상징하듯 규제기관인 복지부와 제약산업계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은 행정학 교과서에나 있는 말일 뿐, 대부분 '해야한다'거나 '하면 안된다' 같은 '정책 하명의 관계'만 성립될 따름이다. 뭐든 일방적이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시돼야 할 마땅한 정책을 요구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왕조시대의 대전처럼 연신 통촉(洞燭)하고 가납(嘉納)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2013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동 복지부 사옥에 닿지 못하고 있다. 세종으로 이사가면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려했을 때, 약가일괄인하를 단행하려했을 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대신들이 조당에 머리를 찧으며 통촉과 가납을 번갈아 외치듯 했으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다. 왜 약가가 일괄인하돼야 하는지, 그 인하폭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약가일괄인하에 제약업계가 반발했을 때 복지부는 대토론을 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안했고, 제약업계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에 차있었다. 바뀐 건 없었고 당했다는 이야기만 난무했다. 16일 문형표 장관이 협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약업계는 뭔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돌아온 대답은 내년 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재시행이었다. 그 유명한 원점 논란이다. 원점은 동상이몽...'2년 유예'가 바로 저가구매인센티브의 하자 '원점.' 식자층 표현으로 제로 베이스 되겠다. 동상이몽이었을까? 제약업계는 원점을 '유예후 새제도 모색'으로 해석해 보도자료를 내고 난리법석을 피웠으나 복지부가 생각하는 원점은 '선시행 후보완'이었다. 애초부터 갈길이 달랐다. 원점이라고 써 놓고 서로 다르게 읽은 셈이다. 문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에 출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충분히 고쳐쓸만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2년 동안이나 이 제도를 유예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탓이다. 문제가 있었으니 유예했던 것일텐데, 선시행 후보완하자니 억지일 수 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약가일괄인하가 지나치다 싶어 잠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눈감았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이같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기관의 위세'에 기반한 두 사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나는 식약처의 탤크파동(한 제약사 만이 끝까진 간 최종심에서 식약처 패소)과 관련한 소송이며 두번째는 약가일괄인하 관련 소송이다. 두 사건에 대해 제약회사들은 도발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꽤 많은 제약회사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가도 공교로운 일(?)이 생기면 추풍낙엽이 되곤했다. 탤크 소송 때는 갑작스레 식약처 조사팀이 제약회사 공장 선진화를 기치로 실사에 나섰고, 약가일괄인하 소송 때는 복지부 고위인사가 제약회사 고위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제약산업의 앞날을 함께 걱정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그야말로 찻잔 안이다. 의사협회나 약사회 쯤 돼야 귀를 세우는 정도일 뿐이다. 지금껏 복지부가 시행한 정책 중에 수치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단언컨대 시장형 실거래가제, 다시말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다. 복지부가 병원을 대동하고 함께 의약품 가격 사냥에 나섰는데, 나중에 정산해 본 결과 병원인건비가 더 나가 빈지갑이 됐기 때문이다. 실적이 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회사들의 약값만 깎은 꼴이 된 것이다. 이미 약가일괄인하로 내상을 입은 가운데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재시행, 반복되면 제약회사 약들은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가격 사냥을 당하게 된다. 이도 모자라 해마다 병원에서 쓰는 약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값도 깎이고, 코드도 빠지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계가 이처럼 골병이 드는데도 혁신형제약이다, 세계 7대제약강국이다, 콜럼버스를 태운다 등등 실효성 낮은 산업 육성이라는 붕대만 휘감을 뿐 상처 치료는 외면하고 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무조건 붕대만두르는 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반대해서 죄송합니까?

