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가 농협중앙회와 경제인연합회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로부터 '1사1촌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경인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화성시 전곡2리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의료진료, 어르신 위안잔치, 농촌일손돕기, 후원금 및 에어콘 기증 등 지원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경인본부는 전곡2리의 특산물인 포도의 판로를 해결하고자 직원들과의 직거래를 마련하는 등 총 40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다. 조국현 본부장은 "체계적인 지원 활동으로 결연사업을 활성화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직원들 역시 각박한 도시생활로 메마른 정서를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순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9일 전국 2만6000여명의 약사들에게 "약국네트워크 유지 위해 동네약국 경영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원 회장은 편지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센터로서 약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국네트워크라는 조직과 그 속에 들어있는 약사라는 전문성이 우리의 힘"이라면서 "이를 적절하게 결합,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시장을 약국을 통해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오는 2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그 어느때보다 대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오는 29일 인천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골프대회 장소는 인천 서구 그랜드CC이며, 행사는 당일 오전 7시34분에 시작된다. 이번 골프대회는 그동안 개인전 중심으로 진행되오던 방식을 탈피, 서울대, 중대, 성대, 전남대 등 8개 대학의 동문대항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011-710-8276(고석일 약사)로 하면 된다.

의·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 박용신 한의학박사(동서한의원 원장)는 최근 펴낸 ‘한방의료와 의료법’(도서출판 열린아트)이라는 책자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의·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우선 약사의 경우 종업원을 통해 환자를 문진한 후 의약품 조제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박 박사가 책자에서 소개한 지난 2002년 1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해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해 환자의 증세에 대해 문진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 8228;조제하는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 비료인인 피부관리사와 공모한 박피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2003년 9월5일자 대법원 판례도 소개됐다.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해 얼굴의 각질을 제거해 주는 피부 박피술을 시행한 행위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즉,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같은 박피술을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1982년 2월11일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이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박사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 구분은 면허제도 뿐’이라는 판례(헌재, 1996년 10월31일)도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식벽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