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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강사 3인방, 오남용 예방교육 시범왼쪽부터 이애형, 김영후, 정장섭 약사경기 수원시약사회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 3인방이 경기마퇴본부 보수교육 시범강사로 변신했다.김영후, 정장섭, 이애형 약사는 29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학생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법을 시연했다.먼저 김영후 약사는 고등학생 대상 강당 강의를, 정장섭 약사는 학생대상 동영상 활용 강의를 이애형 약사는 초등학생 대상 파워포인트 자료 할용 강의를 가각 선보였다.수원시약측은 경기도 지역약사회 중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소개했다.2007-08-30 21:55:14강신국 -
의료기관·약국에 연장운영 권고...휴진대비정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했다.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시·군·구 의사회 총회가 31일 개최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을 권고했다.복지부는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07-08-30 21:4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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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지표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3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급여적성 평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적정성 평가 지표의 이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분야 분야 심사기준 및 사례 등에 교육이 진행된다.이번 공개강좌의 참가신청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시행된 종합병원 실무과정 수강자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2007-08-30 17:25: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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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비만치료제 '슈랑커캡슐' 발매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비만치료제 '슈랑커 캡슐'( 시부트라민)을 발매했다고 30일 밝혔다.'슈랑커'는 독일어로 ‘줄어든다’는 뜻으로, 허리사이즈와 체지방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동아제약의 설명이다.동아제약에 따르면 '슈랑커 캡슐'은 기존 제품에서 염기를 제거한 시부트라민 무염 제제로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됐다는 것.동아제약은 시부트라민 성분의 비만치료제는 복용군의 77% 이상에서 5%이상의 체지방 감량이 일어나는 등 장기적인 체중 감량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장기적인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약보다 저렴한 약가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약 64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년 대비 55.6% 신장했으며 매년 10%정도로 성장하고 있다.한편 슈랑커 캡슐은 이번주에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2007-08-30 16:18:52가인호 -
"의료사고법, 의사 범법자 모는 졸속 법안"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협이 "모든 의료인을 범법자로 모는 졸속심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두세시간 만에 졸속 심의·가결시켰다"며 "의료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되고 다툼은 길어지며 지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 발의안, 안명옥 의원 발의안, 시민단체 청원 등을 병합 심의한 뒤, 3개 안건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 가결한 바 있다.의협은 특히 법안을 주도한 법안심사소위와 시민단체들에 대해 "이번 법안이 자기 만족 외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헤아려 보았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또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20여년 동안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어 온 만큼,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등이 돌변하게 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의협은 이어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고 의사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이라며 "환자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지만, 이제 오로지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이어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봐도 잘못됐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됐다"고 소극적 의료행위에 대한 패턴 변화를 우려했다.아울러 의협은 "의사들은 이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2007-08-30 15:37:1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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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의대 서일영 교수, '후즈후' 등재원광대의대 비뇨기과 서일영 교수가 세계 3대 주요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다.30일 병원은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5만여명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마르퀴즈 후즈 후에 국내 신장암 및 요로결석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서일영 교수가 등재됐다"고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서 교수는 국내 최초로 내비뇨기과학회의 복강경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복강경수술에 관한 연수를 받은 후 국내에서 500여건의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서 교수는 내비뇨기과학회 총무이사, 비뇨기기종양학회 상임위원, 남성과학회 이사,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위원 및 연구, 기획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비뇨기과학회 우수논문상, 내비뇨기과학회 학술상, 국제남성학회 'travel award' 등을 수상한 바 있다.2007-08-30 15:02:20박동준 -
병원 정문앞 약국 전단지 배포 위법성 논란서울지역 한 보건소가 병원 정문 앞에서 약국 홍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할 보건소는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D약국 홍보물이 종업원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을 직접 약국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광고관련 법규에서도 처벌 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전단지 배포 등으로 논란이 된 D약국. 종업원이 도로에 나와 차량유인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문 전단지 배포 현장29일 데일리팜이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을 취재한 결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D약국 여직원이 오가는 시민들에게 약국명과 위치·셔틀버스 운행안내 등이 명시된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전단지에는 '새롭게 꾸며진 200평 넓은 주차장', '친절한 주차 도우미'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D약국측은 "지난달 새로 개장한 약국 주차장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D약국 전용 주차장에는 주차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야광봉을 들고, 도로에서부터 차량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D약국의 이러한 홍보 전략과 관련 보건소측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관할 보건소, "간접홍보일 뿐, 위법아니다"관할 보건소측은 "전단지 배포든, 주차관리 요원이든 고객을 직접 유인해 약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라고 딱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법이 문제이지,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D약국이 배포하고 있는 전단지인근 약국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데일리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약국들은 홍보물 배포를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오는 모양"이라며, "보건소 판단에 특별한 논란거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소측은 강조했다.보건소측이 불법광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보건소측은 이 조항을 두고 "이 항목은 '특정 광고를 하지말라'가 아닌, '일부 광고 외에는 다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약국 광고 자체가 원천봉쇄된다"고 주장했다.복지부, "약국광고 규제 완화된 것은 사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데일리팜이 제기한 ▲의료기관 앞 약국 전단지 배포 ▲주차요원, 차량 유인 ▲조제환자 한정 셔틀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주변 약국에서는 단골고객으로부터 입수한 D약국 전단지 수십장을 보여주며, "왜 보건소에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근 약국들 강력반발, "보건소 해석 문제있다"인근 A약국은 "보건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객을 직접유치하지 않더라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자체가 약국으로 오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단속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동일지역 B약국 약국장 역시 "솔직히 많이 불쾌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문제가 된 D약국에는 종로구보건소에서 10년이상 근무했던 K약사가 퇴직 직후 이 약국에서 최근까지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보건소측은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2007-08-30 12:49:42한승우 -