곧 손에 쥐는 꿈인 줄 알았다. SK케미칼이 1999년 국산 신약 1호로 제 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를 개발하고, LG생명과학이 2003년 미국 FDA에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를 신약으로 등록했을 때, 그것은 국가적 경사였다. 1987년 7월 물질특허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이 암흑기에 빠졌을 때 연이은 두 사례는 터널 끝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국내 제약산업계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대기업의 제약산업 진출 폐해론'은 흔적없이 잦아 들었다. 오히려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론이 득세했다. 그래서 매출 1조원은 물론 영업이익 1조원의 시대도 곧 달려올 줄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잔치는 짧았다. SK케미칼과 LG생명과학의 두 신약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신약개발=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공식을 증명하지 못했다. 국내 제약산업계에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두 회사는 그럼에도 이후 국내서 매출 R&D비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며, 전통의 국내 제약산업계에 방향타를 제시했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 같은 스스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R&D를 지속한 탓에 국내 신약을 내는 한편 미국과 EU허가 관청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둘은 통상의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블록버스터를 꿈꾸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12월 '대기업의 제약산업'은 안녕하지 못하다. 화끈한 맛에 붙이고 떼었던 파스시장에 DDS개념을 적용한 케토톱을 출시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혁신을 이뤘던 태평양제약 의약품사업 부문이 국내 최초의 합작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한독에게 팔렸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인터페론과 B형간염 백신 개발로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등장했던 CJ제일제당 의약품 사업부문도 매각이냐, 독립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또다른 대기업 한화가 세운 드림파마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있으며, 한 때 변비약 개발과 광고로 존재감을 내비쳤던 코오롱제약도 대기업 계열의 제약사라고 하기엔 매우 평범한 모습이다.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갈등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만만한 이익만 노렸 대기업의 그릇된 판단'과 '신약개발=미친 짓일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대기업들은 '혁신의 깔대기'가 작동하는 대표적 산업이 제약회사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한방에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달콤함'만 크게 보고 진출했다. 오판이었다. 지지부진한 전통의 제약사들이 차지한 시장을 자본으로 독점할 수 있다고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약개발은 독점 후에 충분하다고 봤지만 독점의 길은 멀었다. 더구나 애초에 마음에 두지 않았던 신약개발은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였다. 매년 이익을 따지는 대기업에게 R&D는 사치일 뿐이었다. 최근들어 리베이트 등으로 자칫 그룹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고 리스크 사업부문이 된 것도 그룹차원에서 부담이다. 영락없는 계륵이다. 제약산업에 있어 '혁신은 신약개발'이다. 그런데 신약개발은 어떤가. 5000개의 새로운 화합물 중 단 하나만이 약국의 진열대에 오르고, 이중 3분의 1만이 R&D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라는게 정설이다. 최초 발견에서 의약품으로 상업화되려면 약 15년이 걸리며 총 비용도 5000억원 이상 소용된다. 물론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야기다. 국산 신약이 20개 나왔다지만 이중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만한 건 거의 없다. 일본 의료계가 자국 제약사의 신약을 지지하며 처방하는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 신약은 외면받기 일쑤다. 'R&D 투자 신약개발 돈이 된다'는 공식은 2013년 제약산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꽃보다 할배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제약업계에선 '신약개발보다 도입품목'인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R&D 투자 신약개발, 돈이된다'는 믿음이 무너졌다 철저히 제약 비친화적 정책 탓이다. 얼마전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매출 1조원을 달성, 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클럽에 진입했다. 지오영에 앞서 제약업계에서 동아제약은 몇 차례 1조 문턱을 바라봤지만 실패했다. 왜? 1조에 가장 근접했던 2012년엔 일괄약가인하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1조원 벨을 누르기만 하면 됐는데, 뒤에서 목덜미를 낚아 챈 건 약가 일괄정책이었다. 제약산업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세계 1000조원 시장으로, 자동차 시장 600조원 보다 크며, 우리도 이제 황금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입달린 사람들은 죄다 말한다. 화이자 리피토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몇 조니 하며 호들갑을 떤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칭송한다. 약가를 깎을 때 고부가가치라는 칭송은 정반대로 작용하지만 말이다. 정책은 늘 180도 후방에서 산업의 바지춤을 잡아 당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표방하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약가를 깎기 전 '국내 제약산업은 영세하고, 투자를 게을리해 연구개발력이 낮다'고 폄하했던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 역량은 신약 20개를 개발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한껏 치켜 세웠다. 정부의 진심,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지럽다. 단번에 시행하는 일괄 약가인하가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니 '5년 분할 방식'으로 해달라는 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단칼에 내리쳤던 정부가 이젠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나선다. 가장 완벽하게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 실패한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왜 이토록 질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병원을 돕는 일이 더 급한 때문일까? 아니면 낙장불입, 한번 시행된 정책은 거둬들이면 왜 안된다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말인가. 정부는 제약산업의 성장 원천인 약가를 깎는 대신 보상차원의 정책을 내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FTA를 체결했을 때도,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했을 때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그게 그거라는 한계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계에 투자욕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R&D를 해 신약을 개발하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다시말해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가 무너졌다. 건보재정 곳간 만 바라보는 정책 일변도에다, 어설픈 시장개념의 이식 때문이다. 최근 만난 모 제약사 오너의 말이 떠오른다. "솔직히 전통 제약사들은 이 업 말고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은 많이 들지, 리베이트 등으로 그룹 이미지 손상 받지…미친짓 일 수 밖에 없어요."

도매업계를 대변하는 의약품도매협회와 한독약품이 유통마진 적정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한독약품의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낮아 도매업체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한독 보유 의약품에 대해 유통 중지와 함께 일괄반품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한독약품은 "유통마진이 5%로 업계 최저라는 식의 도매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금일(2일)부터 시작되는 도매협회의 취급 거부와 10일로 예정된 일괄 반품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해 도매업계와 제약회사 간 유통 마진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만큼 실효성이 낮아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생의 기반 위'에서 협상으로 풀어내야 한다. 협상은 최선과 최악을 양보하고 차선과 차악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전체 도매업계가 유통중지나 일괄반품이라는 집단적 물리력을 동원해 한 제약회사를 굴복시켜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는 모양새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도매협회와 제약협회' 사이의 공연한 반목과 갈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뿐이다. 제약업계나 도매업계가 모두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라 함께 어려운 국면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유통마진 등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이해상충이 계속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때 마다 집단적 힘으로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개별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대표체인 제약협회를 앞세워 반격에 나서게 될 것이고, 약업계 핵심 축인 제약과 도매는 결국 볼썽사납게도 공정위 문턱을 드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찬휘 현 대한약사회장과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은 외모만큼 스타일도 다르다. 조 회장이 뚝심으로 상징되듯 그동안 '쎈 행동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 원 전 회장은 민첩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본 후에야 건너는 주도면밀한 인물로 약사 사회에서 수용된다. 그래서 작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을 때 많은 약사 유권자들은 원희목 스타일을 이어받은 김 구 집행부와 달리 조 회장의 '속시원하고 쎈 액션'을 기대했었던게 사실이다. '러닝타임 3년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격정적 액션'은 보기 힘들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왜? 지난 24일 일요일 저녁 6시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한 조 회장의 축사에 힌트가 있다. 원 전회장의 번역서인 '약국 커뮤니케이션 출판 기념 강연'이 열린 자리였다. 조 회장은 "27년 회무동안 원 회장 앞에서 축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고 "3월7일 취임해 3개월동안 16개 현안이 터졌고, 정신없이 9개월 보냈다. 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며 절실하게 느낀 건 국민을 가운데 두지 않으면 누구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10년 뒤 약사의 자리는 과연 있을까 느꼈다"고 고백성사처럼 말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 아닌가. 원 전 회장의 단골 레퍼토리다. "약사만을 위한 정책 수립은 어렵다.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원 전 회장은 주문을 외듯 했었다. 조 회장은 원 전 회장과 에피소드를 꺼냈다. "지방 행사가는데 원 전 회장님과 장시간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갔다. 약사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데 우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약국 경영커뮤니케이션은 약사들이 주민속으로 녹아들어 약사 위상을 드높이데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원 전 회장은 '약국 커뮤니케이션'의 골자를 풀어나가며 국민들과 감성적 소통을 원활하게 해 그 결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장이란 자리에 올라 대외 활동을 하면 국민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회장님의 고뇌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국의 약사들은 내가 대한민국 6만약사의 대표라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하며, 이러한 노력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조 회장님을 돕는 길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약사들에게 도움이되는 정책도 수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대통령선거처럼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약사 사회를 굳이 정치공학적프레임으로 보자면 둘은 엄연한 경쟁자다. 그런데도 통하는 지점은 '국민과 함께'였다. 예방과 건강을 키워드로 한 최근의 정부 미래 보건의료체계(안)에 이미 약사가 없다는 위기감은 과연 승용차를 벗어나 전국 약사의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과연 둘은 어떻게 협력하며 약사사회를 견인해 약사와 국민에게 모두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까?