처방목록 제출, 전국서 철원·평창 2곳 불과이 달부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한 지역에 강원도 철원군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평창군 등 2곳에 불과해 대부분의 급여비 삭감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상황.30일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관련해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한 곳은 강원도 평창군과 철원군으로 여전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사회에서는 목록제출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보건소에 따르면 평창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제출이 필요한 곳은 진부면, 평창읍 두 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목록제출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제출지역은 평창군과 철원군인 것.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관련해 처방목록이 제출된 곳은 약국에서,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함량 배수처방을 발생시킨 의료기관에서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목록제출 지역이 2곳에 그치면서 의료기관이 저함량 배수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 등을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150억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배수처방 발생 기관의 90% 이상은 30건 미만으로 개별적 체감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또한 처방목록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의약품목록을 공개할 경우 약국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처방목록이 제출된 평창군과 철원군에서도 지역의사회가 저함량 배수처방과 관련해 새롭게 목록을 제출한 곳은 철원군이 유일하다.철원군의사회 관계자는 "저함량배수처방 관련 의약품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목록을 제출했다"며 "제도 시행을 기회삼아 환자 불편도 줄이고 약국도 처방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평창군의 경우 저함량배수처방과 관련한 지역의사회의 새로운 처방목록제출은 없었지만 지역 보건소가 기존에 제출받은 목록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하에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평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저함량배수처방과 관련한 지역의사회의 처방목록제출은 없었다"며 "의약분업을 거치며 확인한 처방목록과 큰 차이가 없어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2007-08-30 12:44: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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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실료 비싸 환자 진료 포기"시민단체가 식대급여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포함된 병상급여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는 로드맵 작성이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반성 없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공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해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 확대 ▲보험적용 병상 90%이상 확보 ▲상급병실료를 낮추기 위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행 규정상 50% 이상 갖춰야 하는 일반병실이 모자라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은 정작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비싼 상급병실료 부담으로 중도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통해 병원식대 급여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병실에 대한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병원들의 병실료 운영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특히 2004년 이후에는 6인실로 정해져 있던 일반병실 기준이 없어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이 급여적용병상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다, 일반병상 보유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일일 상급병실료 현황에 따르면, VIP실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200만원, 90만원, 80만원, 75만원, 69만원으로 차별화 하고 있으며, 특실은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등급에 따라 123만860원, 77만6,000원, 67만4,000원, 59만2,000원, 48만8,000원, 41만원, 39만3,000원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또한 1인실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A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눠 각각 79만2,000원, 56만7,000원, 45만3,000원, 37만4,000원, 29만5,000원, 24만9,000원, 18만6,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2인실은 이대목동병원이 22만3,000원, 12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이와함께 기준병상의 만원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상급병실료와의 차액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돼 환자들의 경우 고스란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3년간 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상급병실 이용 이유로 '일반병실이 없어서'가 69.1%로 가장 많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대만의 경우 4인실이 기준병상이고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입원비 중 단일비용으로 가장 큰 것이 병실료인 만큼 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2인실까지 확대해 보험적용 병상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8-30 12:43:29류장훈 -
"리베이트 차단부터 미니제약사 설립까지"[뉴스분석]=국회 복지위 통과법안 무슨 내용담고 있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이던 쟁점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28~29일 양일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만 약 40건에 달한다.법안심사소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한 논란을 거듭하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렸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법안 =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목표로 한다.센터는 앞으로 기관별로 별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 실적과 공급 내역, 사용·청구내역 등을 통합 분석해 필요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미 복지부는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된 바 있다.하지만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심의가 가능해져 센터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 실패의 전처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법안 = 이 법안은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즉 제약산업의 전문화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조시설을 갖춰야 품목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제조시설이 없는 미니 벤처업체나 도매상, 개인까지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즉 벤처업체가 난립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일명 ‘오더메이드’ 품목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 앞으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한다.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주치의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발의 법안을 복지위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즉 대부분의 환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고 소송비용 및 기간 부담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 부분 감안됐다.여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한 부분은 의사 배려차원에서 확정됐다.복지위는 시민단체의 법안 심의 촉구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의결’한다는 목표로 법안을 심의했다.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터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여기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안 확정으로 가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07-08-30 12:36:0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