정부는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내 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가 제자리를 잡게되면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왜곡된 환자 이용실태도 바로잡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하는 토대 또한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일차의료지원센터가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지원센터는 직접 서비스로 환자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질환 교육 및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사)과 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계서비스로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직간접적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위들이 지원센터의 관제소 역할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이 아니고 본 사업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 시범사업은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약국의 일차의료적 역할이 줄었다는 하지만 여전히 약국은 환자들이 드나들기 가장 쉬운 건강상담 기관인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원들만을 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최적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현실적인 건강서비스라는 면에서 국민들과 가까이, 그리고 접속면적이 넓은 약국을 완전 배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시범사업이 본사업 시행 이전 오류 지점을 발견하거나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면, 의약품 임상시험처럼 정부 원안과 약국을 넣은 모형 등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비교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한국제약협회가 6일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 토론회'는 예상대로 '기찻길'이었다. 그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몸으로 경험했던 제약업계, 도매업계, 대한약사회는 일제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권순만 교수 용역연구(심평원 발주)의 논리와 결과에 의지한 채 역기능과 순기능 측면이 함께 있다고 방어하며 이 제도 부활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비록 정부 관계자가 "각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제약계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이 제도를 즉각 재시행해서는 안되며, 장기 검토과제로 돌려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유일한 수혜자인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계를 제외하면 핵심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 도매업계, 약사회가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으면서 일부 대형병원에만 수익을 몰아주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고집만 피울 일은 아니다. 다시말해 제약업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2년 가량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원천부터 다시 연구돼야 옳다. 이 제도를 통해 구현하려는 정책 목표가 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약가인하기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정부 발주 연구가 있다면, 이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는 측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된 균형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서둘러 마쳐야만 하는 미션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 보건의약계의 질서를 구축할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와 전문가 토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로 인해 2년 잠자고 있던 제도를 당장 재시행할 이유는 없다.

[장면 1] 정부 주도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던 과정서 의료계는 "(편의점 판매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를 거들었다. 이 때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는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감정에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장면 2] 2013년 초. 새 단체장에 뽑힌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은 각자의 회관이 위치한 서초동과 이촌동을 오가며 의약상설협의체 구성을 협의하는 등 한껏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의약 관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둘의 연애'를 지켜봤다. [장면 3] 떡 선물을 하며 살갑게 지내던 醫藥은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로 다시 견원지간으로 돌아갔다.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하자, 이에 질세라 조찬휘 회장도 맞 받아쳤다. 밀월은 싱거웠다. [장면 4] 2013년 10월. 정부는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가 문제인 점을 조목조목 말했다. 그 중 흥미로운 대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정책 시행의 영향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네의원과 약국이 의약분업 아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은 원격진료라는 거울에 비춰진 새삼스러운 결과물이었다. 2013년 현재 醫와 藥 사이에 가로막힌 가장 험준한 산맥은 약사회가 주장하고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명 처방'일 것이다. 하지만 의약이 공동운명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 해법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지역처방목록 제출이다. 원체 많은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사회가 지역 약사회에 처방목록을 제시해 이를 공유하면 처방과 조제가 원활해 질 수 있었고, 오늘 날처럼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은 훨씬 줄었을 지 모른다. 실제 약국들이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건 의약품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 같은 추상적 영역 다툼에 있지 않다. 이보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바로 재고약 처리 문제다. 약국들은 처방이 나와 준비해 둔 의약품이 재고로 쌓여 매년 도매상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반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치를 떨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고 그게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지역처방목록은 다른 말로 의약 동반자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목록을 둘러싼 협의가 전국 곳곳에서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손가락질 하는 이상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외곽에서 보면 둘, 다시말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어쩌지 못하는 동반자가 맞는데 정작 서로는 그걸 모르는 듯 보인다. 동반자 인식이 확산되었다면 '내가 너의 잘못을 고쳐주마'라는 식의 고발전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의심과 약심이 틀어졌다면, 원격진료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상생의 터를 닦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의원은 물론 약국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다. 실상 의와 약이 서로를 째려보며 비난을 하고, 상대를 탓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은가. 세링게티에 건기가 찾아와 호수가 마르기 시작한 것처럼 의와 약에도 위협적인 자본의 논리가 스며들고 있다. 제한적이라는 원격진료는 그 전주곡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서 의와 약은 경쟁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다. 보건의료체계의 프레임이 바뀌는 구도에서 경쟁을 통해 얻는것보다 보완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둘 앞에 공히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